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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고용 장관 만난 청년세대 "근로시간 유연화보다 휴식·임금 보장 먼저"
    이 장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2030 자문단’ 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용부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원 1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공짜야근’으로 악용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한 참석자는 “몰아서 일한 만큼 제대로 쉴 수 있는 제도가 엄격하게...
    2023-03-16 18:30
  •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여당 '주 69시간' 여론 남 탓 …"가짜뉴스·소통 부족으로 오해"
    '주 최대 69시간'을 허용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두고 논란이 일자, 여당이 16일 토론회를 시작으로 여론 청취에 나섰다.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MZ 세대의 의견을 제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근로시간...
    2023-03-16 13:52
  •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기자수첩] '스타장관' 만든다더니, 결과는 '독박장관'
    취임 후에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근로시간 제도의 노사 선택권 확대’를 포함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해 6월 23일 근로시간 개편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15일에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독대해 근로시간 개편안을 포함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보고했다. 그 후속 조치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발족해...
    2023-03-16 06:00
  •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민주, 한노총과 '공동결의문' 발표…"정부 노동개악 공동 대응"
    이어 "정부가 발표한 주 69시간 근로시간제도는 노동법 시간 한국전쟁 이전으로 돌려놓겠단 선언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윤 정부의 노동사회 정책은 총체적 난국이다. 근로시간부터 임금체계, 산업안전, 노사관계, 공공의료, 연금개혁, 일자리문제까지 철저하게 과거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2023-03-15 14:57
  •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이재명 찾은 김기현 "민생 지키자는 목표 같아…대화 계속 하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8시간 추가연장 제도에 대해서도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자는 법안을 제출했는데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을 계속해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표도 "민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치의...
    2023-03-15 11:21
  •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로 월 최고 '1700만 원'…원희룡 "건설현장, 가짜 노조 전임자 퇴출시킬 것"
    노조 전임비란 노동조합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말한다. 근로자가 조합 소속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등 노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 제공 없이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유급 근로시간 면제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에 따라 연간 면제 한도를 정하고 있으나...
    2023-03-15 10:00
  •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주 52시간 근무제, 고용 증가 없이 기업 성과만 악화"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향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3-15 06:00
  •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尹 "주69시간 재검토"에 여론조사·토론회…韓 “큰 변화 없을 것”
    16일 임 의원이 주최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는 양정열 고용부 임금근로시간정책단 국장과 유재은 국무조정실 청년저책조정위원, 유준환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의장,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고용부에서는 여론조사를 비롯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2023-03-14 16:30
  •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이재명 "근로시간 제도 개편, 결코 허용 않겠다…尹 재검토 지시는 다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4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열린 '주 69시간 장시간 노동, 크런치 모드 방지를 위한 IT(정보통신) 노동자 간담회'에서 "판교 오징어잡이 배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나쁜 환경을 개선하지는 못할망정 전 부문을 장시간...
    2023-03-14 12:08
  •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尹 “주69시간 근로, MZ 의견 반영해 재검토”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충분한 휴가 기간의 확보를 조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노사 간의 합의로 전환토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2023-03-14 11:41
  •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 총리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근로시간 선택권 부여가 본질"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주 52시간이라는 획일적 규제에서 성수기, 비수기 등을 감안한 근로현장의 여건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2023-03-14 10:33
  •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당사자' 배제된 개혁정책...갈등만 커졌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데 이어 14일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의무 자율점검 시정지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대책을 발표한다. 모두 노동개혁의 후속조치다. 노동개혁은 크게 두 방향이다. 첫째는 노동관행 개선과 노사 법치 확립이고, 둘째는 시대에 뒤떨어진 법·제도 개선이다....
    2023-03-12 11:16
  •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규약 모바일 동의 서비스 도입"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는 신규 가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의 경우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규약 변경이 의무화되어 있어 동의서 제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담당자는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디지털 동의서를...
    2023-03-10 09:51
  •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고용부 차관 "주 7일 근무 지금도 가능…주 52시간제 지속 가능하지 않아"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9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장시간 근로를 조장한다는 비판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반대할 수 있지만, (현재 개편안에 반대하는 쪽에선) 극단의 논리로 그냥 깐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주’에서 ‘월...
    2023-03-09 14:07
  • KB손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컨퍼런스 개최
    KB손보,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컨퍼런스 개최
    KB손보는 성별 다양성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의 조직문화 구현을 위해 여성인재 중장기 육성로드맵과 육성체계 및 교육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난임휴가 및 휴직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직장 어린이집 운영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김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KB손보는 여성이 존중받고...
    2023-03-09 09:15
  • 파월, 사실상 빅스텝 시사...“필요시 금리인상 속도 높일 준비 돼 있다”
    파월, 사실상 빅스텝 시사...“필요시 금리인상 속도 높일 준비 돼 있다”
    고용·개인소비 등 일부 지표 둔화세 역전 인정“지나친 긴축 시사하는 데이터 없어”파월 ‘매파’ 발언에 뉴욕증시 하락3월 FOMC서 점도표에 관심 쏠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7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기존의 예상을 웃돌고 있다면서 향후 경제지표에 따라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23-03-08 08:22
  •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50만 원,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825명 는다. 내년부터 2년간은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희망공제를 지원한다. 2년간 근로자가 2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같은...
    2023-03-08 08:00
  •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결렬"
    카카오 노조 "카카오모빌리티 단체교섭 결렬"
    노조는 "지난해 8월부터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 15차에 걸쳐 교섭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해 결렬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카카오 노조는 3일 15차 교섭에서 임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회사 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근무제도 노사 간 협의 △경영진 고통분담 △올해 하반기 내지 내년 상반기 사용처가 확대된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2023-03-07 17:42
  •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주 69시간 근로 개편안…개발자 "탁상행정" vs 게임업계 "수익성 기대"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발표…연속휴식 보장시 주 근로시간 69시간개발자들 중심 ‘크런치모드’ 부활 우려…업계선 “개발 속도낼 수 있을 것” 기대 게임업계가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허용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크런치 모드(Crunch mode)' 부활을 우려하고 있다. 게임업계의 대표적인 악습이 되풀이 돼 개발자들의 처우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반면...
    2023-03-07 14:17
  •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野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 과로사회 되돌아가는 역진적 제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과로사회로 되돌아가는 역진적인 제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주 52시간 제도는 대한민국을 과로사회에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사회로 전환하겠다는 상징적인 제도 개선 사안이었다. 생산성을 높여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노동자 근로시간을...
    2023-03-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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