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으로 근로시간 줄여야” vs “중기 현장 모르는 소리”“특별연장근로 사용 일수 늘려야” vs “현재 제도도 충분”
중소기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도입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7일 ‘노동정책 전환 이슈와 중소기업 과제’를 주제로 제1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경총에 따르면 실제 우리나라에서 최근 10년간 파업으로 인한 연평균 근로손실일수(임금근로자 1000인당 근로손실일수)는 39.2일로, 일본의 200배, 독일의 8.7배로 선진국과 비교 시 가장 파업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총은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역사적 배경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대체근로를 전면금지하는 국가는 찾기 힘들고, 제한하더라도...
기본 지급된 휴가 잔여 일이 없으면 회사는 급여에서 결근 일수만큼을 제외할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천재지변에 따른 휴업에 관한 별도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천재지변에 따른 결근과 개인적 이유로 인한 결근이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되는 셈이다.
만약 회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결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규정이 있다면...
고려아연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과 젊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반영됐다”며 “근무 일수 감소를 통해 개인 여가 증대 및 자기 계발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산업계 생산직 현장에서는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4조3교대 근무가 통상적이었다. 그러나 일하는 시간대가 3개로 나뉘어 계속해서 바뀌면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여성가족부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 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해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한국릴리는 2011년 처음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이후...
기존 시행하던 4조 3교대에 비해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나지만, 연간 총 근로시간은 같고 휴일은 기존보다 연간 80일 이상 늘어난다.
고려아연은 생산직 교대근무제 개편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설문조사와 노사 논의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노사 교대근무제 개편 전담반(TF)을 구성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
고려아연...
이마트24 관계자는 “고객은 최대 130만 원에 상당하는 할인쿠폰을 노려볼 수 있고, 해당 경품에 당첨된 고객은 올해 말까지 260일 동안 전국 이마트24 매장에서 매일 5000원씩 할인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서 “직장인의 경우 연평균 근로일수(260일)에 맞춰 1년 치 점심값을 5000원씩 할인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마트24 할인금액권 증정 행사에 참여하고...
프랑스는 단체협약을 통한 연간 근로일수와 임금을 포괄 약정하는 ‘연 단위 포괄약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을 한 경우 법정근로시간 및 최장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고소득 전문직·관리직·R&D직에 대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과 함께 나아가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규율방식을 결정할...
아울러 고용부는 연간 활용기간 산정 시 기준일수를 최초 인가받은 일수에서 실제 사용일수로 변경한다. 현재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2주(14일)간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나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1주(7일)만 적용해도 인가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90일 중 2주(14일)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
8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21일→22일)로 3.7시간 증가했다. 근로시간 증가는 상용직에 집중됐다. 임시·일용직은 근로시간이 오히려 0.2% 감소했다. 정 과장은 “임시·일용직 근로시간 감소는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서비스업과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한 결과로 보면...
8월(-8000명)에 비해 감소 폭이 굉장히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올해 9월 증가요인이 됐고, 고용센터 근로일수도 작년 19일에서 올해 20일로 늘었다. 통상적으로 센터에 방문하는 구직급여 신청자가 하루 4000~4500명인데, 이 인원이 하루만큼 늘어나면서 나타난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2003년 한진중공업 불법파업부터 약 20년 동안 불법점거와 손배소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로 손실일수와 경제적 손실이 엄청 큰데, 근절할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법과 원칙을 현장에서 확고하게 확립해 그런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확고한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이xx’...
참고로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사례의 경우는 B 씨가 쓰러진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89일에서 92일이고, 실제 근무 일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로 나눈 금액이며, 산업재해 보험급여 지급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③장해급여는 질병이 치유되고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노동력 손실을...
특약 가입금액이 2000만 원일 경우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계속 요양 시 최초 3일을 제외한 요양일수 1일당 2만 원(180일 한도)을 보장한다.
가입 나이는 만 15세부터 최대 75세까지이다. 보험기간은 5·7·10·15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가 가입할 수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산업재해보장보험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니고 사업자 신분이어서 노동3권이 보장돼 있지 않는데도 불법 점거농성까지 벌이며 제 몫을 챙겼다. 민주당은 손배청구를 반대하지만 그들의 정신적 지주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당성을 결여한 노조파업에 대해선 손배·가압류 등 경제적 제재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노동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경제적...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근로기간 1년을 넘겼지만 2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최대 연가휴가일수 산정방법이었다.
근로기준법 60조 1항은 사용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조 2항은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다만, 근로시간 감소는 월력상 근로일수가 전년 6월 22일에서 올해 6월 20일로 2일 감소한 데 기인한다.
한편, 7월 말 사업체 종사자는 1926만5000명으로 42만6000명(2.3%) 증가했다. 종사자 증가 폭은 2월 52만8000명으로 단기 정점을 찍고 추세적으로 줄고 있다. 산업별로는 재정일자리 등 축소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감소 폭이 전월...
하나은행에 따르면 전자카드 사용 활성화는 근로일수 누락에 따른 임금체납을 방지하고 퇴직공제금을 보호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카드를 신청하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나생명의 상해보험 무료가입 이벤트도 진행한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대우조선해양에 따르면 7월 근무일수 마지막일인 이날 기준 파업 관련 전체 피해액만 8165억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출 차질 6468억 △고정비 지출 1426억 △지체보상금 271억(11척) 등이다. 대우조선해양 원청은 이튿날인 23일부터 2주간의 여름휴가에 돌입하기 때문에 7월 마지막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파업 사태 이후 회사는 일 평균 259억 원의 매출...
근무일수는 22일로 집계된다. 8월 말까지 파업이 지속될 경우, 총 1조3590억 원의 손실이 추정됐던 상황이다.
반면 이번 하청노조 파업 사태를 두고선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8000억 원 이상 규모의 손실 복구, 협력사 폐업, 하청의 재하청 구조, 노동 강도 대비 현저한 하청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 조선업 미래 생태계 복구를 위한 숙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