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배편으로만 입도 가능한 울릉도는 강릉항·포항항 등에서 쾌속선 기준 3~4시간을 가야 한다. 서울에서 고속철도(KTX) 등을 이용해 각 항구로 향하면 울릉도까지 약 7시간 걸리는데, 울릉공항이 들어서면 이동시간은 1시간으로 줄고 심각한 뱃멀미를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병원이 없는 군내 열악한 의료 접근성도 개선된다.
울릉읍 도동에서 30년째...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일시금 기준)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장례비는 장례를 지내기 전에도 지급 가능하다.
이 밖에 공단은 사상자들이 소속된 사업장 중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신속히 가입 조치했다. 해당 사업장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료...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 별로 소득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전용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 및 가입기간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우선공급 대상은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고령자, 다자녀(3자녀 이상),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4월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4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86만6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3% 증가했다. 상용직 임금은 특별급여가 10.8% 늘며 410만 원으로 4.4%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은 임시·일용직 비중이 큰 건설업의 임금인상 효과로 184만2000원으로 8.2...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임금 근로자의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00년 2만9238달러에서 2020년 4만1960달러로 43.5% 증가(PPP 기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인구 3000만 명 이상인 회원국 11개국 중 2번째로 임금 상승률이 높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OECD 최하위 수준(2021년 기준)이다. 노조에 더 큰 칼을 던져줄 때가 아니라 대승적 자제를 당부할 국면이다....
이에 대해 정 원장은 “민법과 똑같이 적용할 거면 근로기준특별법은 왜 생겼겠나”며 “민법 정신과 특별법은 다르다. 노조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이어 “특권을 말하는데, 주권자 국민 대부분은 노동자다. 주권자 국민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 노동 3법”이라고 맞섰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부 장·차관을 불러 노란봉투법...
25일 찾은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은 단일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인 연산 9만 톤(t)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60kWh 규모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약 10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공장에는 13개의 생산라인이 갖추어져 있었다.
광양 양극재 공장은 니켈·코발트·망간(NCM),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MA) 등의...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수준을 살펴보면, 자영업자 4명 중 1명(25.4%)은 최저임금(월 206만740원ㆍ주 40시간 근로 기준) 수준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16.0%) △최저임금 수준 이상 250만 원 미만(15.2%)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영업자의 34.2%는 이미 현재 한계상황에 도달했으며, 최저임금을 1~3...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장 안전 수칙을 점검하고, 4대 재해 원인인 추락, 끼임, 충돌, 화재·폭발 등에 유의하도록 중점 지도했다.
점검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 컨설팅이 필요한 곳은 자체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또 예상치 못한 재난 발생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도록...
심사기준은 △독창성(20점) △적합성(30점) △활용성(20점) △완성도(30점)이다.
캠코는 △대상(300만 원) 1개 작품 △최우수상(100만 원) 3개 작품 △우수상(50만 원) 8개 작품을 선정해 상금과 기관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작은 전국의 건설현장에 QR코드 형식으로 배포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가상현실(VR) 교육 콘텐츠 제작...
별도의 대응 매뉴얼이나 안전기준도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의 '화학사고 위기대응 매뉴얼' 등은 유해 화학물질이 대기나 수계로 유출돼 인명·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튬을 비롯한 일반 화학물질과 관련한 사고는 소방당국을 중심으로 대응이 이뤄지는데요. 소방청에도 배터리 공장의 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별도의 매뉴얼은 없는...
한은, 25일 ‘2020년 고용표 작성 결과’ 발표 전업환산기준근로시간 40→36시간 조정, 군인 포괄범위 확대 서비스 취업계수 10.2→7.7명·공산품 2.4→2.0명 감소 취업유발계수 11.5명→9.7명·서비스 분야 15→11.5명 줄어
‘10억 원 생산에 소요되는 취업자수’를 의미하는 취업계수가 5년 전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0년 고용표 작성...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공시장의 수요를 만족하게 하는 우수 제품을 공급했고 2024년 기준 11분기 연속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이행 실적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사훈 아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녹색기술 인증 획득, 대학 장학기금 등의 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사내 심리상담실을 운영해 임직원의 스트레스...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안전서비스디자인 사업’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를 발굴하고 사업장 내 디자인을 안전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정부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신청업체의 효율성, 성과확산 가능성, 대응투자 계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다. 위지트는 지난해 전국 총 8개 모집기업 중 하나로 선정돼...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특히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공고는 서울 994가구을 비롯한...
이어 "이번 화재의 경우 발화 물질이 비상구 앞쪽에 적재돼 있어 근로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사 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장을 찾기 전 이 장관으로부터...
이 사고로 이날 오후 2시 기준 6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근로자 21명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소방관들은 불길을 잡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불이 난 곳은 리튬을 취급하는 연면적 2300여㎡ 규모의 공장 2층으로 원인 모를 이유로 배터리 셀 하나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A 씨처럼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거나 홀로 삶 어르신이 건강 악화로 급작스럽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정한 소득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경기도의 ‘누구나 돌봄’은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제공된다는 특징이 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출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이다. 이 휴가 역시 근로자가 얼마를 청구하든 회사는 반드시 90일을 부여해야 하고 그중 출산 이후가 최소 45일이어야 한다. 앞으로 육아, 일가정양립에 관한 휴가에 대해서는 고용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므로 유념해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