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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여기에 최근 중대재해 예방과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영향 등으로 실제 공사 기간이 더 늘어난 것도 전체 공사비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요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를 하려고 해도 각종 규제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공사 기간 대비 1.5배는 더 늘려 공사 기간을 잡아야 해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제...
    2024-06-21 06:00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임신한 여성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내용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대책과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인력의 국가자격 제도를...
    2024-06-20 17:35
  •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이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 가능…육아휴직 수당도 250만 원까지 늘린다"
    지금은 출산휴가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만 지원하는데 이젠 육아 휴직 때도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줄 것"이라며 "파견 근로자를 사용해도 줄 것이고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인 유학생들은 대체인력으로 공급해 줄 예정이다. 만약 업무 공백을 동료가 메꾼다면 동료에게 업무 지원금 월 20만 원 형태로 지원할 것...
    2024-06-20 09:37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늘린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한단다. 또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엄마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2024-06-20 06:00
  •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尹, '인구 국가비상사태' 선언...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일·가정 양립' 3대 정책 제안
    또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까지 확대,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 지급해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이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하고, 임기 내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할 계획이다. 3세부터 5세까지...
    2024-06-19 16:29
  • [속보] 尹 “2주씩 단기 사용 육휴 도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로 확대”
    [속보] 尹 “2주씩 단기 사용 육휴 도입...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로 확대”
    2024-06-19 16:25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산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 입시제도 개혁, 수도권 집중 완화 등 큰 그림을 그려야 할 게 많은데, 기획재정부는 여전히 단일사업 예산의 틀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저출산과 무관한 사업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현재 논의를 보면 ‘저출산’이란 꼬리표만 떼고 유지되는 것들이...
    2024-06-19 16:15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보상을 지급한 사업주에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 통합신청도 허용해 사용자가 일정 기간 내 허용 의사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허용으로 간주한다. 이 밖에...
    2024-06-19 16:15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고 한 만큼,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로 통과 전망이 밝은 법안도 있다. 대표적으로 ‘K칩스법’의...
    2024-06-17 16:10
  •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당정 “국민 부담 대폭 줄이는 저출생 정책에 선택과 집중”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의 3대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육아휴직 제도 자율성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유연근무 및 근로 시간 단축 활성화 등 일·가정 양립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늘봄학교를 통한 국가책임 보육체계 완결,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2024-06-14 18:33
  •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조폐공사, 출산·육아 지원제도 사용 직원 타운 홀 미팅 개최
    이날 타운 홀 미팅에는 육아휴직 사용 예정 및 육아휴직 후 최근 복직한 직원과 육아기 단축근로 제도를 사용 중인 직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 각자의 육아 지원 제도 경험에 대해 한 직원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육아 지원 제도가 없었다면 부담이 컸을 것”이라며 “부서 동료들이 많이 배려해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에...
    2024-06-13 14:55
  •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출산ㆍ육아 복지 제도…기업들도 "'손실' 아닌 '투자'"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휴넷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주 4일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일ㆍ생활 균형을 돕고 있다. 문주희 휴넷 인재경영실장은 "가정의 행복이 회사의 발전을 견인한다"라며 "신뢰 기반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더욱 강화해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06-11 17:16
  • 이하나 원티드랩 피플부문장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일·생활 균형↑”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하나 원티드랩 피플부문장 “선택적 근로시간 적용…일·생활 균형↑”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이 피플부문장은 “회사 내에는 선택근로시간제, 재택근무제가 있는데 일반 직원들은 최소 주 2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라며 “근로시간 단축 및 재택근무 횟수는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 5, 7, 9년마다 리프레쉬 휴가를 부여하는데, 당시 장기휴가를 많이 가는 것 같다”라며 “특히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선례를...
    2024-06-11 17:15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특히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대책에 대해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 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 관련 응답이 높았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음식·숙박업은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편의점 점주 강 씨는 “고용을 줄이고...
    2024-06-11 15:04
  •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2025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신규채용축소(59.0%), 기존 인력감원(47.4%),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42.3%) 등 고용 감축과 관련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종료(12%), 영업시간 단축(9.7%),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7.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사업종료를 꼽은 비율이 25.2%로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24-06-11 08: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정부,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등 철회ㆍ복귀 시 행정처분 중단 [종합]
    이날 조 장관은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이겠다"며 "전공의에 대한 근로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구조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2024-06-04 15:23
  •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이후 사용 가능한 모성보호제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개월이 전부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 하원·하교 이후 부모 퇴근까지 공백이 크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8개월을 모두 사용한 뒤에는 5년간 연장보육, 늘봄학교, 학원 등 시설을 활용해 하원·하교 시부터 퇴근 시까지 돌봄 공백을 메우거나, 육아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부모들에게 이는...
    2024-06-04 09:00
  •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대체인력 지원·동료수당 지급…서울시, 저출생 극복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세부적으로는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육아휴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유연근로 등)의 실행에 초점을 맞춘 지표들과 주요 일‧생활 균형 제도 외의 신규 개발 지표(결혼, 임신, 복귀 등)로 구성됐다. 시는 ‘포인트제’라는 새로운 지원방식 특성을 고려해 기업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며, 컨설팅 과정에서 양육친화 및 일‧생활...
    2024-06-03 13:3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관련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실근로일 기준 20일(기존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연간 3일→6일 이내) △육아휴직 및 육아기 유연근무 지표 등 공시 의무 등이 담긴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에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 시행 및 단계적...
    2024-05-3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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