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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휴게시간 근무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면 사업주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휴게시간 중 일정 시간을 지속적으로 근무하고도 관련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2019-10-07 09:28
  •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아르바이트 청소년 인권보호"…모바일 근로계약성 작성 서비스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어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청소년이 스스로 근로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필요한 지원을 하는 한편,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펼쳐 나감으로써, 청소년이 일한 만큼 정당하게 대우받는...
    2019-09-30 12:00
  • 권익위 "회사 도산 후 못받은 출산휴가급여...체당금으로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방지하기 위해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에 포함되도록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체당금은 도산·파산 등을 한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2019-09-18 10:29
  • 정부, 내년 국가공무원 1만8800여 명 충원키로
    산업현장 및 근로자 권익보호 인력 129명, 미세먼지 대응 인력 55명, 철도·항공안전 인력 52명, 동식물·질병 검역 인력 41명 등을 증원한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1명, 국군조직은 6094명을 각각 충원한다. 내년에 충원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인원이...
    2019-09-04 14:12
  •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공연예술계 '기술지원' 표준계약서, '근로'와 '용역'으로 세분된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존재하는 게 '표준계약서'다. 공연예술계에도 3종의 표준계약서(표준창작계약서·표준출연계약서·표준기술지원계약서)가 개발됐지만, 현장에서는 공연기획사와 무대·조명·음향 등 업체 간 용역계약이 많은 기술지원 분야의 현장 특성상 표준계약서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019-08-27 11:07
  • LH, 체불 제로 상담시스템 확대 개편…소통플랫폼 구축
    LH, 체불 제로 상담시스템 확대 개편…소통플랫폼 구축
    오는 10월 31일까지 카카오톡 ‘LH체불제로상담’을 통해 접수한 후 두 차례 심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한효덕 LH 건설기술본부장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소통 플랫폼 운영과 더불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등 그동안 추진해 온 임금체불 예방 활동 등을 확대해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8-20 09:56
  • 권익위, 지자체 보조금 투입 '시·도 체육회 운영비' 집행...투명성 제고
    뿐만 아니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시·도 체육회 상근직원의 기본 급여는 지방공무원에 준용해 지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공무원의 2배 이상 지급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지자체가 시·도 체육회 등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인건비 등 운영비의 구체적인 지급 범위와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2019-08-13 12:16
  •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122억 원 투입…“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근로계약서와 표준급여명세서를 포함하는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도 연내 마련해 각 기관에 보급한다. 현재 서울형 데이케어센터에만 지원 중인 대체인력 파견을 서울형 인증을 받은 노인요양시설과 방문요양기관까지 확대해 일-휴식 양립을 지원한다. 요양보호사들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힐링휴가제는 2020년부터 시작해 몸과 마음의 회복기회도...
    2019-08-08 15:23
  •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⑨] "불안이 불평등 만든다"…3선 의원이 말하는 '덜 화나는 사회'
    노동자·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달리겠다는 다짐은 10여 년간 구로공단의 산돌노동문화원에서 근로자들과 동고동락하며 일했던 당시와 다르지 않다. 다음은 유승희 의원과의 일문일답. - 여성 정치인으로서 주도적으로 여성 비율 확대 법안을 발의해왔습니다. 왜 여성의 비율이 고정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여성할당제는...
    2019-08-01 05:00
  • [인사]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파견) 이영광(국무조정실 파견) 이온교(보건복지부 파견) 이홍명(국세청 파견) 임병진(근로복지공단 본부 파견) 임효승(서울지방보훈청 파견) 전종현(금융위원회 파견) 정승기(서울고등법원 파견) 최동원(행정안전부 파견) 최진영(소청심사위언회 파견) 최한솔(법제처 파견) 한용현(교육부 파견) △교정기획과 태승모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김경돈 홍정훈...
