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달 해당 김치 공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식약처는 이날 문제 김치 공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한성식품은 23일 사과문을 통해 “자회사의 김치 제조 위생문제와 관련해 소비자 여러분께 깊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자회사 관계자는...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의 평균 연령은 34세로, 성별 소득 격차는 30∼34세 전체 임금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11.4%)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웹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는 남녀 모두 보수 없이 추가로 일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웹툰·웹소설 등 '디지털 콘텐츠' 직종에서 장시간 근로가 많고, 계약·등록 강제 해지 등 어려움을 겪은...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공약 발표에서 “인구 대부분이 노동에 종사하며 형태는 다양하지만 자신의 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만들어 부를 쌓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우선 주4일 근무제의 단계적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주4....
이재명 "특고·플랫폼노동·프리랜서 등 포괄 일하는사람기본법 제정"구체적 내용은 말 아껴…"근로기준법 대체하는 법이라 사회적 합의 필수"기본법 제정 중에는 플랫폼종사자보호법 과도기…환노위 2건 계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 부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한 노동...
이 회사 노조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독자적인 규약과 조직을 갖춰 운영되는 단위 노조다. 국내 단위 노조 가운데 협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LG전자가 처음이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협의 지위’는 비영리 단체가 유엔과 협력하고 유엔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인증제도다. △일반 협의지위 △특별 협의지위 △명부상 협의지위 등으로...
또한, 오 회장은 “작년 한 해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한 소상공인연합회는 상생과 화합의 정신으로 업종별, 지역별 소상공인 조직을 체계화하고 있다”며 “엄정한 절차를 통해 재구성된 지역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거듭나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와 권익향상을 위한 전진기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근로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를 위한 상설 기관은 내년에 1개소를 신규 건립하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사업을 내년 17개 시도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코로나 19로 모두가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경력단절여성, 청소년부모,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편에 서서...
한화그룹은 투명하고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과 주주권익 보호, 공정한 기업활동에 대한 의지를 담은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공표했다고 23일 밝혔다.
㈜한화는 전날 이사회를 열어 ‘㈜한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했다. 헌장에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주,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등 다양한...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이고, 양도소득세 가이드맵을 제작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 해소에 나선 국세청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았다.
국세청은 21일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과 우수부서 1팀 등 8건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표창은 온라인 국민심사, 외부위원 참여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소공연은 소상공인 권익을 대변하는 유일한 법정 경제단체다. 상대적으로 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보다 더 강하게 의견 낼 수 있는 위치인 셈이다. 하지만 그동안 소공연은 내홍을 겪음으로 인해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공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조직 재정비, 회원단체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LH는 건설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만들기 위해 '건설현장 법률상담 사례집'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장철국 LH 건설기술본부장은 "LH는 품격 있는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지원하고 법률상담 사례집을 제작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따라서 플랫폼을 통해 일하면서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체납 등에 대해 근로감독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번역가, 강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적절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인공지능(AI) 알고리즘에 의해 일감이 배정되고, 수수료가 수시로...
또 외국인 근로자가 폭행·성희롱 등 자신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바꾸는 경우 잔여 취업활동 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권익보호협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재입국 특례를 인정받게 된다.
이밖에도 최초 고용허가 사용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동포 외국인(H-2)을 고용할 수 있는 특례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광업이...
불평등한 소득구조를 바꾸기 위해 90%에 육박한 소득세율 상승,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각종 노동규제, 기업의 욕망 독주를 저지하고 노동자와 소비자 권익을 위한 참여제도 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뉴딜 당시의 사회계약은 자본이득 감소와 국가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점점 변하기 시작하여 1980년 초를 분기점으로 국가의 사회계약 이행률은 줄어들기 시작하였다....
이 회장은 주택관리사 권익 보호를 위한 첫발을 내딛은 만큼 임기 내 추가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법조계와 학계는 법적 처벌 규정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반영되지 않는 한 공동주택 관련 갑질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운수업이나 의료, 철도 종사자를 관련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방해할...
현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는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근로시간‧휴일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주요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격일 교대제’ 근무를 비롯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하고, 휴게시간이나 휴게실이 없는 경우도 많아 경비노동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달...
또한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배송 근로자에게 해당일 유급 휴무를 제공하는 것도 협의 완료했다. 이에 따라 운송사는 배송기사가 1차, 2차 백신 접종 후 휴무 진행 시 기본 운송료를 지급하고 있다.
7월부터 SSG닷컴은 배송기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도 취했다. 이마트몰 및 트레이더스몰에서 주문할 수 있는 생수는 총 3묶음(2ℓ*6입 기준...
국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기업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34.4%)을 꼽았으며, 이어 ‘채용, 임금 등 근로자 권익 보호 최우선’(31.2%), ‘친환경·사회적 책임 등 ESG 경영’(24.9%), ‘디지털 전환 투자 확대’(9.4%) 순이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따뜻한 격려에서부터 따끔한 질책까지 국민 모두의 의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갑질금지법)이 16일로 시행 2주년을 맞지만,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갑질'을 당한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11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0~17일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2.9%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3월(32.5%)과 지난해 12월(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