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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권리 알리기 캠페인 실시
    사학연금, 퇴직급여 청구 권리 알리기 캠페인 실시
    교직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진행한다고 사학연금 측은 설명했다.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와 퇴직수당(일반근로자의 퇴직금과 유사)이 발생된다. 퇴직급여는 단 하루를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청구가 가능하며, 퇴직수당은 재직기간 1년 이상근무하고 퇴직해야만 청구 할 수 있다. 특히 사학연금 법적용기관에 당일 또는 익일에...
    2020-12-09 10:47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수출길 열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가 고용상 성차별을 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치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피해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성희롱 성차별 등으로 2차...
    2020-10-20 14:38
  •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2차 재난지원금①] ‘최대 200만 원’ 받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차 재난지원금과 차이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특수형태 근로자·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을 묶어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는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분리해 맞춤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2020-09-17 06:00
  • [현장에서] 이낙연 대표님, 김영란법 풀기 전에 택배 노동자 생각도 좀 요!
    [현장에서] 이낙연 대표님, 김영란법 풀기 전에 택배 노동자 생각도 좀 요!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원회도 추석 때 주고받는 선물의 상한액을 잠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더 많이, 더 싸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종이 상품권은 월 50만 원이던 구매 한도를 100만 원으로 높이고, 할인율도 10%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 한도도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2020-09-09 08:35
  • 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16.6%) △근로시간ㆍ휴가(16.6%) △징계‧해고(14.2%) 등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로 집계됐다. 노동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취약노동자 일터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노동자 권리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개소의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2020-09-01 11:15
  •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프로게이머 보호한다더니…구색뿐인 표준계약서
    선수들의 권익 보호보다 구단에 유리한 후원금의 감액 조건을 비롯해 초상권‧상표 표명권에 대한 내용이 훨씬 자세했다. 불공정계약에 피해를 입은 선수가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 프로게이머의 ‘노동자성’? =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라이엇게임즈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후원금’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프로게이머의 특수성이...
    2020-08-13 17:56
  • 고민정 "내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
    고민정 "내일은 '택배 없는 날'…택배 노동자의 ‘쉼’을 응원한다"
    고민정 의원은 "택배 노동자는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밤낮으로 배달을 도맡아 온 '숨은 영웅'"이라며 "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법정 근로시간과 휴가 등의 권익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발생 후 과로로 목숨을 잃은 택배 노동자는 올해 파악된 것만 해도 벌써 5명"이라며 "9월에는 추석...
    2020-08-13 17:32
  • LH, 창립이후 최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획득
    LH, 창립이후 최초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획득
    노동조합 통합 이후 노노갈등이 사라지면서 LH 노사가 함께 사회적 가치 증진 및 근로자 권익향상을 위해 힘써온 결과,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LH 측은 설명했다. 대표적으로 LH 노사는 공정한 기준 마련을 통해 비정규직 2976명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이뤄내는 등 차별 없는 일자리 만들기에 앞장섰으며, 근로시간 단축에...
    2020-08-04 09:15
  • 내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내달부터 '월 8일 이상' 일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아울러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연금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한다. 복지부는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기준 변경 등 연금제도를 안내하고, 간담회를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예정이다. 또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2020-07-30 12:00
  • 우정본부, 건설근로자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출시
    우정본부, 건설근로자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 출시
    ‘우체국 하나로 전자카드’는 건설근로자의 출퇴근 내역을 토대로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및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건설근로자의 권익을 개선하는 한편 근로내역 신고 간소화로 사업주 업무편의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신상품 출시일에 맞춰 하나로 전자카드 및 건설하나로 통장을 발급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2020-07-30 12:00
  • [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논점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
    [전문]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논점 흐리지 말고 집중해달라"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2020-07-22 12:19
  •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공기업 乙들의 전쟁] 파견·용역·전문직 대우 ‘천차만별’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 범위·통계 개선 등을 위해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기간제, 비기간제)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 내, 일일)로 구분했다. 한시적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2020-07-16 05:00
  •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정부, 아파트 입주민 '경비원 폭언ㆍ폭행' 갑질 뿌리 뽑는다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10일 발생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경비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아파트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2020-07-08 12:00
  • 권익위, 기간제 교사 ‘갑자기’ 해고 관행 손본다
    권익위는 또 인건비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제 교사를 해고할 경우 추후 채용에서 우대하도록 했다. 운영지침에 최소 30일 전 알리지 않고 해고하면 30일 치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규정도 같이 담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정규 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이는 수업이...
    2020-05-22 14:53
  • 안전보건공단ㆍ서울시,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비 90%까지 지원
    안전보건공단ㆍ서울시, 콜센터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비 90%까지 지원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서울시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콜센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환경개선에 소요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90%까지 확대⋅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감염병 예방 환경개선은 △간이칸막이 설치 △공기청정기 및 비접촉식 체온계 구입 △마스크 및 손세정제 구입 등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소요비용의 70...
    2020-04-28 12:00
  • 근로복지공단, 수상 포상금 전액 기부…코로나 극복 사용
    근로복지공단, 수상 포상금 전액 기부…코로나 극복 사용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4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상(국무총리표창)' 수상으로 받은 포상금 700만 원을 코로나19 극복 성금으로 기부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된다. 공단이 코로나19 극복 성금을 기부한...
    2020-04-24 13:55
  • 권익위, 코로나19 관련 민원 5만여건 접수…방역 대책 '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민원이 지난 1월부터 두 달간 5만여 건이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2달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빅데이터 방식으로 민원을 분석했다. 그 결과 총 5만2119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방역...
    2020-04-14 08:57
  •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21대 총선 후보자] 경남 지역 '총선 평균 경쟁률' 평균 4.6대 1
    (61ㆍ남ㆍ민생ㆍ경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1억2500만 원, 병역면제, 6만 원(재산 0원. 소득 6만 원·종부 0원), 상해 등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여영국(55ㆍ남ㆍ정ㆍ국회의원)=5억2230만 원, 병역필(이병), 542만 원(재산 178만 원·소득 364만 원·종부 0원),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 징역 1년 6월 등 7건 △석영철(56ㆍ남ㆍ민중ㆍ정당인)=2800만 원...
    2020-03-27 22:10
  •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2020 업무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노력"…아동·청소년 성범죄 처벌 강화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서비스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정보망'을 신규 구축한다. 아울러 이주배경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개 지자체를 선정해 종합서비스 지원모형을 시범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을 20개소 설치해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확대 등 청소년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2020-03-05 10:30
  •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근로복지공단,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국무총리 표창 수상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주관한 '제8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단체 유공 부문 최고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전 직원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해 권익위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2020-03-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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