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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車사고로 가게 문 닫았다면 보험사에 휴업손해 신청하세요"
    금감원은 주부도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입원한다면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자동차가 파손·오손돼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경우, 25일을 한도로 대차료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 기간을...
    2024-06-23 12:00
  •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지난달 청년 상용직 19만 명 급감, 그냥 쉰다도 40만 명대...고용의 질·양 악화
    23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청년층 대상 통계수치를 보면 5월 청년층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5만3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5000명 감소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최대다. 같은 기간 청년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17만3000명이 줄었다. 이는 2021년 1월 31만4000명 감소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청년 취업자는 2022년 11월...
    2024-06-23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 ~ 28일)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노동약자 정책 전문가 자문단 발족식(석간) △’24년도 상생연대 형성지원 사업 공모 결과 발표 △비정규직 차별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산재보험 60주년 기념식 개최 △삼성 SSAFY 10기 수료식 개최 26일(수)...
    2024-06-23 08:56
  •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정쟁에 외면 받는 국회…국민이 바라는 건 '정책 제시'
    유권자들은 근로시간과 관련, 법정 근로시간 단축(주 40시간→36시간)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 제도를 주요 현안으로 꼽았다.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 및 최저임금액 보장',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한' 등을 주요 현안이라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교육위원회, 58.5%) △기후변화 피해(50.7%) △성폭력 대책...
    2024-06-22 06:00
  •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인 임금근로자 가구는 1년 전보다 6만5000가구 늘어난 373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들 가구의 임금 수준(월 기준)을 보면 200~300만 원 미만 34.0%, 300만~400만 원 미만 24.8%, 400만 원 이상 20.0%, 100만 원 미만 11.1%, 100만~200만 원 미만 10.0%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2024-06-22 06:00
  •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與, '인구 국가 비상사태' 대응 법제화 속도전
    간담회에서 당정은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내년도 예산안도 확보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육아지원 3법은 21대 국회에서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정쟁으로 처리하지 못한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었던 입법인 만큼 국민의힘은 연내 입법, 통과시키는 데 노력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2024-06-21 15:48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장상윤 사회수석에 용인 복지·환경 관련 현안 '지원 요청'
    이 시장은 복지 분야 현안과 관련해 자료를 통해 “용인특례시가 지난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2단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2027년 전국 시행에 앞서 제도 개선 사항을 파악한 결과 대상자의 재산 기준이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돼 불합리한 점을 확인했다”며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수급에 탈락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지역...
    2024-06-21 14:56
  • 일자리 많은 산단에 몰리는 수요자들…지역 최고가 거래도
    일자리 많은 산단에 몰리는 수요자들…지역 최고가 거래도
    일자리가 가까운 곳은 근로자들의 수요가 뒷받침되는 데다 인구 유입과 함께 교통, 편의 등 각종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21일 대전시청에 따르면 지난해 3월 대전시 유성구 교촌동 일원 160만평 일대가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통과해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 곳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올해 예비타당성조사가...
    2024-06-21 10:33
  •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공공공사 '외면', 아파트 분양가 ‘껑충’…"공사비 문제 지속시 사회적 비용 치러야"[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②]
    여기에 안전관리 기준 강화로 공사 기간마저 늘어나 건설 원가는 급증하고 있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일찌감치 공사비 상승 부담으로 공공공사 진행이 어려운 만큼 공사 조건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 중이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2022~2023년 정부 발주 공사의 유찰률은 68.8%에 달한다. 건설협회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자체 핵심사업에 적용되는...
    2024-06-21 06:00
  •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인건비부터 골재까지 “안 오른 게 없네”…공사비 상승에 공공·민간 모두 ‘삐그덕’[치솟은 건설원가, 공사비 고공행진 언제까지?①]
    올해 상반기 적용하는 공사현장 근로자의 하루 임금도 일반공사직종 기준 지난해 대비 5.7% 오른 25만8359원이다. 2022년(약 23만 원)과 비교하면 11.8%나 올랐다. 각종 골재 가격도 급등했다. 바다모래(입방미터·㎥, 수도권 평균) 값은 지난해 기준 2만4300원으로 2022년 1만5800원과 비교하면 55.1% 급등했다. 자갈(입방미터·㎥, 수도권 평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2024-06-21 06:00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정재 저출생대응특위 위원장은 이날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아이돌봄 지원법 등 '저출생 대응' 4개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데 따라 여당이 입법...
