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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코로나바이러스도 차별한 대한민국 여성
    [기고] 코로나바이러스도 차별한 대한민국 여성
    이번 코로나19로 집단감염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보면서 19세기에 ‘이삭줍기’를 하던 빈곤층의 여성이나 21세기인 지금의 여성이나 신분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중국 다음으로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관리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많은 나라로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투명하고 신속한...
    2020-04-20 18:09
  •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최저임금부터 4대보험료율 인상까지 2020년 달라지는 노동시장 10가지
    또한, 근로빈곤층 청년(만15~39세)의 자립 지원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제도가 시행된다.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이 함께 적립돼 3년 만기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것.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끝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2020-01-02 08:22
  • 올해 사회적기업 392곳 탄생…4.7만명 고용 창출
    올해 사회적기업 392곳 탄생…4.7만명 고용 창출
    한국에너지진단기술원(대전시)는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단열 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과 시공을 진행한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 기관(1800-2012)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2019-12-31 06:00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자활사업 근로빈곤층 참여자의 급여도 올해 5만3427원(1일 기준)에서 내년 5만6109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중증장애인을 부양의무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쳥년 자립 및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소득요건도...
    2019-12-19 11:50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우리나라 취업자 수에서 자영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에 이른다. 취업시장에서 밀려나 빚을 내 생계형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폐업과 함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경우도 많다. 자영업 몰락이 경제 전반에 충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가라앉는 경기부터 살리지 않고는 자영업 회복과 분배지표 개선이 어렵다. 모든 정책을 경기부양에 집중해야 한다.
    2019-11-22 05:00
  •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스페셜리포트] 한국, 노인빈곤율 OECD 최고… 정말 그렇게 가난할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다양한 노인빈곤지표 산정에 관한 연구(윤석명·고경표·김성근·강미나·이용하·이정우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빈곤층 중 절반가량은 소득만 없을 뿐 고자산층에 해당했다. 상대 노인빈곤율이 44.1%였던 2015년 소득과 자산이 모두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의 비율은 한국복지패널조사 기준으로 20.8%, 가계금융...
    2019-09-23 05:00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7만 가구 급여액 올라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해선 처음으로 근로소득공제(30%)가 적용된다. 수급자의 근로유인을 높이고, 나아가 탈수급을...
    2019-09-10 12:00
  •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2020 예산안]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등에 10조6700억원...고용안전망 확충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대상으로 취업촉진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7월 시행하는 이 제도는 20만 명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예산 2771억 원을 투입한다. 실업급여는 올해 10월부터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2019-08-29 09: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불가사의(不可思議)/워킹 푸어
    ☆시사상식/워킹푸어(working poor) 직장은 있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을 말한다. 이들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거나 간신히 웃도는 수준으로 저축할 여력이 없어 질병이나 실직이 곧바로 절대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이다. 최근 전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이 문제가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 우리말 유래...
    2019-08-20 05:00
  • [최저임금 전쟁] 빈곤의 극심, 최저임금 인상 글로벌 화두 촉발
    이를 두고 내년 미국 대선 후보이기도 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빈곤층은 기아 수준의 임금에 진절머리나게 시달려왔다”고 지적했다. 2016년 민주당은 정강정책 초안에 “현행 최저임금은 사실상 ‘기아 임금’(starvation wage) 수준으로, ‘생활임금’(living wage) 수준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지난해 유럽의 최대 경제...
    2019-07-15 06:01
  •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하반기 경제정책] 국민은 '부동산시장 안정화ㆍ주거비 경감' 원한다
    활성화'가 가장 응답이 많았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선과제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고령층 일자리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우선과제로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등을 꼽았다. 우선적으로 경감이 필요한 생계비로는 전문가ㆍ일반국민 모두 '주거비'를 지목했다.
    2019-07-03 09:25
  •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하반기 경제정책] 실업급여 평균임금 60%로 확대…기간은 최대 9개월
    내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위해 6개월간 50만원씩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신설된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축소하고, 고위험 직종 산재보험료 일부 일정기간 지원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규모, 근로시간, 연령 등 기초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2019-07-03 09:10
  • 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저소득층 구직자ㆍ폐업 자영업자에 6개월간 월 50만원씩 준다
    정부는 국민취업제도 도입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개선과 빈곤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취업률은 16.6%포인트(P) 더 증가하고, 빈곤가구 인원도 36만 명 감소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7월 시행을 목표로 근거법률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황안정지원에 대한 법률(안)'을...
    2019-06-04 16:00
  • [사설] 노동개혁 없는 60세 이상 정년 감당할 수 있나
    정년 이후 고용시장을 떠나면서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구조의 개선이 당면과제인 것이다. 대법원도 2월 육체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노동가동연한을 그동안의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다. 통계청은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노년부양비를 2028년 20.5명으로 9년 정도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년연장의 필요성은 크지만 걸림돌도 한두 가지가...
    2019-06-04 05:00
  •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실업급여 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맞춤형 복지로 가야”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실직자가 일자리를 찾는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 대해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도 실시한다.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안전망은...
    2019-05-07 18:46
  • 국세청 "올해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 예상
    올해 근로 빈곤층이 평균 110만 원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543만 명이 평균 110만 원에 달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63만 가구가...
    2019-05-07 12:20
  •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경사노위, 내년부터 노인·중증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이번 노·사·공익 권고문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선정기준 완화 △보장성 강화 △근로빈곤층 자립촉진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부터 생계급여의 수급자가 노인·중증장애인이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고문은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2019-05-03 14:04
  •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다"
    한부모 가족 10명 중 8명 "양육비 못 받고 있다"
    한부모 84.2%는 취업 중이지만 소득이 적어 근로빈곤층(워킹푸어) 특성을 보였고, 근무시간이 길어서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한 한부모들의 평균 근로·사업 소득은 202만 원으로, 2015년 173.7만 원보다는 늘었지만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 취업한 한부모 41.2%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며, 주 5일제로 근무하는 한부모는 36.1%에 불과했다....
    2019-04-11 15:56
  • 선진국 ‘허리’ 얇아졌다...OECD, 세계 중산층 위기 경고
    선진국 ‘허리’ 얇아졌다...OECD, 세계 중산층 위기 경고
    OECD는 “중산층 가구 중 20%가 버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며 부유층과 빈곤층보다 부채가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8명 중 1명은 자산의 75% 이상을 빚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중산층을 ‘민주주의의 기반’이라고 비유하며, 경제 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경우 세계 경제 시스템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9-04-11 15:20
  •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홍남기 "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비과세·감면 정비"
    그는 "올해부터 대폭 확대되는 근로장려금(EITC)이 근로 빈곤층에게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영세 자영업자의 체납액 경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감사기준을 마련하는 등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공익법인이 편법증여나...
    2019-03-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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