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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 28일(수)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브라질) △기재부 1차관 14:00...

2024-02-25 08:51
대정부질문서 野 “1%대 성장률, 사과해야” vs 정부 “선방했다”

한 총리는 “전 세계 기준금리가 10배씩 올라가는 엄청난 고금리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했고, 어느 정도 성장도 기록했고 고용률은 역사상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적으로도 선방한 경제 중 하나”라며 “올해는 훨씬 좋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외부 충격도 없었다”면서 “국민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면서...

2024-02-23 17:09
“도피인가, 도전인가”…‘백만엔걸 스즈코’ 통해 살펴보는 ‘프리터족’ 전성시대 [오코노미]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8880원이고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주당 유급 주휴수당을 포함할 때 월급은 206만740원에 해당한다. 이는 중소기업 4년제 대졸 신입사원 월평균 실수령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금액이다. 안정적이고 규칙적인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굳이 정규직 취업을 할 이유가 하나 줄어든 것이다. 또한, 얼어붙은...

2024-02-23 16:53
변호사보다 2배 더 버는 ‘의느님’…“공급 부족해 연봉 치솟는다” 의사들 반발

또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개원의의 월평균 소득은 1875만 원으로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280만 원보다 1595만 원 많았다. 의사와 변호사의 소득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종사자 숫자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변호사는 2012년 로스쿨 도입 이후 700명대에서 1700명대로 늘어났지만, 의과대학의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 동안 유지됐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2024-02-23 15:28
검찰, 투명교정 치과 원장 1심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해경 부장검사)는 22일 사기, 업무상 과실치상,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 원장 강모(58)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정교합이 심한 환자들에게는 투명교정 시술이 부적합함에도 피고인 등은 치아교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설명했다”며 “상담실장과...

2024-02-22 18:15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필수유지업무 담당 인력으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없다고 병원 기능 마비된다면, 의료시스템이 잘못됐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들이 환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2024-02-22 15:44
코로나에 기대수명 1970년 이후 첫 감소…저임금근로자↑

코로나19 상황 속에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전년보다 1.6%포인트(p) 상승해 악화됐다. 지난해 가구순자산은 주택가격 하락 영향으로 1년 새 3000만 원 감소했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 정도를 보여주는 보고서로 건강, 여가, 안전 등 삶의 질과 관련된 11개...

2024-02-22 12:00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에 적용되는데, 근로자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인정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지입차주는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사업주로서 외관을 갖춰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됐다. 1심 법원은 A 씨의...

2024-02-22 12:00
전공의 집단사직 사흘째…“반에서 20~30등 의사 원치 않아” 의료계 인사 발언 도마

21일 방송된 MBC ‘100분토론’에서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지역의사제에서 성적 낮은 학생을 뽑아 의무근무 시키면 근로 의욕도 떨어질 것이다. 그 의사한테 진료받고 싶겠나”라며 “지역 인재를 80% 뽑을 경우 반에서 20~30등 하는 학생도 의대에 간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건 양보다 질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증원은 맛집에 사람들이 줄을...

2024-02-22 11:00
의대증원 ‘2000명’ vs‘350명’…양측 다 과학적 근거 부족 지적

남성의사·여성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등도 가정해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국여자의사회는 “여성 의사들의 전문성과 노력을 폄하하고,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시각을 조장한다. 의료계 내 성 평등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다. 성별을 기준으로 한 능력 평가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2024-02-21 16:04
3분기 임금 일자리 34.6만 개↑…청년은 4분기째 감소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동향에 따르면 작년 3분기(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54만2000개로 전년동기대비 34만6000개 늘었다. 전분기(37만9000명)보다는 증가 폭이 줄었다. 이로써 임금근로 일자리 증가 폭은 2022년 1분기 75만2000개로 정점을 찍은 이후 6분기 연속 둔화했다. 연령별로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6만9000개 증가해...

2024-02-21 12:00
“급여·안정성 끌려 반도체도 외면”…외신, 한국 의대 열풍 주목

실제 블름버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개원 의사의 연평균 총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6.8 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퇴직연령도 없다. 블룸버그 뿐 아니라 다른 외신들도 정부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대립을 중요하게 보도했다. AFP통신은 “한국은 선진국 중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적은 국가 중 한 곳”이라며 “정부는 부분적으로는 빠르게 고령화되는...

2024-02-20 08:44
‘300억대 체불‧국회 위증 혐의’ 박영우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 및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347억 원을 체불한 혐의를...

2024-02-20 08:43
병원 소개해주고 산재보상금 30% 수수료로…노무법인이 '브로커'

이 장관은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부당이득 배액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 조치 중이며, 부정수급으로 의심된 4900여 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체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외에도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하고 전담부서를 확대 개편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2024-02-20 08:40
일본 근로자 39% “70세 넘어도 일해야지”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11월 사이 18세 이상 일본 성인남녀 1607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우편 여론조사 결과다. 세분화하면 '70∼74세'라는 응답 비율은 21%, '75세 이상'은 18%로 나타났다. 둘을 합쳤을 때 '70세 이상'이 39%다. 닛케이가 2018년 '일하는 방식·사회보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를 토대로 70세 이상까지 일하겠다고 답변한...

2024-02-19 16:21
[종합]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4:40
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대 나선다…정합성 연구TF 가동

안심소득은 기준중위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해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 지난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한 1523가구를 조사한 결과, 높은 탈수급률과 필수재화 소비 증가, 정신건강․영양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안심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2024-02-19 11:15
중견련 “기업 생존 위협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재검토 필요”

중견련은 “순이익이 매출액의 1%에 불과한 파견·도급 관련 업종의 기업들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영업 적자 전환을 넘어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가피한 비용 절감에 따라 근로자 처우 수준이 낮아지거나 고용 규모가 줄어드는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책시행의 효과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2024-02-19 10:56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국내 벤처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4만 개(벤처확인기업)를 넘어서고, 2022년 기준 매출 211조 원, 고용 81만 명으로 몸집을 키워왔다. 하지만 속 빈 강정처럼 질적 성장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성 회장은 올해 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벤처기업은 아직도 전세계 GDP 1% 수준의 국내 내수시장을 탈피 못 하는 상황"이라며 "성장을 위해 글로벌화는...

2024-02-19 06:00
한국 소득 상위 0.1% 기준 연 7.4억…평균 18억 원 소득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통합소득 상위 0.1%의 기준선은 7억42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사업소득과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이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소득은 17억9600만...

2024-02-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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