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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1분기 GDP, 2분기 만에 역성장…기업도 개인도 지갑 닫았다
    일본 1분기 GDP, 2분기 만에 역성장…기업도 개인도 지갑 닫았다
    블룸버그는 “임금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해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며 “실질임금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근로자들이 가계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은행(BOJ)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도 악재로 작용했다. 시장에서는 올해 말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2024-05-16 11:20
  •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국민 체감경기고통지수,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개선”
    주 36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중 더 많은 시간 일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도 늘었다. 2023년 기준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70만6000명으로, 2018년(59만 명) 대비 19.7% 증가했다. 부업 근로자는 48만1000명으로, 5년간 24.9% 늘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2022년 5.2%까지 급등한 후 2023년 3.5%로 둔화했다. 다만 2018년부터 2020년 상승률(0~1%대)과 비교하면 여전히...
    2024-05-16 06:00
  •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돈 빌릴 데 없는 금융소외계층…“정부 역할 확대돼야” [바늘구멍 대출문]
    정책서민금융상품 10개 중 근로자햇살론이 3조4200억 원으로 공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새희망홀씨(3조3787억 원), 햇살론뱅크(1조3500억 원), 햇살론15(1조3000억 원) 순이었다. 이중 햇살론15는 기존 보증주체였던 국민행복기금의 공급재원이 부족해지자 올 하반기부터 정부재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햇살론15는 저신용ㆍ저소득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불법사금융...
    2024-05-16 05:00
  •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근로복지공단은 당초 요양 중인 진폐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지만, 이 같은 방침과 상반된 법원 판결이 계속되자 업무처리기준을 바꿨다. 이에 A씨가 2016년과 2017년 장해급여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기한이 지났다는 의미의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2018년 또 다른 진폐근로자가 제기한 관련...
    2024-05-15 09:00
  •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학교 교사·노무사가 조정위원으로 설득…재판전 '합의' 이끌었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모 대학교 이사장인 C 씨는 학교 직원 7명에게 임금 약 2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사건 담당 검사는 피의자인 C 씨의 사정을 살펴보니 학교 재단에 적자 문제가 심각했다. 검찰은 공인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 임금 전문 형사조정팀을 꾸리고, 단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임금을 받지 못한 학교...
    2024-05-14 05:00
  •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근로자 대폭 확대에…정부, 15개국과 협력 강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의 체류 자격 전환요건을 낮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자국민 보호 및 노무 등의 업무를...
    2024-05-13 16:40
  •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이번엔 '세금 돌려주기?'...민주연구원, ‘환급형 세액공제’ 꺼내
    당시 정부는 2007년 기준 연소득 3600만 원 미만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 미만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을 지급했다. 채 연구위원은 “이는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미포함 돼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조세지출제도이나 현금으로 환급되기 때문에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2023년 기준 국세 수입은 46조 원 세수 결손이...
    2024-05-13 16:04
  •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는데 자녀장려금 신청해도 있나요?…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하고 접수를 받고 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대상 가구는 275만 가구, 자녀장려금은 115만 가구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신청 자격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전화 상담사는 이달 31일까지 평일 오후...
    2024-05-13 13:46
  •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이자 낼 7000원도 없어 ‘빨간 줄’…서민정책금융상품 연체율 줄줄이 급등
    말 기준 1280억 원을 기록 누적변제율(9.6%)이 연내 1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대위 변제액은 5050억 원으로 전년(2570억 원)의 2배 가까이 불었다. 저소득·저신용자 중 상환 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1금융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햇살론뱅크’ 역시 올해 1분기 9.8%의 대위변제율을 기록했다. 저신용 근로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2024-05-13 05:00
  •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웰컴 투 코리아] ① ‘선택’ 아닌 ‘필수’ 된 이민 사회...팬데믹 극복한 경제 성장 원동력
    그럼에도 이민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최근 몇 년간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실업률 급등을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낮추는 등 ‘연착륙’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연준 당국자들도 이민자들이 노동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에서...
