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검색결과, 14페이지

검색결과 총367건

최신순 정확도순

해수부,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

이번 특별점검 기간에는 각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11개 특별점검반이 임금 관련 진정사건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취업규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적인 임금체불 등 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선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장기간...

2016-08-15 14:55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취소…반대하는 근거는?

다만,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성남시와 같은 기초지자체장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직권취소는 감독관청인 시도지사(성남시의 경우 경기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직접 직권 취소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 ‘협의’의 의미는 무엇인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협의’는 복지부와 협의요청 기관 간 의견의 일치...

2016-08-04 11:17
제2 선상 사고 막는다…외국인선원 관리 강화ㆍ근로여건 개선

외국인선원의 고충 상담을 위해 선원복지고용센터 내 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외국인선원 전담 선원근로감독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밖에 우수선원포상, 가족초청행사, 선원 출신국 명절 행사 등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의 관리ㆍ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동 근로실태조사 및 현장근로감독과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등 중대...

2016-07-26 10:11
고용부, 지방고용노동관서 8곳에 ‘노사상생지원과’ 신설

재배치하고 근로감독관을 증원(52명)했다.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이들 8개 주요 지방관서에 우선적으로 노사상생지원과를 설치해 운영해 보고 효과를 지켜본 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노사상생지원과가 노동개혁 현장실천 촉매제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중 집중적 현장실천을 위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통해 능력중심 인사관리 구현...

2016-07-01 06:00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조선 빅3 제외 협력ㆍ기자재업체만 지원

한국수력워자력과 발전5사 발주공사 입찰 시 조선업 실직자를 채용하는 발주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장년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Ⅱ 등을 이수한 실직자를 고용할 지원금도 지급한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신속한 청산 지원을 위해 조선업 밀집지역에 근로감독관을 추가 배치하고, ‘체불임금 청산지원 협의체’를 운영해 10인 이상 집단체불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16-06-30 11:00
고용부, 안산ㆍ시흥지역 불법파견 ‘만연’…사업장 감독 강화

이곳에서는 구인ㆍ구직 알선은 물론, 근로감독관 2명이 상시 근무하면서 안산ㆍ시흥 지역 불법 파견을 연중 수시로 감독한다. 또 유관기관과는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 노동시장의 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침이다. 안산시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인력지원서비스인 ‘일드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구인난 및 불법 파견 해소도 도모할 계획이다....

2016-06-15 14:20
‘남양주 사고’ 포스코건설 특별감독…‘원청업체 안전책임 강화’ 법 개정 추진

우선 고용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전국 108개 공사현장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을 동원해 안전보건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특별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서 하는 근로감독을 말한다. 포스코건설 건설현장에서는 올해 2월 송도 공동주택 공사 추락사고(1명 사망)...

2016-06-02 17:22
“임신ㆍ출산 부당해고 신고 없이 잡아낸다”…6월부터 스마트 근로감독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스마트 근로감독은 체불임금 처리 업무가 과중한 전국 1200여명의 근로감독관이 모성보호 분야 근로감독을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문제사업장에 대한 컨설팅 차원의 지도ㆍ지원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6-05-31 12:00
고용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관련 특별감독 실시

이번 감독은 서울메트로 본사와 지하철 역사, 은성PSD 등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총 38명을 투입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보건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후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계획수립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2016-05-31 11:47
‘잇따른 사망사고’ 현대중 무기한 ‘작업중지’…고용부, 특별근로감독 돌입

근로감독관은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회사 대표이사부터 임원·근로자까지 안전에 대한 지시가 제대로 전달ㆍ이행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부산고용노동청도 다음 주 25일부터 2주일 가량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30여명의 안전보건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대중공업은 대규모...

2016-04-20 18:07
내년 최저임금 첫 심의…사업별 차등 적용 본격 논의

최저임금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서울, 안양, 천안, 전주 등 4개 지역에 걸쳐 사업장 7곳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서고 노사 및 근로감독관 집담회를 4차례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회의에 앞서 박대수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영덕전국섬유․유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안현정 홈플러스 노동조합...

2016-04-07 06:00
[온라인 와글와글]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준 음식점 업주 뭇매 “업주 말도 들어봐야”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 17만4740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나온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은 김씨의 손에, 나머지 17만 원은 2자루의 동전으로 줬다. 온라인상에서는 “일한 지 이틀 만에 가불? 그것도 이해가 안 돼” “동전으로 지급한 임금은 너무해” “양측 입장 모두 들어봐야” 등 의견이 맞서고 있다.

2016-04-01 10:49
밀린 임금 17만원을 10원 동전으로 "이런 10원짜리 업주같으니..." [화보]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김씨의 밀린 임금을 자기 방식대로 계산한 뒤 깎은 금액인 17만 4740원을 10원짜리 동전 위주로 지급한 것입니다. 업주가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 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 김씨는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어려웠다며 당시 심정을 고백했는데요. 밀린 임금을 10원짜리 동전으로...

2016-03-30 16:02
‘갑질 횡포’ 대림산업ㆍ두산모트롤, 특별 근로감독 받는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국장은 “기획 감독의 경우 관할청에서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이 팀을 구성해 서류 검토,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이게 된다”면서 “통상 1∼2주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이어 “올해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를 일삼는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불공정한 인사관행을...

2016-03-30 15:56
정부, 1만2000여개 기업 비정규직 차별 점검…열정페이 의심 기획감독

고용노동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6년도 근로감독 및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0일 내놓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통한 상생고용촉진대책’의 후속조치다. 올해 고용부는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차별해소 주력 △열정페이 근절 및 취약계층 근로감독 △장시간 근로 개선 △불공정 인사관행 개선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2016-03-14 15:00
[기고] 2대 지침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해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실태에 대한 절차적, 실체적 룰의 형성이 필요하고 직무수행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는 산업현장에 지침만 던져주어 그 운영을 근로감독관에게만 맡기지 말고 법률 전문가들로 짜인 서포터스 구성 지원 등을 통해 법률적 혼란의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

2016-02-01 13:28
‘저성과자 해고’ 지침 오늘부터 적용…노동계는 총파업ㆍ소송투쟁

지역 거점별로 노동법, 노사관계 전문가, 노사 관계자, 근로감독관 등이 참여하는 서포터즈를 구성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도 지원한다. 또 본부 차원의 교육과 병행해 각 지방관서별로 설명회, 순회교육 등으로 지침 내용 등을 다각적으로 홍보한다. 이를 위해 지역노사민정회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하고 지역언론, 상공회의소 등과도 적극...

2016-01-25 13:59
알바노조 100명, 서울고용노동청서 점거농성...경찰 대치

알바노조는 임금을 체불당한 알바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근로감독관마저 제대로 된 일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점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용윤신 사무국장은 점거 현장에서 “10만원, 20만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월세를 못 내고 지하철과 버스를 못...

2016-01-22 17:59
설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점검…“악덕업주 사법처리“

이 기간 중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고액집단체불 등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체불임금 관련 정보 파악에 나선다. 또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하기로 했다....

2016-01-21 12:00
고용부, '회장님 갑질' 논란 몽고식품…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몽고식품 특별근로감독 결과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고용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사업장 전반에 노동 관련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창원지청에 따르면 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2016-01-12 16:05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