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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85만 원 수급…하반기 상병수당 시범사업 4개 지역 추가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게 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게 됐다”며 “7월부터 4개 지역을 추가 시행할 예정으로 관심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30 12:00
테크랩스, 장애인 운동선수 채용으로 사회적 책임 강화

이번에 채용된 선수들은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환산해 테크랩스로부터 급여를 받는 것은 물론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를 누려 더 안정적인 선수 생활이 가능해진다. 테크랩스는 지난 2023년 4월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강소기업 1000+”, 12월 서울 강남구 “2023 강남구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선정되며 뛰어난 성장세와 기술력은 물론 고용 친화적인...

2024-01-29 15:39
‘월급’ 1억 원 넘는 초고소득 직장인 3791명…'상위 0.00019%'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에 따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10월 현재 3791명이다.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2024-01-29 11:01
소진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하고 있다. 소진공은 충청북도, 근로복지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2024-01-29 09:25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특히 40대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녀·근로장려세제 등 보편적 소득보장제도를 제외하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2024-01-28 13:33
청년들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힘 합치면 장래 밝아질 것”

김동연 지사는 24일 포천시의 한 카페에서 청년농업인 단체인 포천 4-H연합회,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학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 30명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포천시 청년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앞서 김 지사는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인 2022년 5월과 당선인 시절인 2022년 6월 포천시에서 청년들과 만난 적이 있다. 간담회는 경기북부 청년 근로자...

2024-01-24 15:38
금융지원에 일자리까지…"서금원에서 '고용지원제도' 안내도 받으세요"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자활 위한 '금융ㆍ고용 복합지원 방안' 발표취약계층 중 고용지원제도 연계 대상자 기존 3000명 → 26만 명고용복지플러스 센터 내 출장소 설치…정책서민금융ㆍ채무조정상담 가능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고용 복합지원'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이나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2024-01-24 14:00
AI로 불법 어획물 유입 차단…아프리카 등 신규어장 개척

해양원격의료 확대, 가족 해외 현지 방문 지원 등을 통해 원양어선원의 근로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어선원의 경우 전화상담센터, 전자메일 등 신고채널을 확대하는 등 인권 보호‧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기존 입어어장 외에 경제성은 있으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어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어장 보유국가를 대상으로 어항‧접안시설, 가공...

2024-01-24 11:00
'육아휴직' 늘면 뭐하니…비정규직은 못 쓰는데

A 씨의 근로계약 기간은 11개월이다. 일반적으로 11개월 계약은 퇴직급여 지급 회피 목적으로 이뤄진다. 그나마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상담한 결과, 출산휴가는 사용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 사용 여건은 사업체 규모보단 종사상 지위에 따라 차이가 크다. 2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01-23 15:20
HD현대 건설기계 3개사, 밀알복지재단과 장애인 연계 고용 업무협약 체결

복지재단의 운영시설인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장애인 연계 고용은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는 기업이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 납품 등 도급계약을 맺어 장애인 고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간접 고용 제도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밀알그린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 근로...

2024-01-23 09:14
[시론] 트럼프노믹스 대비 지금 서둘러야

그러나, 지나친 보호주의와 그로 인한 무역 감소, 비용증가,소득불균형,근로자들의 안전 복지 후퇴 등 각종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만만찮다. 감세와 관세 두 마리 토끼도 모두 잡지 못했다는 평가다.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 폴 크루그먼은 증세가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는 이른바 ‘감세’ 신봉론은 진즉 폐기됐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컨대,빌 클린턴의...

2024-01-22 05:00
“중소기업 다닌다 했더니 죄송하다는 썸녀”…서러운 中企 직장인들 [①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구직자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임금과 복지 수준을 현실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작업 환경개선이 결국 근로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도 이런 노력을 하는 기업에 여러 방면에서 지원하는 정책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2024-01-22 05:00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기업들이 인력난이 해소되지 않는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임금·복지 수준 개선 등 자구 노력 미흡’(4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두 번째로 높았던 이유로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란 의견도 27.4%나 차지했다. ‘실효성 없는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응답도 세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청년...

2024-01-22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 단가 인상 △청년 장애인 맞춤 일경험 프로그램 현장 방문 24일(수) △고용부 장관 14:00 고용·금융 연계강화 MOU체결(금융위·고용부)(하남고용복지+센터)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취약계층의 경제자활을 위한 금융·고용 연계 강화 MOU체결 △플러스자격 시범운영 교육·훈련기관 방문 25일(목) △고용부 장관...

2024-01-21 09:34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전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방 기업들로부터 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근로조건 유지’를 조건으로 지방 이직·이주를 희망하는 수도권 취업자를 지방 기업에 알선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직·이주 적응을 위해 이직자가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월 10만 원씩 추가 납입하는 공제(내일채움공제와 유사)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024-01-21 09:16
오비맥주, 3년 연속 최우수 고용기업 선정

특히 임직원 복지와 역량 강화 지원은 물론, 서로를 존중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가치 확산에 앞장서는 선진적 기업문화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점이 최우수 고용기업 국내 1위 선정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오비맥주는 다양한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일과 삶의 조화로운 균형을 위한 기업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 시작...

2024-01-19 09:23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상담시간 확대

관악구 노동복지센터는 근로자에 대한 노동법률 상담과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구는 오전 시간대에 상담을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감안해 노무사 2명을 추가 배치했다. 이달 22일부터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시간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그간 노동 관련 상담은 평일 오후 2시부터...

2024-01-18 15:01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인쇄물, 가구, 설비 용품 등...

2024-01-18 14:36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14.4% 인상…“촘촘한 복지 안전망 구축”

지급근로·사업소득 공제 29세까지로 상향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가 1인 가구 기준 14.4% 오르게 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공제’도 새롭게 시행되고,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서울시는 2024년도 개정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내놓고 올해도 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2024-01-18 11:15
尹 "상속세, '과도한 할증과세' 국민공감 필요"…완화 시사

근로자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국민 여론에 바탕한 상속세 할증 과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 돈 가지고 복지 비용도...

2024-01-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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