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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공장이 세워질 수 있다. 도급인이 관리해야 할 사업장 범위와 영역도 불분명하다.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들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해주도록 요구해왔다. 화학물질 도급승인제 역시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정부가 직접 규제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에게 지나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019-04-24 05:00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2019-04-22 13:31
  • 고용부, 근로감독ㆍ일자리 지원 강화 조직 개편
    고용부, 근로감독ㆍ일자리 지원 강화 조직 개편
    청년, 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 예방적 근로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조직 개편에 나섰다. 고용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고용지원정책관’ 신설 △‘통합고용정책국’ 확대·개편 △‘청년고용정책관’ 개편...
    2019-04-09 10:36
  • 공공기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공공기관 사내하청 업체 사업장 안전·보건실태 점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사내하청을 다수 사용하는 공공기관 100곳과 대형 사업장(100인 이상) 300곳 등 400곳을 대상으로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이행실태를 세밀히 감독한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고, 기간 안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련 책임자 및 법인을...
    2019-04-03 12:00
  •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금감원, 이르면 이달 특사경 가동…주가조작 강제수사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경범죄 등에 국한된 역할을 띄고 있다. 반면 이번에 금감원 직원이 지명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
    2019-04-01 17:29
  • "채용서 남성 제한·출산 기피"…4개월간 고용 성차별 122건 접수
    "채용서 남성 제한·출산 기피"…4개월간 고용 성차별 122건 접수
    현재까지의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53건, 진정 5건, 사업장 근로감독 3건, 단순질의 등 종결 45건, 처리 중 16건이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부는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와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있다"며 "피신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2019-02-14 12:00
  •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산재 위험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지도
    고용부, 설 연휴 전후 산재 위험 사업장 자체 안전점검 지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이행 여부를 확인해 부실하게 운영한 사업장은 보완을 지도하고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감독관이 확인할 예정이다. 또 연휴기간 중에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위험상황신고실(1588-3088)을 24시간 가동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설 명절 전후에 노...
    2019-01-27 12:00
  •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임금 못 받은 재직자도 '소액체당금' 받는다
    사업장의 체불이력, 사회보험료 체납정보 등을 토대로 사업장 체불징후를 미리 알아내 담당 근로감독관이 집중 점검하고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등 지원제도를 안내한다. 퇴직 노동자의 체불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연 20% 지연이자 적용대상도 재직자까지 넓히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의 부당한 이익 취득도 막는다. 고용부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019-01-17 11:00
  •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기업인과 만남 ‘정도의 길’ 걷고 있어”
    손경식 경총 회장 “정부, 기업인과 만남 ‘정도의 길’ 걷고 있어”
    그는 “오늘 회담에서 최저임금, 탄력 근로제 등 모든 현안에 대해 이야기 했다”며 “기업의 생각과 감독관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의견 소통이 잘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만 손 회장은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안에 대해 개별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시행해야 위반 여부가...
    2019-01-16 10:21
  •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앞두고 '체불예방' 집중 지도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벌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지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
    2019-01-13 12:00
  • 금호타이어 청소 노동자 공장 점거 해제…'고용 조건 승계' 합의
    노사 양측은 전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중재로 절충안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에도 2시간 30분가량 회의를 이어가며 입장차를 좁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금호타이어 하도급 4개 업체가 경영난 등을 이유로 사업 포기 의사를 밝혔다. 이후 에스텍세이프가 광주와 곡성공장 청소업무 관련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회사가 기존 청소 노동자 대신...
    2019-01-09 21:12
  • 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수부, 이달말까지 설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이번 특별점검은 이달 3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이 각각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2019-01-02 11:00
  • 내년 근로감독 '처벌'보다 '자율시정' 중심
    내년 근로감독 '처벌'보다 '자율시정' 중심
    안경덕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26일 서울중앙우체국 대회의실에서 '노동 경찰'로 불리는 현장 근로감독관들과 만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근로감독 기조를 공유했다. 내년 경제·고용 여건 등을 고려해 정기감독은 사전 계도를 통해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한 후에 지도·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기감독 대상 2만여 개 사업장에 현장 점검 1~2개월...
    2018-12-26 16:51
  •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Q&A]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의미는?
    현행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상 최저임금법 위반은 '즉시 시정' 대상인 것은 맞는다. 하지만 같은 규정에 별도 조치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정 기간을 두는 것이다. Q.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한 경우(최장 3개월)와 단체협약 변경(최장 6개월)이 필요한 경우의 시정 기간이 다른 이유는. A. 취업규칙에...
    2018-12-24 13:38
  • [주간 주요 일정] 10월 인구동향, 행복주택 4분기 입주자 모집, 기업집단포털시스템 개통 (12월 24~28일)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시상식(엘타워) △2018 대학일자리센터 우수 활용 사례집 발간 △2018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개최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 발표 27일(목) △이재갑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2018-12-24 08:27
  • 경제ㆍ사회부처 12월 24일~12월 28일 주간일정
    16:30 근로감독관과의 대화(서울중앙우체국) △임서정 차관 14:00 2018년 노사문화우수기업 대상 시상식(엘타워) △2018 대학일자리센터 우수 활용 사례집 발간 △2018년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최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개최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계획 발표 27일(목) △이재갑 장관 09:3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1:00 고용센터...
    2018-12-23 14:13
  • 국토부, 10일부터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노동지청)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대행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2018-12-09 11:00
  • 일자리 예산, 국회서 줄줄이 축소…노동부 소관 26.7조 확정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증원 규모도 535명에서 413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부 안보다 증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인 고용 지원을 위한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신설 예산 170억 원이 추가됐고 중증 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 지원 예산은 정부 안보다 6억 원 많은 13억 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인력공단 운영 지원, 직업교육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운영 지원...
    2018-12-08 15:51
  •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건·관서 점거 엄정 대응"
    이재갑 고용부 장관 "유성기업 폭행 사건·관서 점거 엄정 대응"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대해 이 장관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천안지청이 함께 대책반을 구성해서 당분간 근로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현장지도를 지속한다"며 "이번주 중에 대전청장 주관으로 노사 간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대화를 통해 오랜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말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는 지난달 22일...
    2018-12-03 12:08
  • 2018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택배 파업…이용객 불편 예상
    2018 블랙프라이데이 앞두고 택배 파업…이용객 불편 예상
    CJ대한통운 측 관계자는 "혼란을 막기 위해 자체적으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대전물류센터 사망사고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에 개선책을 제출해 근로감독관과 협의하고 있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와의 단체 교섭에는 "본사가 택배기사들을 직접 채용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이 고용한 것이기에 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2018-11-22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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