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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정보보호책임관 책임·전문성 강화…과장급→고위공무원단 직급 상향

시행령 개정안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 상향, 정보보호책임관에 대한 사이버보안 교육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보호책임관의 직급을 기존 과장급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상향하며, 정보보호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해당 업무를 보좌하는 과장급...

2024-06-20 12:00
[채권전략] 채권 시장 보합세 예상

개별기업 이슈로는 한신평이 영업실적 안정화를 근거로 두산 신용등급을 상향조정(BBB0/긍정적→BBB+/안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소식이 전해졌다. 금일 채권시장은 보합세가 예상된다. 국내 시장금리는 대외 경제지표가 둔화세를 보이면서 6월 이후 빠르게 하락했다. 이에 국고채 3년물 금리가 기준금리 1회 인하를 반영한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다만 시장의...

2024-06-20 08:32
하나증권 "독 방산기업 라인메탈, 수주잔고 4년치 일감…실적 안정성 확보"

위 연구원은 "라인메탈의 자신감은 2가지에 근거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방산 수요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실적과 수주 모두 양호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독일, 루마니아, 라투아니아 등 다수 지역에서의 캐파(CAPA) 확장 기반으로 증가한 방산 수요에 대한...

2024-06-20 07:57
고학수 “AI가 활용 가능한 '공개된 개인정보' 지침 곧 발표…업계 불확실성 해소”

그는 “조만간 나올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법에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정당한 이익이란 추상적인 표현인데, 이같은 법의 조항을 AI 맥락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위원회의 해석을 보여줘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2024-06-19 16:48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법률안에 적힌 ‘성(性)’과 ‘신앙’이란 단어를 언급하며 “성별(gender) 개념을 적용한 평등 외침에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다수 달렸는데, 김 의원실 측은 “전혀 근거 없는 몰아가기”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에도 같은 용어를 사용 중이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등록의견이 가장 많은 상임위는 보건복지위원회였다. 총 41건의 법안이...

2024-06-19 16:03
스테이지엑스 "자본금·구성주주 문제삼은 과기정통부 주장, 오류"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5월 8일 ‘주파수이용계획서’에 근거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2024년 3분기까지 자본 조달계획을 제출했고, 자본 조달 완료 시점의 구성주주 및 구성주주별 주식 소유비율은 기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비교해 변동이 없음을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할당신청서’에...

2024-06-19 15:31
“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심도 벌금 80만원…“대법서 바로잡을 것”

그러면서 “손준성의 사주에 따라 고발장이 제출됐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고발을 근거로 수사를 개시‧진행한 다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 개시 단서가 된 고발장 제출 경위만을 들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사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2024-06-19 15:22
지씨셀, 동남아 최대 제약 그룹 칼베 자회사와 MOU 체결

자가 세포치료제는 일본처럼 임상적 효능 및 안전성 데이터에 근거한 의료시술로 접근할 수 있어 조기 시장 진입 및 잠재적인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씨셀은 현지 콜드체인 및 주요 병의원 네트워크를 보유한 칼베와 협업을 통해 이뮨셀엘씨주의 빠른 해외사업 성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임스 박 지씨셀 대표는 “지씨셀의...

2024-06-19 13:48
정부, 캐나다와 과학기술 협력 강화…수소·첨단바이오·양자 파트너십

양국 과기공동위는 2016년 12월 체결된 한국-캐나다 과학기술혁신협력협정’에 근거해 개최되는 정부 간 정례회의로, 2017년 12월 제1차 과기공동위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양국 간 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돼왔다. 이번 제4차 과기공동위는 ‘22년 한국-캐나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과학기술혁신 분야 협력 강화’...

2024-06-19 13:45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4-06-19 13:28
복수 거래시장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 발표…주문 체계 구축·분기별 점검 의무

별도 지시, 부득이한 경우에 따라 기준 적용 예외…최선 조건으로 집행하면 책임 없어 최선집행기준은 투자자 별도 지시, 투자일임계약 등에 근거한 주문 배분 및 거래 약관 등에 집행방법이 특정된 경우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더불어 집행시장 또는 증권사 시스템 장애, 시장 조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증권사...

2024-06-19 12:00
해조류 주 5회 이상 섭취하면 갑상선암 유병률 58% 떨어져

한편, 이번 연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식이관리 수요 기반 대상별 맞춤형 식사관리 솔루션 및 재가식 연구 개발’의 지원을 받아 실시됐다. 이지원·권유진 교수 연구팀은 여러 대형국책과제를 통해 메디컬푸드를 연구하고 있으며, 빅데이터를 이용해 데이터 근거 기반 개인 맞춤형 식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2024-06-19 09:25
BBC “방북 나선 푸틴 동선 ‘미스터리'

앞서 외교가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부터 방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으며, 특히 해외 정보원, 북한 현지에서 준비 상황을 보여주는 위성사진 등을 근거로 실제 방북이 임박했다는 추측이 나왔지만, 크렘린궁은 출발 하루 전에야 이를 공론화했다는 게 BBC 진단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일정을 비공개에 부치다 출발 직전에야 발표하는 것은...

2024-06-18 21:43
앞뒤 안 맞는 이재명의 해명... "애완견은 일부...대다수 검찰 기자는 랩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언론은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과거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대한 비판을 전체 언론에 대한 근거 없고 부당한 비판인 양 변질시키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 식이면 어떤 성찰도 자정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며칠 전 법정에 출석하며 했던...

2024-06-18 16:51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사들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정부는 대화 흉내만 낼뿐 거짓말과 겁박으로 일관했다”라며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은 과학적 근거와 꼼꼼한 계산 없이 나왔으며, 의대 증원이 의대 교육 질을 하락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모두 거짓”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도 교묘한 수단으로 사직 전공의들을 협박하고...

2024-06-18 16:23
음대 등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취소’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이를 위반시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2024-06-18 16:00
오송참사에도 지하차도 159곳 침수 대비 통제기준 없어

내년 시행될 4대강 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가 되는 수자원관리계획 용역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18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천 범람에 따른 지하공간 침수 대비실태’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22년 9월 포항 냉천 범람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돼 8명이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세종 미호강 범람으로 14명이 사망한 오송 참사 뒤...

2024-06-18 15:39
국회까지 등판한 '제 4이통' 사태…스테이지엑스 청문 미뤄질 듯

스테이지엑스 측은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 요건이라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3분기 납입을 완료할 것이며, 구성주주의 변동은 전체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청문 절차를 거쳐도 주파수 할당 취소 결과가 뒤집히긴 힘들 거라는 게 중론이다. 국회까지 제4이통 정책을 비판하고...

2024-06-18 15:13
토마토시스템, 24시간 원격 응급의료서비스 출시…美 진출 본격화

의사는 수집된 환자의 생체 데이터를 근거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릴 수 있다. 7월부터 진료 시간 외, 응급환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의료 지출을 줄이고, 환자 건강을 선제적으로 빠르게 확인해 처방할 수 있을 것이란 계획이다. 회사 측이 밝힌 경쟁력은 저렴한 가격이다. 사이버엠디케어 플랫폼의 월 구독료는 8.99...

2024-06-18 15:03
'판결문 경정' 변수되나...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결론은

법조계에서는 이례적 판결문 경정이 상고심 판단의 근거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법무법인 YK 소속 가사법 전문 조한나 변호사는 “경정이라는 개념은 판단의 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단순한 오기를 수정보완하는 것”이라면서 “재판부가 수치 기재를 잘못한 정도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이 상고심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주된 쟁점이 되지는 않을...

2024-06-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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