    2024-06-20 17:35
  •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퇴직연금 DC제도 활성화 필요”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총출동하여 퇴직연금의 현주소와 개선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다. 허 부회장은 2023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로 참석했다. 허 부회장은 “2023년 말 기준 DB(205조)와 DC(101조)만 보면 그 규모가 2배에 가까워 DC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해 보인다”며 “가입자들이 안심하고 DC제도를 활용해...
    2024-06-20 15:58
  •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취준생 고민 덜어주는 자격증비 지원…'경기청년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십분청년백서]
    우선 경기도 기준으로 설명을 해줄게. 경기도 대부분의 도시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봐! 영서: 돈 받는 거니까 놓치지 않고 알아가서 바로 신청해야지. 근데 이런 건 특정 자격증만 지원해 주는 거 아냐? 토익 같은 것만 받을 수 있는 건가? 명진: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어학 종류를 포함해서 자격증 909종류가 지원돼. 어학...
    2024-06-20 14:45
  •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퇴직연금 적립금 382조, 수익률 5.26%…고용부-금감원 "새 제도 개선 과제 많다"
    또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등 퇴직연금제도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고용부와 금감원은 제도 도입 후 퇴직연금은 빠르게 성장해 지난해 말 적립금이 382조 원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수익률은 5.26%로, 퇴직급여제도가 전면 시행된 2010년(5.5%)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가입자의...
    2024-06-20 14:30
  • K-OTC 다온기술·비즈플레이 등 5개사 신규승인…24일 거래 시작
    K-OTC 다온기술·비즈플레이 등 5개사 신규승인…24일 거래 시작
    조재민 컴플릿링크 대표는 “빠르게 성장하는 긱워커(초단기 근로자) 시장에서 시간, 공간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글로벌 AI 플랫폼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비즈플레이는 국내 3000여 개 중견·대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에 경비지출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비지출관리 사업에서 출장, 복지, 식권 등을 포함한...
    2024-06-20 11:28
  •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정부, 외국인력 관리 '비자별 단기대응→업종별 중장기 수급 전망' 전환
    민간 알선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평가·제재 등 민간 도입방식을 제도화해 송출비용을 합리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선원은 공공도입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계절근로는 공공형을 19개소에서 70개소로 확대하고 도입 전문기관 지정 등을 통해 부처 책임성을 강화한다. 기관별 외국인력 정보시스템은 출입국관리시스템 중심으로 연계해 업종별...
    2024-06-20 11:00
  •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 송배전 전기근로자 65∼67세 연령제한 전면 폐지
    한전은 이번 결정에 대해 적정 수준 이상의 건강을 유지하는 '고령층 숙련노동자'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하고 노인인구 1000만 명 시대 진입에 대비해 새로운 근로기준을 제시하는 혁신적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노화 속도와 건강 상태는 사람마다 다른데, 최근에는 환갑을 훨씬 지나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졌다"라며 "연령에...
    2024-06-20 08:50
  •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마감 후] 저출산, '소멸'의 벽을 넘기 위해
    3월 기준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사상 첫 숫자다.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1분기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0.82명보다 더 낮다. 브레이크가 없다. 통상 출산율이 연말로 갈수록 떨어지는 경향이 강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숫자의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 지난해 1분기...
    2024-06-20 06:00
  •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출생율 올리자"…신생아특례대출 소득기준, 3년간 2억5000만원으로 한시 완화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새로 신설했다. 현재 소득요건은 결혼 여부 구분 없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이하지만, 앞으로는 맞벌이 부부에 한해 순차제는 140%, 추첨제는 200%로 완화한 요건을 두기로 했다. 출산가구 대상 공공임대재계약 소득‧자산 기준은 폐지한다. 2024년 이후 새로 아이를 임신했거나 아이를 낳은...
    2024-06-19 16:18
  •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단기 대책에 집중…‘구조개혁’ 방안은 방향성만 제시
    출산휴가·육아휴직 확대는 임신·출산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유보통합, 외국인 가사관리자 활성화, 분양주택 청약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폐지 등은 합계출산율 제고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장기 과제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라는 단기 과제가 상호 모순되는 문제 등도 있다. 정부는...
    2024-06-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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