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 도중 사망한 노인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는 사망한 노인 A씨의 자녀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서빙 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직영점도 가능하다. 신청은 15일까지 ‘소상공인스마트상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3월...
이마트가 빠져나가면서 더 안좋아졌다”며 “시흥은 공단 특수상권인데 공단 경기가 안좋으니 주 소비층이었던 젊은층과 외국인 근로자들이 삼성전자 등이 있는 평택이나 동탄으로 많이 가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도 다들 아르바이트 직원이 있던 매장들인데 장사가 안되니 인건비를 줄여 실직자가 생기게 되고 그만큼 소비자도 줄고 있다. 어차피...
동시에 근로자들이 꾸준히 유입하고 세수가 증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30일 부동산R114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의 올해 1월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826만 원으로 동기간 전남(674만 원) 평균 매매가와 비교하면 약 22.55% 높다. 여수시에는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대규모 인원이 근무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자료를 보면...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서울 양천구 아파트 7억3600만 원 등 총 13억8767만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전년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
산하기관장 중에는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이 17억1140만 원,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32억1329만 원,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26억4627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지난해 12월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5개 협력사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2000만 원을 기부하는 협약식을 맺었다.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 구매 평가를 시행, 최우수 등급을 받은 협력사들과 함께 2022년부터 산업재해 전문병원인 안산병원에 기부금을 전달해 왔다.
기부금은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가 사업 수행 중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5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 연수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6개 연수원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연수 △정책목적 연수 △온라인 연수 △CEO연수 등의 과정을 운영해 작년 한 해 5만여 명의 인재를 양성했다. 특히, 올해는 디지털 제조혁신 등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환경과 정책변화 대응을...
인증 기관에는 3년 유효한 인증서와 인증패 수여, 인증 유효기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우수기관 담당자 연수 등 각종 혜택이 있다.
인적자원개발 우수 인증을 받으려는 공공기관과 기업은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신청·접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민간부문(대기업, 중소기업, 선취업 후학습 기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근로복지공단과 손잡고 가맹점주들의 직원 퇴직금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 금융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씨앗은 사업주가 근로자 퇴직 산정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후 매달 분할 납입하는 부담금으로 퇴직연금 기금을...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4-1행정부(이승련, 이광만, 정선재 판사)는 20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내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2년 4월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A씨 사망과 업무상...
예를 들어 중소기업 근로자가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어도 공단 단위, 지역 단위로 어린이집을 세우고, 여성 고용을 활성화하는 식”이라며 “10여 년 전 정부는 300인 이상 대기업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며 거의 무이자로 대출까지 해 줬었다”고 말했다.
범국가적인 위기 앞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한 좀 더 현실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석간)
△협력사 복지개선을 위한 재원 형성 지원으로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 도모
△24년 ‘지역체감형 일자리프로젝트’ 추진지역 현장방문
△폴리텍 꿈드림공작소 사업 현장점검
22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고교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업무협약(대구), 14:30 직업계고 방문 및...
부처별 담당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문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TF에서는 청년 근로자와 지자체 등 현장과 소통하며 부처 간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의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통해 구축한 기반시설에 문체부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부처 간 사업 연계 방안을 모색할...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때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를 3억 원 한도로 지원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임차비 지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도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설치비를 소요비용의 4억 원 한도로 90%까지, 보육교사 등 인건비를 매월 1인당 138만...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은 최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한 2023년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에서 보건관리전문기관 최우수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인력, 시설, 장비 보유수준을 포함한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운영체계(400점)와 보건관리 업무의 수준과 실적을 평가하는 업무성과(600점)...
HD현대중공업은 울산 본사에서 노진율 HD현대중공업 사장, 김재훈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장, 정희재 산업안전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 사외 협력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기술지원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올해 1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가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시행유예 논란이 있었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엇이 산재를 예방할까? 사업주의 안전경영이 핵심이다. 사업주의 안전리더십, 안전예산 확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전문가 배치와 안전보건교육 등이 그 내용이다. 한국안전보건공단...
평가, 근로자보건관리 등 제조 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효과가 있는 안전장비 구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1일부터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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