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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무면허로 회사 차 몰다 사망했어도…법원 "업무상 재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21년 새벽 시간대 경기 화성시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운반하기 위해 미개통된 도로를 운전하던 중 핸들을 잘못...
    2024-04-29 09:35
  •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무면허로 회사 차 운전하다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해당”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공사 현장에서 사토(잔토) 처리 운반업무를 하다 사망한 A 씨의 자녀 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21년 회사 소유 차량을 몰고 업무 현장으로 가던 중 우측 커브길 쪽으로 핸들을 돌리지 못하고 그대로...
    2024-04-29 07:00
  •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노무, 톡!] ‘ESG·안전보건’ 두 토끼 잡기
    ESG 평가 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을 사회이슈에서 다루고 있는 점 이외에도 당해 기업 자체의 안전보건 등 사회 이슈관리뿐만 아니라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의 평가항목이 존재하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근로자 외 협력사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다. 기업들의 공통적인 니즈가 이 부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2024-04-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금) △국립공원공단, 팔공산에 명품마을 지정(석간)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서울 금천구) △근로자 이음센터 현장 방문(석간) △중장년내일센터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세요! △’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집중 지도·점검 계획 발표 △’24년 제1차 청년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 30일(화) △고용부 장관 10...
    2024-04-28 08:57
  •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대기업∙산업단지' 일자리 지역에 수요 몰린다
    기업이 입주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택 소비력이 있는 고소득 근로자들이 수요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산 디스플레이시티 1단지가 위치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일대 아파트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R114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탕정면 아파트 평당(3.3㎡) 매매가는 1529만 원으로 아산시 평균가(883만 원)의 2배...
    2024-04-26 13:57
  •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안돼”…21년 만에 기준 변경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시 일용노동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2024-04-25 11:27
  • [인사] 근로복지공단
    ◇이사 임명 ◇의료복지이사 성헌규
    2024-04-24 17:24
  •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감성안전 경진대회’ 개최…“자율 안전 문화 정착 기대”
    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감성안전 경진대회’ 개최…“자율 안전 문화 정착 기대”
    고용노동부 평택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남부지사가 행사에 동참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총 103건의 편지를 접수했고, 서면 심사를 거쳐 5건의 본선 진출작을 선정해 이날 경진대회 본선을 진행했다. 본선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 5명은 직접 편지를 낭독했고 이후 심사를 통해 최우수작을 선정했다. 대상으로...
    2024-04-24 10:48
  •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직장인 1000만 명, 4월분 건보료 20만 원 더 낸다
    귀속 근로소득 총 정산금액은 3조925억 원으로 전년보다 16.8% 감소했다. 추가 납부하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추가납부 금액은 전년보다 1만597원 감소했으며, 환급받는 가입자 1인당 환급액은 3만4264원 증가했다. 보험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 추가금액이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인 9890원 이상인 경우, 10회까지 분납 가능하다. 공단은 “임금 인상이나 호봉...
    2024-04-24 10:45
  •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다"…현대엔지니어링, '굿윌스토어 밀알백석점' 개관
    "발달장애인 자립 돕는다"…현대엔지니어링, '굿윌스토어 밀알백석점' 개관
    전날 열린 개관식에는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이택수·곽미숙 경기도의원, 장동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밀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예술단 '브릿지온 앙상블'의 오프닝 공연도 진행됐다. 홍 대표와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은 개관식 이후 물품 분류, 지역 홍보 봉사활동에...
    2024-04-24 09:40
  • SSG닷컴,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
    SSG닷컴, 배송기사 건강검진 지원
    SSG닷컴과 안전보건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건강진단을 추가 지원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양희정 SSG닷컴 안전관리팀장은 “배송기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물류센터에 전문 검진 장비를 갖춘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 캠페인을 운영해왔다”며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2024-04-24 06:00
  • 한국산업단지공단, 봄맞이 식목행사 등 환경 정비 행사 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 봄맞이 식목행사 등 환경 정비 행사 실시
    또 11일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직원 20명이 근로자를 위한 주차장에 화단 정비와 청소를 해 쾌적한 출근 환경을 만들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실시한 식목행사는 산업단지 근로자의 출퇴근 거리환경 개선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아름다운 거리조성 등 산업단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산리단길’ 사업을...
    2024-04-23 14:20
  • 지쿠,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소외계층 지원
    지쿠, 장애인 고용 활성화로 소외계층 지원
    지바이크는 22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북부지사 및 고양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장애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애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고용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바이크에서는 사무보조, 정비보조, 현장운영보조인력 등 장애인 근로자 10여 명이...
    2024-04-23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석간) △국립공원공단, ‘야영장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운영 업무협약(석간) △‘제16회 하늘사랑 그림 공모전’ 개최 △생물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 23일(화) △환경부 차관 10:00 국무회의, 13:30 기후변화 국제 심포지엄(서울)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 △중국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결과 공개 △국립환경과학원...
    2024-04-21 09:12
  •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단독] '지역이민관리공단' 설립…법무부, 지방기반 이민정책 관련법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공적지원 전문기관인 ‘지역이민관리공단’을 설립해 적극적으로 지자체의 지역기반 이민정책 실무 작업도 도울 예정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지역기반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공적지원 체계 고도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연구 주요 내용에는 지역기반 이민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안 제정방안이 포함된다. 다만 법무부...
    2024-04-21 08:30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통한 직원 역량 강화는 물론, 복지증진까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국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준정부기관이며, 대전지역을 지원하는 대전충청지역본부와 대전남부센터는 여전히 대전 중구에 있어, 해당 지역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8 14:28
  •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서부발전, 국가산단 에너지효율화 본격화…연 4000톤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
    서부발전은 1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군산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 2차 연도 착수보고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서부발전과 군산시, 전라북도, 산업단지공단 군산지역본부 등 8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체결한 본사업 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재생에너지...
    2024-04-18 09:46
  • 코트라ㆍ무보ㆍ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쾌거
    코트라ㆍ무보ㆍ축산물품질평가원, 5년 연속 고객만족도 우수 등급 쾌거
    미흡 등급은 받은 기관은 LH, 에스알,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등 47곳으로 전년보다 34곳 줄었다. 미흡기관 비율(25.7%)도 6.4%p 감소했다. 정부는 47개 미흡 기관에 대해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중심경영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2024-04-17 10:00
  •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금감원, 시·도경찰청, 건보·근로복지공단 담당조직 간 핫라인을 구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사협의회를 통해 각 기관의 보험사기 혐의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함으로써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
    2024-04-15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변경 △항만하역장 근로자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추진협의회 개최 △해수부-문체부, 해운·관광 부처간 협업 본격화 1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월호 10주기 추도식(안산) △2024년 해양문화 대장정 참가자 모집 △갯벌 세계유산 국제심포지엄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17일(수) △해수부...
    2024-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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