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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코로나 타격 소상공인, 국민연금·전기료 등 납부 유예 연장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올해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로 시행한다.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선 같은 기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에 같은 기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시행하고, 6개월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구체적으로 전기는 전국 소상공인 320만 호와 주택용...
    2021-08-26 13:23
  •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기아 노사, 임금교섭 잠정안 도출…10년 만에 무쟁의 속 합의
    올해 기아 노사는 휴가 이후 매주 2~3회 이상 강도 높은 교섭을 진행하며 견해차를 조율하고, 예년보다 교섭 기간을 크게 단축해 6월 17일 상견례 이후 2개월여 만에 합의점을 찾았다. 올해는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합의안에는 △기본급 7만5000원 인상 △경영성과금 200%+350만 원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23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1-08-24 19:11
  •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고용부, 추석 맞아 사업장 임금체납 집중 지도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를 시행하고, 상습 임금체납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방침이다. 체납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납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8월 23일~9월 17일)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연 1.5% 금리로 1인당...
    2021-08-22 12:00
  •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희망회복자금 누가 받나?
    소기업 기준은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해당해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2021-08-17 11:00
  •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평균임금 25% 오를 때 노동생산성 증가율 9%에 그쳐…유연성 확보 시급"
    정만기 KIAF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지난 10년간 급속한 임금상승으로 삶의 질 제고, 구매력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근로시간 단축과 상대적으로 더딘 생산성 향상과 결합해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KIAF 분석에 따르면 2011년 대비 2020년 국내 노동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9% 감소하고, 임금은 35% 증가해 시간당...
    2021-08-17 10:38
  • [주 4일제] 아이슬란드 실험 결과, ‘압도적 성공’인가 ‘과장’인가
    [주 4일제] 아이슬란드 실험 결과, ‘압도적 성공’인가 ‘과장’인가
    아이슬란드 수도 레이캬비크 시의회와 중앙정부가 2015~2019년 실시한 이번 실험에는 최종적으로 이 나라 전체 노동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25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참여했고, 이들은 기존 급여에서 감봉 없이 근무 시간만 단축해 직무를 수행했다. 영국 싱크탱크 오토노미와 아이슬란드의 지속가능 민주주의(Alda) 연구원들이 이를 분석한 결과 생산성과 직원들의 건강이...
    2021-08-14 14:36
  • [주 4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 4일제, 노동의 미래 될까
    [주 4일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 4일제, 노동의 미래 될까
    더 많은 근로자가 재택근무를 경험하면서 개선된 일과 삶의 균형을 요구하는 가운데 주 4일 근무제가 새로운 근무형태로 주목받고 있다. 시범 시행한 곳곳에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지만, 긍정적인 기대 효과도 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려는 시도는 오래전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일부 기업은 일자리 공유...
    2021-08-14 07:05
  •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기아, 임금교섭 1차 제시안 노조에 전달…기본급 7만 원 인상 등 포함
    또한, 사 측은 노조가 제시한 △정년 연장 △신규 인원 충원 △근로시간 주 35시간 단축 및 중식 시간 유급화 △라인수당 인상 △해고자 복직 등이 포함된 별도 요구안은 수용 거부했다. 노조는 납득하기 어려운 제시안이라며 차기 교섭에서 사 측이 추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공정한 성과분배를 약속한 정의선 회장의 약속을 이행하라”...
    2021-08-13 10:45
  •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KCC오토 ‘2021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선정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고용 등 고용 증가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일자리 배려 △능력 중심 채용 △안전한 근로 환경 구축 △직원의 직무 능력 및 숙련 기술 장려 노력 등을 고려해 해당 기업을 선정한다. 매년 선정된 기업에는 정기 근로 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2021-08-11 13:52
  •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2021-08-10 16:14
  • 호반건설, 말복 맞아 현장근로자에 보양식 제공
    호반건설, 말복 맞아 현장근로자에 보양식 제공
    또한 폭염경보 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야외작업을 중단하고 현장별로 작업시간을 조정, 단축하는 등 현장 근로자의 온열 손상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호반건설 안전보건팀 관계자는 "무더위로 지쳐있을 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보양식을 마련했다“며 ”폭염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비 현장 방역 등 근로자 건강...
    2021-08-10 16:08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모색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경제·산업·기술 정책의 모색
    이에 더해 고실업률(청년실업),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를 크게 압박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이런 불안정 요인들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기술혁신, 생산방식 전환, 노동구조 변화(노동 유연화, 플랫폼 노동, 디지털 인력 등), 생활양식과 소비패턴의 변화 등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글로벌 규모로 전개되고 있다.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2021-08-09 05:00
  • ㈜한진, 택배기사 1만여 명 노고 격려…모바일 상품권 증정
    ㈜한진, 택배기사 1만여 명 노고 격려…모바일 상품권 증정
    건강관리와 상생 협력을 위해 실시간으로 건강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솔루션 구축도 진행하는 등 택배기사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한진 관계자는 “터미널 자동화 투자확대를 통해 분류작업 대기시간 단축 등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7-30 09:0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정책과 현장의 사이에서, 우문현답이냐 우이독경이냐?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다. 노동의 질은 중요하다. 하지만 과로보다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도 있다. 일을 적게 하고 임금을 많이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싶은 노동자가 있게 마련이다. 이런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주 52시간을 강제하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2021-07-29 19:07
  • CJ대한통운, 택배기사 7500명에게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CJ대한통운, 택배기사 7500명에게 건강상담서비스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택배기사가 원할 때 '근로자건강센터 나의 건강 노트’ 앱을 활용해 분야별 전문 의료진과 비대면 채팅 상담이나, 전화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CJ대한통운은 작년까지 택배기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제공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건강검진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또...
    2021-07-28 09:03
  • 임단협 잠정안 끌어낸 현대차, 쟁의권 확보 나선 기아
    임단협 잠정안 끌어낸 현대차, 쟁의권 확보 나선 기아
    앞서 이들은 △기본급 9만9000원 △성과급 전년도 영업이익의 30% △정년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으로 단축 등을 담은 요구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조가 교섭 결렬을 선언한 만큼, 중노위 조정 결과 등에 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도 가능해진다. 기아 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 측이 우리(노조) 제시안에 대응 자체를 안 하고...
    2021-07-21 15:47
  • 고용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고용부, '일터 열사병 주의보' 발령
    또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할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도록 조치한다.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경우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무더위 시간대(14~17시) 가급적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날 열사병 예방수칙을 (전문) 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및 안전보건관리...
    2021-07-20 16:53
  •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특고·일용직 소득 한 달 단위 파악…소득자료 매월 제출해야
    이들 자료 제출주기가 월 단위로 단축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6월까지 지급분은 8월 2일까지, 7월 지급분은 다음 달 말일인 8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이 적용되는 일용직 근로자와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약 1400만 명이며, 신고 의무자는 이들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
    2021-07-18 13:14
  •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 하반기 6000억 원 규모의 뿌리기술 예타사업 본격 추진
    산업부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시 최대 월 120만 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고, 신규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지방소재 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6대 뿌리조합 이사장(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한 설비 개선 지원, 숙련 인력 부족, 미래 차...
    2021-07-12 14:00
  •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외국인력 입국지연' 30~49인 사업장에 특별연장근로 허용
    이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의존하는 기업이 이달부터 근로시간 단축(1주 68시간→52시간)과 함께 외국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동시에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기업이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2021-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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