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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사회·경제적 비용 낮추는 골다공증 관리 필수
    초고령사회 진입 목전…사회·경제적 비용 낮추는 골다공증 관리 필수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함께 65∼74세 인구의 60%, 75∼79세 인구의 40%가 근로를 희망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고령층의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골다공증이 생기면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사회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고령층의 경우 골다공증이 생기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2024-06-12 11:00
  •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소액생계비대출, 상환자는 '다시 받을 수 있게'…연체자는 '고용·복지 밀착 관리'
    일용직, 무직, 학생, 특수고용직 등 '기타직업군' 이용자가 전체의 69.1%로 근로소득자(21.8%)나 사업소득자(9.1%)보다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자에게 전화로 고용ㆍ복지제도 안내"…사후관리 강화 등 제도 손본다 금융위와 서금원은 1년간 소액생계비대출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개선 필요사항과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 등을...
    2024-06-12 10:58
  •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5월 취업자 8만명↑, 39개월만 최소폭…"취약부문 맞춤형 지원"[종합]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4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9000명 각각 감소했다. 취업시간대별로는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506만6000명으로 907만8000명(151.6%) 증가했지만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347만명으로 898만9000명(-40.0%) 감소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기준 15~64세 고용률은 70%로...
    2024-06-12 10:23
  •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최저임금 '법정 시한' 보름 남았는데…아직도 '결정 방식' 줄다리기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몇 년간 노동시장 저변확대에 따라 플랫폼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 비율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
    2024-06-11 16:56
  • 류호찬 롯데백화점 기업문화팀 책임 “육아휴직 복귀율 93%…직원 라이프타임 기반 복지”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류호찬 롯데백화점 기업문화팀 책임 “육아휴직 복귀율 93%…직원 라이프타임 기반 복지” [저출생 해법모색 세미나]
    그러면서 “출산과 육아휴직제도에 있어서 여성근로자 기준 출산휴가와 육아 관련 휴직을 총 4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신과 출산,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중”이라며 “휴직 이후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HR 관련 제도도 갖췄다”고 전했다. 류 책임은 최근 신설된 ‘웰페어 월렛’ 제도와 관련해 “올해부터는 개인별 지원 활용해 6가지 콘텐츠 중...
    2024-06-11 16:33
  •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사람 줄일만큼 줄였다…이제는 존폐기로” [종합]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 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2024-06-11 15:04
  •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소상공인 98.5% “최저임금 인하‧동결 해야”…매출 상승률보다 임금 상승률 2.44배 높아
    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더해 20%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유기준 회장 직무대행은 “소비심리 위축, 인건비 증가, 원자재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펜데믹 때 큰폭으로 증가한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률이 급증한 상태”라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한...
    2024-06-11 08:46
  •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노동계·경영계, ILO 총회서 '노동개혁' 장외전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노사문제를 계층 간 대립 구도로 보는 낡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국 내에서 경제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동자들의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중단, 쟁의행위 범위 확대, 노조 상대 손해배상 남용 금지를 촉구하며 “이는...
    2024-06-10 23:00
  •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손경식 경총 회장, 스위스 ILO 총회서 “미래세대 위한 노동개혁” 강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으로 노동시장 대전환의 분기점”“낡고 경직된 규제는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 △유연 근로시간 △성과 반영 임금체계 △대체근로 허용 제안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10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한국 경영계 대표로 연설을 했다. 3일부터...
    2024-06-10 23:00
  •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임금체불 대응' 재원 2800억 확충…근로자ㆍ사업주 5만 명 구제
    그는 "올해 8월 시행되는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감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금체불이나 저임금으로...
    2024-06-10 17:00
  •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마감 후] 마음 편히 살 집이 생긴다면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를 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의 연임금총액(성과급 등 포함)은 평균 4781만 원이고 KB부동산 기준으로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평균 매맷값은 11억5000만 원 정도다. 평균 수준의 맞벌이 부부가 임금 전부를 쏟아부어도 서울 중소형 아파트 한 채를 사는 데 12년이 걸린다는 의미다. 이런 현실에서 다자녀 가정이나...
