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작업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작업열외권’, ‘작업중지권’, ‘안전신문고’ 등의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인 것도 차별점이다. 건강 상태에 이상을 느낀 근로자가 작업 열외를 요청하면 바로 작업에서 제외하고, 잔여 근무시간에 대해 당일 노임 손실을 보존해주는 ‘작업열외권’과 작업 상황이나 건강 이상 감지 시 작업을 중단할...
다만 그 이전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는 장시간 노동, 불완전 고용, 성차별 직장문화 등에 대한 개선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엔 아쉬움이 남는데요. 일례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수차례 올라왔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필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방치됐다는 겁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섣불리...
각각 노동단체 지원과 노사관계 법제, 임금·근로시간 정책을 총괄한다. 근로감독정책단은 노동개혁 총괄부서인 노동개혁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되면서 아예 폐지됐다. 정권교체 직후 고용부의 국장급 이동은 일종의 관례다. 문재인 정부에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을 담당했던 근로기준정책관이 지방청으로 밀려났다. 이런 상황은 지방조직이 있는 다른 부처들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확대한다.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10일에서 15일(주말 포함 시 3주)로 늘린다. 다만 두 정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인력과 지원기간을 늘린다. 기존에는 최대...
여기서 팁을 받는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Tipped Minimum Wage)은 시간당 2.13달러(한화 약 2800원)에 불과합니다. 팁을 받지 않는 노동자와 받는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차이가 나는 건데요. 팁을 받는 노동자는 고용주가 줄 임금의 상당 부분을 손님들의 팁으로 채우는 셈입니다.
이는 ‘팁 크레딧’ 제도 영향입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처음 규정한 1938년...
세종문화회관 측은 "2015년 노사합의서에 따라 탄력적 근로 시간제를 도입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시간이 산정돼 시설관리직 원고들에 대한 연장근로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 시간제 도입에 따른 수당은 모두 지급했으므로 수당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술단원 원고에 대해서도 "공연과 관련한 기획업무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중소기업에 외국인력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육아휴직자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의 업무가 증가하는 경우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등을 건의했다. 실제 경북도는 올해 3월부터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에게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육아·청소년 분야에서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복 공동구매 시 학부모 선택권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범위 확대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 허용 ▲부모 별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부모 중 1인 동의만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활불편 해소 분야에서는 ▲소유자 본인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파견·용역 혹은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과반 이상(54.8%)이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반복수급에 있어 고용취약계층인 비정규직이 높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단 게 그의 설명이다.
김 전문위원은 “입·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고용불안이나 업계의 불합리한...
이날 국내 주요 편의점주들로 구성된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편의점들은 폐업을 하거나 야간 무인화와 고용 축소를 통한 인건비를 줄여 나가는 방법 밖에는 없다”며 “일자리 감소와 편의점주 등의 장시간근로에 따른 문제 등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가 대다수인...
특히 이번 인상안이 1만 원보다 적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교수는 “최근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최저임금으로 오히려 취약 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시간제 근로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ㆍ음식서비스업과 건설업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가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데이터(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해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30인 사업체의 임시·일용직 시간당 임금총액(전산업 동일기준)을 분석한 결과,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올해 1만2545원으로 2014년(6387원) 대비 2배 가까이 올랐다. 숙박·음식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준해 증가해왔다.
반면...
유 팀장은 “노동시간 규제의 경우 많은 기업이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제도 운용의 유연성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정권이 출범 초기에는 규제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동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의 요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등이다. 보건의료 현안과 무관하게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등 노동개혁 중단도 요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으로 일부 현장에선...
수출 중소기업들은 대외 변동성이 큰 업무 특성을 고려해 연장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응답자 절반 이상인 56.0%가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문제가 보통 수준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은 85.1%에 달했다.
대표적 문제로는 근로자들의 겹벌이 만연 및 생산성 저하(22.1%), 납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등 윤석열 정부표 '노동 개혁'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최저임금 등이 발단이 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조탄압 중단과 노조법 2·3조 개정 △일본 핵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와 국가 책임 강화 △공공의료·공공돌봄...
고용 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인력 감축에 나섰고, 덩달아 신규 채용도 급격하게 줄면서 2020년 취업률이 역대 최저치로 추락했죠.
그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 1.5% 역대 최저였습니다. 노동계는 이러한 경험을 또 반복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다면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인 ‘동결’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1989년 제도 도입 후 단...
‘69시간’ 논란으로 비화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선 8월까지 전 국과 노·사 6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업종·직종·세대 등 고려한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또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을 마련한다. ‘선진화’란 이름으로 파견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측면에선 학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직무와 직급별,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 등)별 근로시간 및 임금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가 그 근거자료다. 고용,산재보험에 회사가 신고하는 연 보수총액을 끌어 오는 타계식 조사까지 병행하므로 표본의 오염도가 매우 낮다.
기업 인사팀이나 노동조합에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알려드리면 “나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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