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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 150만→250만 원…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제한 한시 폐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근로 시 돌려주는 사후지급제도는 폐지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에서 신규로 추가되거나 확대되는 예산사업의 80%를 일·가정 양립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권리’로서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권을 보장하기 위한 과제들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사업주가...
    2024-06-19 16:15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상목 "재무상황 악화 公기관 임원 성과급 지급 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이어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의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들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혁신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
    2024-06-19 11:00
  •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한경협 “합계 출산율 증가 위해 현금성 가족지출 늘리고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해야”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고용률은 76.9%로 OECD 평균(76.6%)보다는 소폭 높지만, 일본(84.3%)보다는 7.4%p 낮았다. 여성의 경우, 파트타임 비율이 23.3%로 OECD(24%)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고, 일본(38.5%) 대비 15.2%p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유 수석연구위원은 “남성 고용률을 늘리기 위해 고용 유연성 제고로 일자리 창출을 늘리고,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2024-06-19 06:00
  •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논현로] 문자로 해고당한 스님의 반격
    스님도 근로자일까‘사용자 지시‧월급’ 근로자성 인정돼종교인도 근로기준법 적용이 판례법과 현실 괴리…운용의 묘 살리길10명 이상 절엔 취업규칙 둬야 할까종교 아닌 영역선 실정법 따라 판단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사찰에서 관리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한 부주지 A 스님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해당 사찰에서는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있었는데 그...
    2024-06-19 06:00
  •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역대급 폭염에 긴장감 커진 건설업계…중대재해 '제로' 관리 박차
    옥외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물, 그늘, 휴식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경우로 관리 기준을 강화해 운영한다. 이밖에 DL건설도 이달 14일 CSO 주관으로 ‘안전보건 점검의 날 행사’를 열고 온열질환 예방 집중기간을 선포했다. 전국 70여 개 사업장의 현장소장이 참석해 열사병 예방을 위한 세부...
    2024-06-18 16:02
  •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단독] “호봉제 폐지”…현대차, 연구·일반직 임금체계 개편 재추진
    현대차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더한 값의 15%를 ‘연장근로개선수당’이란 명목으로 연구·일반직에 지급해왔다. 이를 전문역량급이란 명칭으로 바꾸고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PB는 연구·일반직 전원에 공통 적용되지만, PI는 개인 직무 성과를 반영해 차등 지급한다. 직원 동기 부여를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노조...
    2024-06-18 16:00
  • 사상 첫 맞벌이 가구 600만 돌파…고용호조ㆍ女경활 확대 영향
    사상 첫 맞벌이 가구 600만 돌파…고용호조ㆍ女경활 확대 영향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를 보면 작년 10월 기준 맞벌이 가구는 611만5000가구로 전년대비 26만8000가구 늘었다. 이는 2013년 관련 통계 작성이래 사상 처음으로 60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역대 최대다. 전체 유배우 가구(1268만7000가구로)에서 맞벌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8....
    2024-06-18 12:00
  • 발란, 전 직원에 70억원 규모 스톡옵션 부여
    발란, 전 직원에 70억원 규모 스톡옵션 부여
    대상은 1년 이상 재직하거나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 전원으로 회사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스톡옵션 행사 기간과 조건은 2년 60%, 3년 40%으로 동종 업계 대비 파격적인 수준이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행사 가격은 시장 가격 대비 30%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와 함께 업계 최초로 ‘이익 공유제’를 도입한다. 올해부터 발생한 영업이익의 20%를 성과급으로...
    2024-06-18 09:10
  •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중부발전, 협력기업 안전동행 종합대책 수립
    특히 △협력기업 안전의식 수준 진단 측정 △단기근로자 안전교육 의무 이수 제도인 'Safety Edu Pass' 운영 △협력기업 대상 안전 법령 기준 이해도 증진과 서류작성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안전-On 시스템' 구축 △'안전시설 119 사업' 추진 등 신규 과제를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협력기업 안전관리 수준 진단 대상 확대 △위험성 평가 내실화를 위한 TBM(Tool...
    2024-06-17 17:08
  •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현재 산업계는 근로기준법상 1주로 제한된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에선 노동시장 유연화보단 ‘주 4일 근무제’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집에서 “주 4일(4.5일) 도입지원 등으로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4-06-17 16:10
  •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94명 명단공개…307명은 신용제재
    2012년 8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3년 9월 처음으로 명단이 공개됐다. 이번까지 누적 명단공개 대상은 3354명, 신용제재 대상은 5713명이다. 임금체불 정보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2024-06-16 12:00
  •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역동경제 로드맵' 전면에…벼랑 끝 자영업 구조개혁 역점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5%로 미국(6.6%), 독일(8.7%), 일본(9.6%) 등 주요 선진국의 2∼3배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경쟁력이 낮거나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런 정부 방침에는 최근 고용시장 호조세가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2024-06-16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경총,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2종 발간…“현장 작동성 강화 목적”
    핵심 의무사항 4가지는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 기준 마련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및 개선방안 이행 점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 등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및 적용 현황은 법령상 개념뿐만 아니라 위반으로 기소·판결된 사건들에 대한 특징까지...
    2024-06-14 11:00
  •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15만 원 저축하면 30만 원을 돌려준다고?…‘희망두배청년통장’ [십분청년백서]
    소득 기준은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번 돈을 따지는데, 이때의 근로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월평균 255만 원 이하여야 해. 부모님 소득도 보는데 그건 연 1억 원 이하, 월평균은 세전 기준 834만 원 아래여야 하고,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등을 합쳐 9억 원 이하여야 해. 다혜: 9억 원이면 나랑은 상관없는 숫자야. 얼른 신청하러 가야겠다. 명진: 그리고 선발되면...
    2024-06-13 14:54
  •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HDC현대산업개발, 근로자 보호 위한 ‘HDC 고드름 캠페인’ 확대 개편
    폭염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해 휴식시간 관리기준을 수립하였으며 취약시간(14시~17시)에는 깃발·전광판 등의 시각적 전달과 안내방송을 통한 휴식을 보장하고 있다. 휴식시간 이행 여부는 SNS를 통해 관리감독자에게 바로 공유된다. 또 ‘고드름 쉼터’를 조성해 현장 내 모든 근로자가 제빙기와 에어컨, 냉동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했으며, 음료·아이스크림...
    2024-06-13 09:07
  •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취준생에게 월 50만 원 생활비 지원해드려요"…'서울시 청년수당'[십분청년백서]
    서울시 청년수당이란?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 혹은 단기 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5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이 2차 모집으로 약 4000명 내외 인원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준 :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을 준다고? 명진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어. 체크카드로...
    2024-06-12 17:14
  •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하고, 사용자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넓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황명선(충남 논산·계룡·금산) 의원도 양곡관리법을 발의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속한 처리를 약속한 만큼 빠르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6-12 16:07
  •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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