    2024-06-10 06:00
  •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경총, ‘노동개혁 추진단’ 공식 발족…대국민 호소 나선다
    외부 자문단은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꾸려지며, 이들의 자문을 받아 △노동개혁 총괄 기획 조정 담당 기획·운영팀 △임금·근로시간 및 고용 경직성 완화 담당 노동시장개선팀 △노사 간 힘의 균형 회복 담당 노사관계개선팀 △인력 구조 변화 대응 담당 인력정책지원팀 등 4개의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정례회의를 개최해 노동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024-06-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부총리 14:00 근로 취약계층 관련 현장방문(비공개) △최상목 부총리, 근로 취약계층 관련 지역 민생현장 방문 △통계청-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통계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11일(화) △기재부 1차관 15:00 농작물 비축현장 점검(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경제동향(2024. 6) △김병환...
    2024-06-09 09:01
  •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부주지 스님도 ‘근로자’…법원 "문자 해고 부당"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서울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노동위원회는 A 씨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 “대각문화원이 사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A씨를 고용했고 A 씨는 이들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교적 업무와 병행해 행정관리업무를 수행했다”면서 “A...
    2024-06-09 09:00
  •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정치권 '샅바 싸움'에…민생경제 법안 외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 박탈이 핵심인 이른바 '구하라 법'(민법 개정안), 여야 간 쟁점이 많지 않았던 '모성보호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이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민생'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민생·미래산업 육성·지역균형발전·의료개혁...
    2024-06-06 15:45
  •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경총 “스타트업 3곳 중 2곳, 규제로 인해 애로 겪었다”
    국내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는 ‘진입 규제(등록·허가, 기존 업역 체계의 기준·요건 등)’라는 답변이 49.7%, ‘노동 규제(임금, 근로시간, 노사관계 등)’라는 답변이 49.0%로 집계됐다. ‘개인정보보호 규제’(35.7%), ‘환경 규제’(26.3%), ‘안전 규제’(22.7%), ‘신기술 개발·사업화 관련 규제’(12.3%)도 꼽혔다. 아울러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2024-06-06 12:00
  • 재작년 이직자 65% 임금 늘었다…중소→대기업 이동률 12%
    재작년 이직자 65% 임금 늘었다…중소→대기업 이동률 12%
    3%로 가장 높았고 200만 원 이상은 7.9%였다. 연령별 일자리 이동률은 29세 이하(22.1%), 30대(16.6%),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다. 산업간 일자리를 이동한 전체 근로자의 49.1%가 동일 산업(대분류 기준)으로 이동했고 전년의 48.3%보다 0.8%p 상승했다. 동일 산업으로의 이동은 건설업(74.9%), 보건·사회복지업(69.2%), 제조업(52.3%) 순으로 높았다.
    2024-06-05 12:00
  •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 현장밀착형 안전보건‧환경 규제개선 과제 120건 정부에 건의
    경총이 건의한 과제에는 △작업 중지 장기화를 초래하는 복잡한 해제절차 △업종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PSM) 제도 △원하청 간 혼란과 중복업무를 유발하는 위험성평가 규정 △안전보건교육 실효성을 저해하는 과도한 교육시간 △사실상 근로자 보호를 저해하는 중량물 취급작업 규제 △모호한 밀폐 공간 정의를 꼽았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2024-06-05 11:00
  •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최저임금 인상ㆍ차등적용 놓고 노사 날선 신경전 [종합]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주로 최저임금위에서 이들에게 적용될 별도의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이 61.6%로 근래에 실시한 조사 중에서 가장...
    2024-06-04 14:31
  • HDC현대산업개발, 혹서기 대비 현장 경영진 안전 점검…‘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HDC현대산업개발, 혹서기 대비 현장 경영진 안전 점검…‘HDC 고드름 캠페인’ 시행
    이날 점검은 ‘HDC 고드름 캠페인’의 운영관리 기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김 대표는 연말 준공을 앞둔 현장을 방문해 작업 근로자의 작업 안전성 확보 여부, 소규모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와 현장 일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마감 공종의 현장은 소규모의 옥외작업이 많아, 혹서기 온열질환에 매우 취약하다”며 “곧 다가올...
    2024-06-0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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