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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소득격차 최악, 거꾸로 간 ‘소득주도성장’
    작년 4분기 빈곤층 가구소득이 급격히 줄고, 소득 상·하위 계층의 격차가 역대 최악 수준으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다. 여기에서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소득은 월평균 123만8200원으로 전년 대비 17.7%나 줄었다. 반면 소득상위 20%(5분위)는 월 932만4200원으로 10.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소득의...
    2019-02-22 05:00
  •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빈곤층 주머니 더 얇아졌다
    항목별로 공적연금이 포함된 이전소득은 11.0% 증가했으나, 근로ㆍ사업소득이 각각 36.8%, 8.6% 급감했다. 1분위 소득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가구 내 취업자 수 감소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취업 가구원 수는 0.64명으로 전년 동기(0.81명)보다 0.17명(21.0%) 줄었다. 반면 무직 가구 비중은 43.6%에서 55.7%로 확대됐다. 3~5분위 가구에서 취업자가 증가한 것과...
    2019-02-21 19:30
  • "고령화·노인 빈곤율로 가구 빈곤 심화…노후생활 기반 강화 대책 필요"
    한경연은 가구의 소득원천별 빈곤율의 요인분해를 사용해 빈곤층을 벗어나기 위한 각 소득원천별 기여도를 함께 분석한 결과 2016년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의 경우 빈곤층 탈출에 있어서 근로소득의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가구의 경우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적이전소득의 기여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가처분소득 기준...
    2019-02-13 12:33
  • [전문]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혁신성장으로 신산업 육성할 것”
    올해 근로빈곤층을 위한 근로장려금을 3배 이상 늘리고, 대상자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올해 총 4조 9000억 원이 334만 가구에게 돌아갑니다.'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마련해 구직 기간 중 생계 및 재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입니다. 지난해 상용직의 증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47만 명 늘어났습니다. 사회안전망 속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그만큼 늘어난 것이어서...
    2019-01-10 10:44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생계 보장을 위해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자도 아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에게 고용서비스에 기반해 현금급여를 지급해 구직을 돕는 제도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프랜차이즈 노동자이거나 노동시장 경력이 없는 청년...
    2018-12-11 18:00
  • 문 대통령 “고용 문제 성공 못 했다…국민 기다릴 여유 없어 빠르게 성과 보여야”
    문 대통령 “고용 문제 성공 못 했다…국민 기다릴 여유 없어 빠르게 성과 보여야”
    근로 빈곤층 지원 예산도 증가했고,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그런 만큼 내년도 구체적인 고용·노동 정책은 이재갑 장관을 비롯한 고용노동부가 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첫 부처 업무보고를 교육부와 고용부에 먼저 받는 의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에 있어 교육부와 함께 고용부가 핵심 부처이기...
    2018-12-11 17:36
  • [사설] 소득분배 또 최악, ‘소득주도 성장’의 참사
    빈곤층 가구 소득이 급격히 줄고,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도 11년 만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3분기 가계동향조사’의 결과다. 여기에서 소득하위 20%(1분위)의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이 131만8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973만6000원으로 8.8% 늘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2018-11-23 06:00
  •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與野 내년도 세법개정안 ‘이견’…“소득불평등 해소”vs“엉터리 세수전망”
    아울러 김 의원은 “근로장려금을 통해 근로 빈곤층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반면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현 정부의 조세정책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엉터리 세수 전망’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조세정책은 부자·대기업 증세를 통해 갈라치기를 하고, ‘핀셋 증세’라는 이름 하에 집중적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정책”...
    2018-11-06 17:06
  •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전문]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내년 예산은 포용국가 나아가기 위한 것”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4명 중 한 명은 빈곤층이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지원과 별도로 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추가 지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려움을...
    2018-11-01 10:55
  • 근로빈곤층, 전체 가구 24% 가처분소득으로 75% 빚 갚아
    근로빈곤층, 전체 가구 24% 가처분소득으로 75% 빚 갚아
    근로빈곤층 가구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전체 가구의 23.8%에 불과하지만, 부채 총액은 7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6일 발간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354호에 실린 ‘근로빈곤층 가계부채의 실태와 향후 대응 방안(노대명 선임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체 가구 및 인구 중 빈곤가구는 22.6...
    2018-10-16 18:47
  • 중국, IT 혁명의 그림자…억만장자 양산 속에 빈부 격차 심화
    중국, IT 혁명의 그림자…억만장자 양산 속에 빈부 격차 심화
    중국의 빈곤층을 부양하는 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오히려 미국과의 무역 전쟁 확전에 따른 경기둔화로 많은 사람의 일자리가 위기에 처했다. 핀둬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기를 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할인 전문 웹사이트가 번성하면서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저소득층 근로자...
    2018-09-20 14:29
  •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올해보다 3.6배 ↑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다. 우리나라에는 2006년 도입돼 2009년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의 EITC 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 기준 단독가구는...
    2018-09-02 10:12
  •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영세자영업자 폐업 후 구직활동하면 소득 지원
    정부는 2020년 저소득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구직 청년, 고용이 불안한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졸업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에게 월 50만 원의 구직활동지원금을 6개월씩 주기로 한 바 있다. 위원회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 실업...
    2018-08-21 09:20
  • 전재수 “폭염, 재난으로 분류해야” 법안 대표 발의
    현행법은 재난이나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지 않아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해 취약한 실외사업장 근로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대책도 전무한 상황이라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면서 에너지 빈곤층과 실외사업장 근로자의 피해가 늘어날까 우려된다”며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호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8-08-07 20:00
  •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8월부터 '일하는 노인ㆍ장애인' 생계급여 최대 14만 원 인상
    가령 월 근로소득이 40만 원이라면 기존에는 30%인 12만 원을 공제한 28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봤으나, 앞으로는 20만 원을 차감한 20만 원에서 30%인 6만 원을 추가 공제해 14만 원을 소득인정액으로 본다. 이 경우 생계급여는 월 14만 원이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으로 약 1만6000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2018-07-31 12:00
  • "폭염 자체 중기적 예보 필요… 40도 이상 '슈퍼 폭염' 재정의해야"
    "폭염 자체 중기적 예보 필요… 40도 이상 '슈퍼 폭염' 재정의해야"
    채여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 집중돼 나타나므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며 "특히 겨울철 난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현재의 에너지 빈곤층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폭염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는 폭염 주의보와 경보의...
    2018-07-30 15:57
  • "女 고용 증가하면 출산율 감소"
    한경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출은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지출은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지원은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2018-07-25 17:42
  • "최저임금 올라 점포 문닫으면 알바도, 점주도 다 실업자 돼"
    편의점 업계와 외식업계 관계자들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가 여전한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또 한 번 인상되면 근로자의 일자리 위협은 물론 편의점주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존마저 위협받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외식업체 300곳 중 77.5%가 올해 상반기 경영 상태가...
    2018-07-12 15:10
  •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文 대통령 “일자리, 저성장과 양극화 등 어려움 직면…재정 적극적 역할 필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더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다만 분명한 것은 고용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은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그 가운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더 높게 증가해 개인 근로소득의 불평등이 개선된 반면, 고용에서 밀려난 근로 빈곤층의 소득이 하락했다는 사실이다”고...
    2018-05-31 16:29
  • 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우리사회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면서 1분위에 들어간 노인 빈곤층이 이례적으로 늘었다는 설명이다. 5분위의 소득 증가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도 국장은 “작년 상장기업들의 당기순이익이 전년대비 40% 늘면서, 대기업의 보너스 특별급여가 대부분 올해 초 지급됐다”면서 “고용원 있는...
    2018-05-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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