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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주한 외투기업 51%, 개선 필요 1순위 '노동 규제' 꼽아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외투기업) 중 절반 이상이 근로시간 단축, 임금 경직성 등 노동 정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0인 이상 외투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2021년 외투기업 규제 인식 및 애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선이 필요한 한국의 규제 분야를...
    2021-11-18 12:00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시행된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자료 제출 주기 단축에 따라 8∼9월 월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656만 명 중 307만 명은 일용근로자, 349만 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내국인은 622만 명, 외국인은 34만 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2021-11-10 15:04
  •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與도 '주4일제' 논쟁 "나아가야 할 목표" vs "실업 양상 우려"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에 실업 양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섰다. 최근 대선주자들이 주4일제 도입에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권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달 주4일제와 관련해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2021-11-08 18:39
  •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대선 쟁점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무제’...실현 가능할까
    이 후보는 27일 JTBC에 “인간다운 삶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주 4일 근무제는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며 “장기적인 국가과제가 되겠지만, 4차 산업혁명에 맞춰 가급적 빨리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주식회사를 통해 주 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하기도 했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국민은 주 4일...
    2021-10-28 15:04
  •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주52시간 예외' 특별연장근로 기간 90일→150일 한시 확대
    150일 이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장은 신규인력 채용, 설비 확충 등의 향후 노동시간 단축 대책안을 고용부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보다 더 일해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기한을 늘려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10-25 12: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천52시간에서 지난해 1천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 부담금을...
    2021-10-25 11:02
  •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독일, 영국 노동개혁으로 고용률↑…"한국은 역주행"
    2017년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의 노동비용 부담은 증가했고 인력운용의 자율성이 제한됐다. 그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 점수는 2019년 기준 4.8점으로 노동개혁 성공 3개국의 평균인 7.8점을 밑돌았고, 고용률은 66.8%로 3개국 평균인 76.8%보다 10.0%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1-10-21 06:00
  •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NHN, 게임사 지원ㆍ근무혁신 우수기업 ‘두 토끼’ 잡았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 근무, 연차휴가, 일하는 방식, 일하는 문화 등을 평가한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은 평가 점수에 따라 SS, S, A 등 3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선정된다. NHN은 SS 등급을 받으며 ‘근무혁신 우수기업’뿐만 아니라 ‘재택근무 활성화 우수기업’으로도 선정되면서 선진 기업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IT...
    2021-10-14 13:56
  •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만에 복귀 가능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 출국 후 1개월 만에 복귀 가능
    그동안 재입국 특례자들은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할 수 있는데 이 재입국 제한 기간이 1개월로 단축된 것이다. 재입국 특례 외국인 대상도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최초 100인 미만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에서 4년 10개월간 근무했다면 재입국 특례 기회가 주어진다. 또 외국인...
    2021-10-13 13:26
  •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안경덕 장관, 유통물류 기업 대표 만나 청년고용·산재감축 당부
    그러면서 "정부도 검진 비용 지원사업을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인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3월부터 택배·배달·대리기사와 환경미화원에 대해 건강진단 비용을 80%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지원 인원을 5만9000명으로 확대한다. 이날 쿠팡과 CJ대한통운은...
    2021-10-08 14:29
  •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창간 기획] 유럽 변방서 ‘백신접종 선도국’으로 포르투갈의 ‘슬기로운 함께 살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해 주는 대신 해고를 금지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팀은 “예방접종센터가 ‘오픈 하우스’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백신 미접종자들에게 “독감의 계절이 오기 전 가능한 빨리 접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토니오 코스타(Antonio Costa) 총리는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다....
    2021-10-01 05:00
  •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정년 60세’ 의무화 5년, 인건비 부담 여전해…정년 65세 연장 부정적"
    그 뒤를 △근로시간 단축ㆍ조정(21.4%) △조기퇴직 도입(17.5%) △인사제도 개편(16.3%) △직무훈련 및 인식전환 교육(15.2%) 등이 이었다. 젊은 세대 직원과 비교해 중장년 인력의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어느 정도인지 묻는 설문에는 ‘비슷하다’라는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56.3%로 가장 많았고, ‘낮다’라는 응답이 25.3%였다. 중장년 인력이 생산성 대비 높은...
    2021-09-26 12:00
  •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20개 내외 추가 선정
    산업부, 소부장 으뜸기업 2차 선정 공고…20개 내외 추가 선정
    아울러 '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특별연장근로, 신속통관 등을 지원하고,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특례 등을 지속해서 점검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이달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총 40일 동안의 사업 공고를 거친 이후 '서면-현장-심층-종합'의 4단계 평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2021-09-26 11:00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런 국제적 민폐가 어디 있습니까.삼척, 고성, 강릉 등에는 지금도 석탄화력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미래세대에게...
    2021-09-13 15:15
  •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영계 “산재보험 사업주 의견제출 생략 추진 전면 중지해야”
    경총은 “산재처리 기간 단축 등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TF 논의에 불참한 노동계의 농성 요구사항을 우선시해 입법을 강행하는 정부 조치에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현행 사업주의 의견제출은 모든 산재신청 건이 아닌 재해 경위가 불명확하거나 허위·거짓이 의심되는...
    2021-09-10 11:12
  •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기부, 올해 하반기 우수 중소기업 10만 명 직접 매칭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인센티브도 대폭 확충한다.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ㆍ복지 수준과 비교적 열악한 주거 여건으로 인한 잦은 이직을 예방하고 장기 재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복지 플랫폼 가입자를 30만 명까지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말까지 장기근속자에 관한...
    2021-09-09 09:00
  • 한진택배 더 빨라진다…분류작업 자동화에 561억 원 투자
    한진택배 더 빨라진다…분류작업 자동화에 561억 원 투자
    분류작업 시간 단축 등 운영 효율을 통해 고객서비스 제고와 택배 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에 유효하다. ㈜한진은 184개 택배 터미널 중 현재 5개 터미널에 휠소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터미널 부지면적이 협소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을 제외하고 우선으로 55개 터미널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연내 휠소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터미널은 부지 확장 이전...
    2021-09-06 09:34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3년간 3배 가까이 증가
    법 개정이 이뤄지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더 확대된다. 국세청은 “보다 빠르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해 올해 최초로 모든 수급자에게 하루에 지급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05 16:51
  •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청년고용장려 등 6개 사업 종료...실업급여 반복 수급 삭감 추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노사합의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자금융자,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노동시간단축지원, 주근로시간단축 등 6개 한시사업을 올해 말까지 종료하기로 했다. 한시사업 종료로 내년 기금 지출이 올해 대비 9833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등 코로나19로 일시 증가한 사업은 경제회복 전망을 고려해 사업 규모와 지원...
    2021-09-01 18:31
  •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2022 예산안] 정부, 전국민 접종 위해 내년 1억7000만 회분 백신 확보
    기초·차상위 가구는 둘째 이상부터다. 모자건강관리와 관련해선 임산부의 모든 의료비 지원을 위한 임신바우처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산모를 추가 지원한다.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를 기존 30인 이상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유연근무 확산을 위해 유연근무 도입 사업장의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2021-08-3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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