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됐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을 고려해 기업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민주당은 출생 기본소득 지급, 아이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부모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배우자 출산휴가 '사용권' 제도화 등 저출산 공약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선 당시 발표한 각종 저출산 공약을 언급한 뒤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생각...
한국문화진흥은 골프장 운영 특성에 맞게 조기출근, 정상출근, 일정근무 등으로 근로 시간을 조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원들은 근무 유형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예술위 감사실이 한국문화진흥 직원들의 근무 유형 및 시간, 차량 입차 기록, 내부 행정망 접속 기록, 외출부 확인 등으로 출퇴근 복무 위반자를 선별한 결과, 128명의 직원...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저출산ㆍ고령화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산 등 육아 부담 완화 정책과 함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세 부담 완화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대표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휴가 및 휴직제도 확대(휴가 최대 3일 → 42일, 휴직 최대 6개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 전체 기간)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 → 2년) 등이 있다.
일과 가정의 삶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근무 환경도 조성해왔다. 오전 7시부터 11시 사이 출근 시간을 개별 선택하는...
현재 노동위원회는 일정요건의 근로자들에게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용하여 최소의 비용이 소요되는 장점이 있으며, 각 심급이 수개월 이내에 판정이 내려짐으로써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노동분쟁은 사건의 입증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분쟁기간이 길어지면 근로자는 소송을 끌어갈 경제적 능력이 적은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비해...
지난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롯데엠시시(주)는 주 52시간근로시간제 조기 도입, 미취학자녀 양육비 지급 등 근로문화 개선 및 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사이버다임은 자율적인 휴가 사용과 편리성 증진을 위해 휴가 자가 승인제를 도입하는 등 모범을 보였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의 능률은...
우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분야에는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 확대 △파견‧도급 규제 완화 △고용 경직성 완화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의 전면금지 △대체근로 허용 △불합리한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개선 등이 포함됐다.
노동계에서는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을 요구하고...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양육 지원과 탄력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한 기업을 선정, 유망중소기업인증,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57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규인증 중소기업의 지원금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총 200억 원(기업당 2억 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판단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처벌조항이 사망사고 발생 시 형법상 고의범에 적용되는 하한형인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고 있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밖에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기업ㆍ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 자율성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직무별 연구분야에 최적화된 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연구원 박사과정’ 및 MBA와 바이오∙헬스케어 교과를 접목한 경영학석사 학위과정인 ‘바이오MBA’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는 교수 임용이 가능하다.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에게 의료비 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및 임신∙출산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이와 함께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플러스 3일 휴가 부여 제도는 연차를 100% 사용 시 추가로 3일 유급 휴가가 부여되는 제도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자율적인 근무시간 관리로 자기계발을 독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근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연공중심적 인사관리제도와 기업문화가 여전하고 중고령 인력의 근로조건 조정, 전환배치를 위한 노조와의 합의가 필수적으로 작용해 중고령인력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중고령 인력의 고용 및 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이에 대비한 적합한 작업환경과 관리체계 구축에 나서야 할 것”...
최 교수는 “정부가 금융시장 공급자들이 대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 비용을 낮춰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으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법ㆍ제도 정비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를 방향성으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면 민간시장에서도 좋은 시그널로 받아들여 시장에서 서민 자금 수요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륜차 운송용 보험료가 평균 178만 원에 달하는 등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렵다”며 “배달 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 등으로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의 상생’과 ‘균형 성장’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구체적으로는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설립 △시간제 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 완화 △플랫폼 종사 휴게시설 확충 △악성 임금 체불 관리 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과 근로자가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며 “올바른 노동질서를 토대로 기업이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내고, 이를 통해 임금소득이 증가하는 상생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힘줘...
작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산하기관의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 운용 현황을 들여다본 게 발단이 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으로, 노사교섭·산업안전·고충처리 등 노사공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제도다. 감사 결과, 교통공사에 허용된 면제 인원(32명)을 10배가량 초과한 311명이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