    2019-07-22 16:06
  • 권익위 "산업단지 中企 근무 청년 교통비 지원 확대"...산업부 권고
    청년층을 위한 지원 제도는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지원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지만, 청년교통비 지원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 지원 대상을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한정하고 산업단지 내에 파견된 근로자,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해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산업부에 오는 12월까지 관련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019-07-08 10:19
  •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이투데이가 만난 사람] 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 고용 상황 고려해야"
    경영계가 업종별, 규모별 차등적용을 위한 필요성 검토와 통계 인프라 확충 등을 요청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위의 기능을 강화해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겠다.” -주 52시간제를 보완하기 위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한국당은 1년을 요구하고 있는데. “탄력근로제 개선 방안은 산업 현장의 애로와 제도...
    2019-07-07 18:30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있어야 할 노조가 집단 이기주의에 함몰돼 대부분의 근로자, 또는 예비 근로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겉으로 '친노동'을 표방합니다. 틀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노동 정책은 '친노조', '친민노총'일 뿐, 가장 반노동적인 정책입니다. 국회 담장을 부수고, 각종 불법 파업을 주도합니다. 고용세습, 채용 및 승진...
    2019-07-04 11:23
  • ‘소방관 국가직화’ 행안위 소위 통과…불참 한국당 “원천무효”
    또한 과거사위 활동을 4년간 재개하는 내용을 담은 과거사위법 개정안, 경찰·소방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진다.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2019-06-25 19:59
  • 알바몬-노사발전재단, 알바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진행
    알바몬-노사발전재단, 알바생 대상 노동인권 교육 진행
    근로계약, 최저임금 등 아르바이트생 노동인권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이 진행된다. 알바의 새로운 기준, 알바몬은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노동인권’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알바몬은 25일 오후 2시부터 노사발전재단 본사 강의장에서 알바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무료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한다. 노무법인 위맥의 함용일...
    2019-06-13 08:50
  • 공인노무사회·서울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맞손
    공인노무사회·서울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맞손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을 위한 ‘국선노무사’ 활동, 고용노동부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사업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관련 학교 전담노무사 지원 등을 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노동인권교육’, ‘교육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사업’등에서 협력해왔다. 이번 업무...
    2019-05-31 14:10
  • 인사 종합 / 5월 22일
    ◆고용노동부 ◇부이사관 승진 △근로기준정책과장 최태호 ◆국민권익위원회 ◇과장급 전보 △위원장비서관 홍영철 △운전심판팀장 이항노 △청렴연수원 교육지원과장 권오성 ◆문화재청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이길배 △운영지원과장 채수희 △정책총괄과장 안형순 △무형문화재과장 김인규 △발굴제도과장 박윤정 △보존정책과장 정영훈...
    2019-05-22 18:11
  •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알바몬, 4년 연속 아르바이트 부문 ‘착한브랜드 대상’
    한편 알바몬에서는 아르바이트 정보 제공 영상 플랫폼 알바몬TV 외에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알바생과 고용주 모두가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잡코리아 윤병준 대표는 “양질의 채용공고를 제공하며 기본에 충실한 점과...
    2019-05-16 08:20
  • ADT캡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대상 스마트 보안 컨설팅 MOU 체결
    ADT캡스, 광주경영자총협회 회원사 대상 스마트 보안 컨설팅 MOU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는 광주 지역 유일의 경영자 단체로, 경영계 권익 대변 및 노사관계, 노사문화 구현 등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식에는 ADT캡스 임칠성 호남본부장, SK텔레콤 김현국 서부마케팅본부장, 광주경영자총협회 윤영현 상임부회장, 넥스톰이엔지 김영모 대표 등 협약에 참여하는 4개 기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SK텔레콤의 IoT...
    2019-05-03 15:36
  •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알바생 3명 중 1명 "주휴수당 못 받았다"
    대한민국 대표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함께 지난달 22일부터 4일까지 올해 1~3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전국 회원 740명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4일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2명 중에 1명은 쪼개기 알바(주 15시간 미만 근무)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2019-04-24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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