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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홍기용의 세금직설] 납세자의 날, 대통령이 행사 참석하여 감사 인사해야
    납세자의 권익이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조세심판 청구 건수는 최근 늘어만 가고 있다. 2016년 6003건에서 2018년 908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국민들이 세금의 부과·징수에 대해 불만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각종 지출을 집행한다. 정부는 최근 예산을 큰 폭으로 늘려 편성했다....
    2020-03-01 17:18
  • 서스틴베스트 “한진칼ㆍ대림산업ㆍ롯데쇼핑 등 10곳, 3월 주총서 쟁점”
    서스틴베스트 “한진칼ㆍ대림산업ㆍ롯데쇼핑 등 10곳, 3월 주총서 쟁점”
    서스틴베스트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지난 5년간 대한항공은 국토부의 항공안전 관련 행정처분 10건에 대하여 과징금 76억 원을 받았으며 조 회장은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해 기업 가치 훼손 이력 존재로 적격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또한 조 회장은 부정입학에 따른 학위 취소 관련 행정소송 중에 있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20-02-26 17:02
  • [포토]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해주세요
    [포토] 아르바이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해주세요
    여성가족부 이정옥 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광명시 '명장시대'를 방문해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방안'에 대해 청소년과 고용주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2020-02-11 19:40
  • 권익위, 공공기관 손잡고 청렴정책 우수사례 홍보
    권익위는 우수 청렴정책 확산 사례의 첫 번째 기관으로 올해 청렴 컨설팅에 멘토 기관으로 참여하는 근로복지공단(근로공단)을 선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근로공단은 그간 청렴정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성원의 공감대를 확보해 청렴문화를 내재화하면서 청렴정책을 공공과 민간에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020-02-07 12:59
  • [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스페셜리포트] “정산 안 맞는다고, 앉았다고… 알바비 깎였어요”
    “청소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첫 경험부터 왜곡되고 잘못된 부분을 경험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노동 인권이나 근로 권익 보호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국가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2-03 06:00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류산업...
    2020-01-29 11:31
  •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권익위, 고용부·법무부 등 35개 기관 부패방지 1등급
    2년 연속 1・2등급을 유지한 기관은 66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강원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이다. 한편 소방청 등 12개 기관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소방청·한국원자력의학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세 개 기관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5등급을 유지했다. 권익위는 과제별 우수 사례도 발굴해...
    2020-01-28 12:51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신청했고, 권익위도 매번 이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한국당은 전했다. 이 씨는 "제가 대단히 정의롭고 올곧아서 공익신고를 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제 양심이 원하는 대로 공익신고를 했고, 당연해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법질서와 산업안전법, 공익신고자법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다"며 "앞으로 근로자들의 건강한 일터와...
    2020-01-16 11:08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6억 기탁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6억 기탁
    공제회는 2014년부터 매년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2019년까지 총 14억 6000만 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장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송인회 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도 장학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으로 건설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1-10 15:19
  • 권익위, 임신부 자녀도 '어린이집 우선입소'…복지부에 권고
    또한 권익위는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두 차례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두 번에 나눠 사용 가능한 민간 근로자와 달리 공무원은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을 연속해서 사용해야 해, 개인 사정을 고려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다자녀 우대 카드'를 발급하는 일부...
    2020-01-02 13:06
  • 권익위, 면직된 후 공공기관 등 재취업한 퇴직공직자 24명 적발
    권익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2019-12-31 10:04
  •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고용부, '올해의 근로감독관' 15명 선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한 해 동안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사 관계 안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5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1995년부터 매년 업무실적이 뛰어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된 15명은 양지현(서울청), 최진식(서울청), 정재숙...
    2019-12-26 12:00
  •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정부부처 업무추진비도 ‘제로페이’ 쓴다
    한편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는 특수근로자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약 1개월간 공청회 등을 진행한 뒤 내년 2월초 배달의민족 등 기업과 상생협력협약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안으로 특수고용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이...
    2019-12-16 14:08
  •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 위원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박상규 동국제강 노조 위원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또한 노동조합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원하청의 동반성장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상규 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는 동국제강 노조는 1994년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한 이후 25년간 평화적 노사관계를 실천하면서 산업평화 확산에 이바지해 왔다.
    2019-12-13 16:48
  •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대체복무자 1300명 감축…산업기능요원·승선예비역 등
    내일채움공제 가입, 우리사주제도, 스톡옵션 운영, 근로복지기금 조성 등 노·사가 성과를 공유하는 업체와 청년 친화적이고 노사문화 우수, 인재 육성형, 클린 사업장 등 우수한 근무환경을 갖춘 업체를 우선 특례업체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전시 국가전략 물자 수송 등의 역할을 위해 배정하는 승선예비역은 현행 1000명에서 800명으로 200명 감축한다....
    2019-11-21 11:37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등…법안 89건 국회 통과
    본회의를 통과한 안건 가운데는 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확대, 리콜 실효성 강화 등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됐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공항·철도, 극장, 식당 등에서 쓰이는 무인 키오스크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은 리콜명령 이후 사업자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정부가...
    2019-11-19 17:49
  • 행안부, 권익침해 조례 230여건 일제정비 나선다
    행안부, 권익침해 조례 230여건 일제정비 나선다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손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법규 230여 건을 지방자치단체에 정비하도록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편익시설 설치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2019-11-13 15:27
  • [소상공인 주간] 전국 우수 소상공인 한자리에…‘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개막
    [소상공인 주간] 전국 우수 소상공인 한자리에…‘제4회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개막
    이어 “소상공인이 권익을 위해 투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교류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영회 소진공 부이사장은 “소상공인은 국가의 자산”이라며 “첨단기술과 소상공인이 만날 때 우리 경제는 한 걸음 더 도약한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일자리의 한 축”이라며 “소진공은...
    2019-10-30 13:41
  • 이직자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징수 확인 가능
    이밖에도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외국어가 지원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 이직 근로자의 원천징수 내역 조회 ▲ 주택마련 대환대출(대출전환) 이자상환액의 자동조회 ▲ 외국어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19-10-29 11:24
  •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LH,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 제작 배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과 건설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 교육 영상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하도급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하도급 계약 체결과 검토, 공사 대금 지급관리, 전자카드제, 임금 체불 예방 등 총 6편으로 구성됐다. LH는 건설 관계자 누구나...
    2019-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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