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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상목 "역동경제 구현 위해선 사회이동성 개선 시급"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사회이동성 약화가 개인의 미래투자 및 근로 유인을 저해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잠재성장률을 지속 둔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7일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동성...
    2024-02-13 17:30
  •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 2주간 국민 1만명 대상 전화조사
    의제숙의단은 근로자,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대표 등으로 구성해 다음 달 중순까지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의무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조정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세대 간 형평성 개선 방안 △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퇴직연금의 연금화 방안 △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 제고 등 7개 의제를 구체화하는...
    2024-02-13 16:57
  •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금감원, 회계법인 10곳 자금유용 적발…“근무없이 가족에 8천만원 지급”
    점검 결과 부모나 형제 등 가족을 회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근로제공 없이 급여를 지급하거나, 용역제공 없이 기타·사업소득 등을 지급한 사례가 포착됐다. A 회계법인 소속 B 이사는 고령의 아버지(81세)를 거래처 관리 담당 직원으로 고용해 총 8300만 원(월평균 150만 원)의 가공급여를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퍼컴퍼니(특수관계법인)에 용역수수료를...
    2024-02-13 12:00
  •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부영은 이 과정에서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2024-02-11 10:26
  •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논현로] 의대정원 갈등, 본질은 일자리 문제
    기껏해야 일용직이나 공공근로로 수당 정도만 벌 뿐이다.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14.2%)의 3배에 달해 1위를 차지한다. OECD국가에 비해 노인의 고용률은 높지만 가처분 소득은 낮다. 노년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지만 소득이 낮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질곡에 빠져있다. 고령화 시대에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하며 높은 소득을 올릴 수...
    2024-02-08 05:00
  •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尹, 신년 대담 대본 없었다…김건희 여사 문제는 '정치공작' [종합]
    이어 "국민 실질 임금, 가처분소득이 물가가 오르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국민들 생필품,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물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고금리 상황에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은행별 금리 비교 후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한 데 대해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2024-02-08 01:00
  •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韓, '0.78명' 인구재앙 …"유연근로제 등 현행 제도부터 활성화해야"
    휴가·휴직 급여가 평균 소득을 대체하는 급여지급률은 52.4%이다. 보장 기간과 급여를 모두 고려해 평균소득의 100%를 보장하는 기간으로 환산 시(이하 완전유급기간) 34주로, OECD 38개국 중 16위를 차지했다. 완전유급기간 기준 우리나라의 여성 휴가·휴직 보장 수준은 독일(9위), 일본(14위), 스웨덴(15위)보다 낮았으나, 프랑스(24위), 영국(34위), 미국(38위)보다...
    2024-02-07 12:00
  • [사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213만 원’, 말이 되나
    가령 대도시에선 5억 원짜리 아파트와 2000만 원의 금융 재산이 있고,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매달 꼬박꼬박 33만4000원을 받게 된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소득은 인정액 계산에서 제외된다. 얼마를 벌든 상관없다. 차량 배기량 기준도 올해부터 사라져 외제차를 몰아도 다른 요건만 충족하면 기초연금이 나온다.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고...
    2024-02-01 05:00
  •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연금개혁공론화위 출범...여야 “21대 국회 입법화에 총력”
    공론화위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득대체율·보험료율과 같은 모수개혁안과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위원 구성 및 운영 일정을 확정했다. 김상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유경준·김성주 의원과 연금특위...
    2024-01-31 17:36
  •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근로자 소득 감소에 지출 부진 전망1월 제조업 PMI 49.2…4개월 연속 위축수출 주도 전기차·패스트패션, 서구권 당국 조사 직면“헝다 사라지지만, 부동산 위기 끝나지 않을 것” 중국 직장인 3분의 1이 지난해 임금 하락을 보고하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기 둔화 속에서도 폭발적 성장세로 수출...
    2024-01-31 14:29
  •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2단계 사업 지역은 급여 지급기간과 대기기간, 최대 보장기간이 1단계 사업 지역과 같으나, 지원요건에 소득·재산 기준이 추가됐다. 3단계 사업은 ‘근로활동 불가’ 모형으로 시행된다. 대기기간은 7일이며, 최대 보장기간은 150일로 1~2단계 사업보다 확대된다. 특히 복지부는 도시지역 위주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1~2단계와 달리, 3단계에선 농·어촌 등 지역...
    2024-01-30 12:00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재도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국민택배 배달 형식으로 발표했다. 먼저 당은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2024-01-30 11:47
  •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과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 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 같은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2024-01-29 11:01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
    2024-01-28 13:33
  •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서울 직장인 상위 0.1% 연평균 14억 번다…강원보다 3배 많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은 27일 "국세청의 '2022년 시도별 근로소득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고 연봉자 사이에서 지역별 편차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기준 상위 0.1%의 총급여(연간 근로소득에서 식대 등 비과세 소득 제외)는 9억8798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서울이 6213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4-01-27 10:05
  •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근로자들의 고충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바라는 점 등 청년들의 질문과 김 지사의 답변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게임체인저가 필요하다”며 “북부 시와 군에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교통, 의료서비스, 교육, 일자리, 기업 유치 등 판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전기가 필요한데 저는 그것을...
    2024-01-24 15:38
  •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햇살론 등 보증부대출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해 저신용,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0.5%포인트(p), 근로자햇살론, 햇살론뱅크, 햇살론 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0.1%p 낮춘다. 정책서민금융이나 채무조정 이용 중 실직 등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고용지원제도를 다시 연계·안내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4-01-24 14:00
  •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영끌ㆍ빚투…사회 첫 발부터 빚 “미래가 없다” [청년금융정책의 함정]
    전 연령층 중 부채 수준 최고20대 근로소득 증가율은 최하불법 사금융 내몰려 파산 급증 2030 청년층 빚이 5060 부모세대를 넘어섰다. 이들 세대는 전 연령층 중 가장 돈을 많이 빌리며 부채 수준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 사회 첫발부터 학자금 대출과 카드 빚에 시달리며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려 결국 파산하는 청년층이 넘쳐났다.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2024-01-23 05:02
  •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2024-01-22 05:00
  •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노무, 톡!] 퇴직연금 지연이자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였던 수급권의 불안정성과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2005년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에는 적립금액 335조 원, 사업장 도입률은 26.8%이었고, 도입 사업장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이하 ‘DC’)가 66.4%로 가장 선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2024-01-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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