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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22대 국회에 “노동개혁 입법하라”…주 4일제엔 ‘우려’

200개 기업 중 88% “노동개혁 필수적”“주4일제, 노사관계에 악영향” 우려경총 “노사관계 선진화 위해 입법 노력해야” 국내 200여 개의 기업들이 22대 국회를 향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등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했다. 반면, 최근 이슈가 된 ‘주 4일 혹은 4.5일 근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0개 기업...

2024-05-08 11:00
‘짠물이자’에 뭉칫돈 도망갈라…엔진 켜는 ‘파킹통장’

지난달 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은행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대로 내려갔다. 정기적금 최고 금리는 3.65~4.65%로 나타났다. 다만, 전월 취급 평균 금리는 연2.75~4.02%에 불과했다. 예·적금 상품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자 은행들의 수신 잔액도 빠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1976조8364억 원으로 전월보다 18조4415억 원 줄었다. 투자...

2024-05-08 05:00
늙어가는 중국 농민공…‘제조 대국’ 지위 흔들

중국 민간 제조업의 평균 임금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보다 2.4배 높아졌다.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해 온 농민공의 지난해 평균 월수입도 10년 전보다 80% 올랐다. 외국과 비교해도 중국의 생산비 증가가 눈에 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2023년 월 576달러였다. 10년 전만 해도...

2024-05-07 16:43
與 '채상병 특검법' 반발 환노위 보이콧…野 "민생 입법 함께해달라" [종합]

부모 육아 휴직 최대 3년 보장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같은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환노위...

2024-05-07 16:22
韓, 2년간 명목임금 4.7% 올랐지만…인플레에 실질임금 1.1%↑그쳐

OECD의 2010년·2021년 남녀 간 임금격차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일제 근로자 임금은 여성 평균이 남성 대비 11.9% 낮았다. OECD는 "남녀 간 업무와 책임의 차이, 여성이 저임금 기업에 집중된 상황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녀 평균 임금 격차는 여성 노동참여율 증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 등에 따라 2000년 18.1%, 2010년 14.1%로 차츰...

2024-05-07 15:20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했다.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근로시간’에 비례하도록 산정하고 있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라는 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2024-05-07 11:57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불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입법"이라며 "국민의힘 환노위원들은 시급한 민생 입법 처리를 외면, 윤 대통령을 위해 다시 국회를...

2024-05-07 11:41
엠젠솔루션, 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 사업화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대표 구속 등 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 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2024-05-07 11:27
[노무, 톡!] 외국인근로자 노무갈등 줄여야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표준근로계약서 체결을 강제하고 있으며,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내국인과 같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게 시급제를 적용하거나 가산수당 등을 산정하는 경우 회사의 급여 계산 방식(주휴일, 일주일의 기준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다....

2024-05-07 05:00
“저출산 극복”…산업계, ‘육아휴직 2년ㆍ장려금 3000만 원’ 등 파격 혜택

2월 기준으로 출생아 수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2월 출생아 수는 2018년 3만 명대가 무너졌고, 이후 지난해까지 6년 연속 2만 명대가 이어지다가 올해 붕괴됐다. 저출산 문제는 산업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외국인 인력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임시 해결책에 불과하다. 이에 기업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2024-05-05 08:0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회사들로 구성된 비영리 기구로, 글로벌 공급망(Global Value Chain) 영향을 받는 전 세계 근로자와 지역 사회의 권리 및 복지를 향상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2004년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연합체다. 올해로 창립 20년을 맞는다. RBA 회원사는 500곳이 넘는다. 퀄컴‧소니‧포드‧GM 등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2024-05-03 05:00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 지원(21.9%), 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 사업장 처벌 강화(19.1%)를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266만6000원)를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으로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37.5%는 적정 기간으로 26~30일을 꼽았다.-

2024-05-02 16:08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2013년부터는 3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리는 ‘대상자 확대조치’를 통해 정년 연장을 희망하는 고령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할 의무를 기업에 부여했다. 25년에 걸친 숙성의 기간 동안 일본 기업의 99%는 65세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고령자 취업률이 높아진 까닭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하면서 3년의 유예기간을...

2024-05-02 05:00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115만 가구…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

근로장려금의 지급 기준은 홑벌이 가구는 연 소득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3800만 원 미만,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이다. 두 장려금을 더한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가 늘어난 390만 가구로 금액은 6427억 원 증가한 4조2340억 원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 원이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로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8월 말에...

2024-05-01 12:00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장 규모와 업종 등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받는 유급 휴일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4명 중 1명이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출근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서재민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대학교 사무직원인 A 씨는 매년...

2024-05-01 06:00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 개최

사단법인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이하 협회)가 처음으로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고 청렴 사회 실현을 위한 기관별 청렴 우수사례를 알리고 감사인의 바람직한 역할과 노력의 기준을 보였다. 협회는 30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정승윤 권익위...

2024-04-30 16:51
KT, 안전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 도입…“AI로 안전 관리 기능 강화”

KT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 안전 관리 플랫폼 ‘올 인 세이프티(All in Safety)’를 구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 인 세이프티는 통신 분야 공사 현장의 안전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이 플랫폼은 KT와 KT 협력사의 공사가 안전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는지 확인하고 위험성 평가를 통해...

2024-04-30 13:45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올해부터 소득기준 완화

특히 복지부는 올해부터 청년층, 지방자치단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선을 기존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기준중위소득 충족 시 별도 자산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에는 군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의 경우 2년간 적립을 중지(만기 연장)했으나, 올해부터는 적립...

2024-04-30 13:45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첫 '0.3명대' 진입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60명 이상 감소했다. 임금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인 사고사망만인율은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망사고 현황’을 발표했다. 해당 통계는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집계되는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2024-04-30 12:00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소폭 완화…임금 둔화 '하향 평준화'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3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100%) 대비 비정규직 임금총액이 70.9%로 전년(70.6%)보다 0.3%포인트(P) 올랐다고 밝혔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정규직 임금총액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임금총액도 67.2%로 1.9%P 상승했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2024-04-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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