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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그러나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한다. 가령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켜 추가 근로시간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을 포함한 계산방법(예시: 연장근로수당 28만8000원=16시간X1만2000원X1.5)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Q....
    2021-11-20 07:00
  •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이런 형식의...
    2021-11-16 10:00
  •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반복되는 무리한 파업 관행…대체근로 도입하고 사업장점거 금지해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노조의 무리한 파업 관행 개선을 위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사업장 점거금지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지난 10년간(2009~2019년) 한국과 G5국가들의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일본보다 19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파업에 따른 연평균...
    2021-10-25 06:00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연평균 기준 캘러핸 정부 기간(1976~1979년) 동안 1307.6만일에서 대처 정부 동안 862.6만일로 감소했고, 캐머런 정부 들어 53.3만일로 대폭 줄었다. 네덜란드의 루버스 정부(1982~1994년)는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시간제 고용을 확대하는 노사정 합의를 했고, 물가연동 임금인상제도 폐지와 최저임금ㆍ공공부문 임금 동결 등으로 노동비용...
    2021-10-21 06:00
  •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Q&A]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은ㆍ다수 사업장도 보상받나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숙박ㆍ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ㆍ스포츠ㆍ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ㆍ소매업과 정보통신업은 5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ㆍ농ㆍ임ㆍ어업, 섬유제품 제조업은 80억 원 이하, 식료품ㆍ음료 제조업...
    2021-10-08 15:34
  • [단독] 반도체 업계에도 4조2교대 상륙...SK실트론, 업계 최초 도입 확정
    [단독] 반도체 업계에도 4조2교대 상륙...SK실트론, 업계 최초 도입 확정
    보충 인원 필요 없이 출·퇴근 일수를 줄일 수 있어 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몰아 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점에서 여행, 여가를 즐기고자 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최근 몇 년 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4조2교대 근무 도입 바람이 불고 있다. 정유업계에선 지난해 말...
    2021-10-05 18:00
  •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법원 "과중한 업무로 기저질환 악화해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20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단을 내렸다. A 씨는 2013년 4월 25일부터 2019년 8월 26일 사망할 때까지 6년 넘게 B 회사에서 일했다. 야간 근무를 하던 2019년 8월 26일 새벽 0시 15분경 A 씨는 B 회사 공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곧...
    2021-09-20 07:00
  •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항공 등 15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30일 더
    이번 지원 연장 결정으로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해 연내 최대 300일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달 말 지원 기간을 다 소진하는 사업주는 1개월 더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올해 1~8월까지 9349억 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투입해 사업장 3만9000곳(근로자 29만5000명)의 고용유지를 지원했다. 안경덕...
    2021-09-15 18:00
  • 현대차 반도체 ‘돌발 악재’에 발목…국내공장 가동률 최대 50% 급락
    현대차 반도체 ‘돌발 악재’에 발목…국내공장 가동률 최대 50% 급락
    오는 27일부터 정상가동이 이어진다고 해도 아산공장의 9월 한 달 동안 조업일수는 12일에 불과하다. 매달 22일 정도 공장을 가동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가동률은 50%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산공장은 쏘나타와 그랜저를 연간 30만 대 생산한다. 하루만 가동을 멈춰도 생산 차질이 1000여 대에 달한다. 이런 반복된 휴업은 반도체 부족 탓이다. 9월 들어...
    2021-09-15 15:56
  •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산재예방’ 사각지대에 놓인 어선 노동자 매년 수백명 사망
    보고서는 "날씨의 영향을 받는 어업 평균 조업일수는 212일로 제조업(252.1일) 등에 비해 높지 않지만 무리하게 조업하는 어선의 노동일수는 274일에 달하고, 근해어업의 경우 평균 연속노동시간이 10시간이 넘게 나타나 장시간 근로가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 상 어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2021-09-11 06:00
  • 현대차, 반도체 부족 여파에 ‘아산공장’ 11월 휴업 일정 재조정
    현대차, 반도체 부족 여파에 ‘아산공장’ 11월 휴업 일정 재조정
    앞서 7~8월 설비공사의 막바지 공정을 근로자들의 ‘하계휴가 기간’인 8월 첫째 주에 맞춰놓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차피 설비공사를 위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한다면 최대한 휴일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 실제로 이날부터 이틀 동안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아산공장이 각각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현대차 측은 “반도체 수급 부족에 따른 휴업”...
