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들은 학습·인식개선·근로권익 등의 주제로 총 15건의 정책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과 근로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편견해소를 위해 국민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학교 밖 청소년 권리선언문을 제작하기도 했다.
이기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은 "꿈드림 청소년단은 정부 정책을 지도자들...
LH는 추가된 28개 현장을 포함해 작년에 발주한 83개 건설현장에 전자카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 신규 발주예정인 159개 건설공사에도 전자카드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이 조속히 건설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LH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동조합 활동 역시 근로자의 권익보호,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 사회적 쟁점에 관한 요구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단결권이 확대되면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의 남발, 관행적 파업의 증가, 직장점거에 따른 피해 증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
또한 대리점 본사의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심사지침 지침의 적용대상(캐디,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업 종사자를 추가한다. 여기에 직종별 주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유형을 명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기업집단...
근무관리시스템 시범현장을 운영해 7월 국토부·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월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권혁례 LH 건설관리처장은 “이번 설명회 외에도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와 양질의 건설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중기중앙회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다. 중기중앙회가 1등급 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2012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기 시작한 이래 처음이다. 부패방지 시책평가는 권익위 주관으로 공공부문 청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각급 기관의 자발적인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국회 입법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최대 1년으로 늘리겠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기·소상공인 지키겠다. 조합 공동사업 위해 1000억 원 조성하겠다. 인터넷 전문은행 만들어 중기 자금난 해결하고, 남북 경협 허브를 조성할 방침이다. 회장 직속 종합 민원실 설치하겠다.
김기문=홈앤쇼핑 통해 판로·마케팅 지원하겠다.표준원가 센터 만들어 제값 받는 시스템...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의 일환이다. 정부는 1205개 기관...
이 제도의 취지는 서면합의 방식을 통해서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근로자 대표라는 것은 현행법상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이거나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가 근로자의 이익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는 사업장 등 실질적으로 근로자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노동계가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노조가...
수 있는 알바권익을 제대로 아는 것이 각종 부당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알바몬은 알바몬앱, 알바몬 웹사이트를 통해 알바권익을 바로 알리는 ‘알바의 상식’ 캠페인을 상시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 전문 노무상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해 오고 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애로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단 평가를 받으며, 환경부는 미세먼지·생활방사능 등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에서 나쁜 평가를 받으며 각각 최하 등급인 미흡으로 추락했다. 전년 평가에서 고용부는 우수, 환경부는 보통 평가를 받았었다.
통계청은 일자리 관련 지표 진척이 늦어졌고 가계소득통계, 모집단...
올해 들어 대폭 확대되는 저소득가구의 근로․자녀 장려세제도 차질 없이 집행하여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기반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신중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두텁게...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개관
전태일 기념관, 노동허브, 서울노동권익센터, 공연장 등으로 구성된 전태일 노동복합시설이 종로구 청계천로 105(수표교 인근)에 3월 개관한다. 전시·공연·교육·문화행사 진행 및 노동자를 위한 공유사무공간과 근로자 대상 법률 상담 등이 제공된다.
◇복지 서울
△아동수당 지원 확대
내년부터 아동수당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이 날 간담회에서는 노동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한 공로를 세운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노동행정 유공 근로감독관 97명이 표창을 받았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10명으로 김인숙(서울청), 손광진(서울강남지청), 오호영(서울서부지청), 이혜영(중부청),류도훈(부천지청), 김병철(안양지청), 박성근(창원지청), 조맹현(대구서부지청),정준기(여수지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모바일 기반 'LH 체불 ZERO 상담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카카오톡과 연계해 구축했다. 건설근로자가 실시간으로 체불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을 고려했다.
건설근로자는 카카오톡에서 'LH 체불ZERO 상담'을 검색한 후 '채팅하기'를 통해 상담원과 체불 상담 및 접수를 할...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 보호조치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맞춰 직업건강협회 등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감정노동 수준 진단 과정을 갖고 예방/대응/관리 정책으로 구분한 파트너 보호 매뉴얼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립했다.
한편,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전 세계 스타벅스 최초로 국내에 파트너 행복추진 부서를 설립해 파트너 복지와 권익 보호를...
종합대상으로 선정된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은 △조합원의 구매지원을 위해 LH공사와의 MOU체결 △공동구매를 통한 레미콘 생산에 필요한 시험기자재 등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사에 공급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폐지 건의 등 권익보호에 앞장 △레미콘 CEO경영혁신 및 품질향상 세미나 지원 △레미콘 KS인증 제품심사 및 KS관리 운영...
'대구 YWCA'는 대구시의 지원을 받아 전문 감시요원을 채용해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활동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로권익 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진행했다.
'광주한국청소년인권센터감시단'은 음란사이트 및 불건전 채팅 등의 정보 차단을 위해 트위터 계정 신고·고발, 불법광고물 모니터링 및 신고·고발활동을 활발히 실시했다....
중기부 출범이 오히려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응답자의 64%가 중소기업의 권익대변이나 중소기업에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 현안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9%에 달했다. 중소기업인들은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민노총 노조의 배타적 이익이 전체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가로막는다”면서 “민노총이 배타적이고 경직된 노동자의 권익을 내세울수록 공공 부문과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대부분 노동자의 권익은 더욱 악화하기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유일하게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민노총 파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