    2024-05-13 05:00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완 강남대 사회학부 교수,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2024-05-12 14:41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에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사용자의 근로조건 명시 및 그 서면 교부 의무가 규정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이 기재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 부분만 재계약하는 취지의 연봉계약서는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 중 임금...
    2024-05-11 08:00
  •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尹 "킬러 규제 혁파" 말했지만...2건 여전히 국회 계류 '폐기 위기'
    화평법 개정안은 기업이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록 기준을 100㎏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게 골자다. 화관법 개정안은 화학 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을 담는다. 유독 물질을 유해성에 따라 범주를 재분류하고, 위험이 낮은 시설까지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이 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2024-05-11 06:00
  • 다이나믹디자인, 1분기 영업익 흑자 기록…“주주가치ㆍ기업가치 극대화 노력”
    다이나믹디자인, 1분기 영업익 흑자 기록…“주주가치ㆍ기업가치 극대화 노력”
    연결기준 매출액은 189억9600만 원, 영업이익 7100만 원, 당기순이익 3억5000만 원이다. 본사 별도 매출액은 112억1600만 원, 영업이익 2억9200만 원, 당기순이익 10억9400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대폭 개선된 실적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연결, 별도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증가, 매출원가 개선으로 전년 대비...
    2024-05-10 15:22
  •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중국, 퇴근 후 ‘위챗’하면 초과근무 인정...“근로자 오프라인 휴식권 보장”
    정즈제 판사는 “온라인상 ‘보이지 않는 초과근무’ 인정 기준으로 실질 노동 시간, 빈도, 임금,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인민법원은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 만큼 노동 모델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고등 인민법원 관련 담당자는 “법도 시대에 발맞춰야 한다”며 “근로자의 오프라인 휴식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15:34
  • 토스뱅크, 국내 은행 최초 '비콥' 인증 획득…포용금융 인정
    토스뱅크, 국내 은행 최초 '비콥' 인증 획득…포용금융 인정
    지난달 기준 전 세계 93개국의 161개 산업에서 7900여 기업이 비콥인증을 획득했다. 의류 회사이면서도 환경을 위해 옷을 사지 말라는 슬로건(“Don’t buy this jacket”)으로 내걸었던 파타고니아는 대표적인 비콥 기업이다. 세계적인 캡슐 커피 브랜드인 네스프레소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앤제리스, 자연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이솝, 아베다 등 글로벌 기업들이...
    2024-05-09 10:10
  •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이제 1분기인데…나라살림 적자 75.3조로 대폭 확대
    소득세(27조5000억 원)도 주요 기업 성과급 감소에 따른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7000억 원 덜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20조2000억 원)는 신고납부 증가 및 환급 감소 등으로 3조7000억 원 늘었다. 세외수입은 7조5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억 원 늘었다. 기금수입(55조1000억 원)은 4조2000억 원 증가했다. 이에 따라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조1000억 원 증가한...
    2024-05-09 10:00
  •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논현로] 어설픈 ‘연대임금제’ 경제 망친다
    중앙단위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정하면 이를 기준으로 산업 및 기업별 임금수준이 차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연대임금을 유지하기가 용이했던 것이다. 잘나가던 연대임금에 금이 간 것은 국가 간 무역이 활발해진 1980년대 들어서였다. 글로벌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수출 대기업의 수익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여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불만도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갔다....
    2024-05-09 05:00
  •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국세청·코트라, 中 기업과 첫 간담회…"공정 과세 약속"
    CCCK 측은 외국계 법인 소속 근로자 세액공제, 외국계 기업 모범납세자 선정 확대 등 외국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와 세정 지원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하고, 외국계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기준에 맞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주한...
    2024-05-08 16:31
  •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2024년 제1차 섬유산업위원회’ 개최
    △외국인 근로자 도입한도 증원 △불법 외국인 근로자 출국 시 급여소득에 대한 세금 등 추징 △숙식비 공제기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구홍림 섬유산업위원장은 “지난해 섬유산업위원회가 업계 현안 해결을 위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화평법상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완화, 화관법상 정기검사...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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