    2021-09-09 14:56
  • 코로나19 3차 유행기 임금근로 일자리 32만1000개 증가
    코로나19 3차 유행기 임금근로 일자리 32만1000개 증가
    또 한 취업자가 복수 일자리를 점유했거나, 점유한 일자리의 근로일수가 주 5일 미만일 때 집계되는 일자리 수도 늘거나 줄어든다. 일자리 형태별로는 지속 일자리가 1350만 개(71.1%), 대체 일자리는 285만 개(15.0%), 신규 일자리는 264만7000개(13.9%)였다. 기존 일자리 중 232만6000개는 기업체 소멸 등으로 소멸했다. 산업대분류별로 숙박·음식...
    2021-08-26 12:00
  •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폐업 이후가 두렵다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목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 이상 감소,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했을 경우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지급 일수는 자영업자의 피보험기간...
    2021-08-14 06: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김 전 부회장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한국이 61.3%지만, 독일은 48.2%, 일본은 44.1%, 미국은 29.8%, OECD(29개국) 평균은 54.2%다.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2021-07-28 10:16
  • '가마솥 더위' 건설현장… 업계,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
    '가마솥 더위' 건설현장… 업계, 폭염 피해 최소화 총력전
    폭염 일수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온종일 야외에서 작업하는 건설 근로자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마스크를 쓰고 무거운 자재를 끝없이 운반해야 하는 건설 근로자의 체감온도는 40도에 달한다. 이에 건설업계도 건설현장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근로자를 위해 휴식 의무화 등 다양한 대책을...
    2021-07-25 10:50
  • 현대제철, 내년부터 '4조 2교대' 근무 시행
    현대제철, 내년부터 '4조 2교대' 근무 시행
    기존의 4조 3교대와 비교하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같다. 대신 휴일 일수는 104일에서 182일로 대폭 확대된다. 한 번에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몰아 쉬는 날도 많아졌다. 현대제철 노사는 근무형태 변경 추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 4분기 내 4조 2교대 시범...
    2021-07-19 13:40
  • 휴가비 주는 기업 줄고, 연차사용 독려 늘었다
    휴가비 주는 기업 줄고, 연차사용 독려 늘었다
    연차휴가 사용 독려를 추진 중인 기업들은 이에 대한 배경으로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차원(43.8%)을 꼽았다. 뒤이어 △연차수당 등 비용 절감 차원(39.5%), △최근 경영여건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제도 시행(15.0%) 등이라고 답했다. 하계휴가 일수는 기업 규모별로 답변이 갈렸다. 300인 이상은 ‘5일 이상’이라는 응답이 46.1%로 가장 높았고, 300인...
    2021-07-11 13:26
  •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한경연, 한국 근로손실일수 일본의 193.5배…"협력ㆍ균형적 노사관계 뒷받침돼야"
    앞서 10년간(2009~2019년) 임금근로자 1000명당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를 살펴보면 한국이 연평균 38.7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영국 18.0일 △미국 7.2일 △독일 6.7일 △일본 0.2일 순이다. 한국의 근로손실일수는 일본의 193.5배, 독일의 5.8배, 미국의 5.4배, 영국의 2.2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대립적인 한국 노사 관계의 원인 중 하나로 노조에 기울어진 법...
    2021-07-08 06:00
  • 코로나19 3차 유행 '임금근로 일자리 타격' 20·30대에 집중
    코로나19 3차 유행 '임금근로 일자리 타격' 20·30대에 집중
    또 1명이 복수의 사업체에 소속된 경우 복수의 일자리로 집계되며, 근로일수에 따라 일자리 수가 가감된다. 전반적으론 코로나19 3차 유행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제조업(-6만6000개), 숙박·음식점업(-5만1000개)은 감소를 지속했으나, 공공행정(24만5000개),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5만8000개)에선 큰 폭으로 늘었다. 고용...
    2021-05-27 12:00
  •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72.4% 수준 됐지만 ‘속빈 강정’
    실질적 임금 개선 아닌 근로일수 증가ㆍ근로시간 단축 기인작년 저임금 근로자 비중 역대 최저…코로나19발 실직 영향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정규직의 72%(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규직 임금의 실질적인 개선이 아닌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2021-05-2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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