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31일 ‘그루밍 성범죄(grooming 性犯罪)’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환심형 성범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19일부터 25일까지 국민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4%가 ‘그루밍 성범죄’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데...
이 교수는 “수행평가를 담보로 영향력을 행사해 성관계까지 간 것 같다”며 “아동복지법이나 그루밍 성범죄 혐의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 B 군과...
“명백한 범죄인데...”중학생 제자와 성관계 맺은 공부방 선생
공부방 선생이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4일 YTN에 따르면 2020년 당시 28살이던 공부방 선생 A 씨는 15살이던 B 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A 씨는 당시 B 군에게 “사랑한다”, “결혼하자”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테스트기를...
신고 게시물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유통·공유 1만1651건(70.8%) △비동의 유포·재유포 7061건(42.9%) △사진합성·도용 4114건(25.0%) △불법촬영물 3615건(22.0%) △성적괴롭힘 3230건(19.6%) △온라인그루밍 1887건(11.5%)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가 ‘디지털 성범죄 시민 감시단’에 참여한 221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 결과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을 봤을 때...
길들이기(그루밍)가 19.6%(269명)로 가장 많았고, 디지털 성범죄가 13.1%(180명)로 그 뒤를 이었다. 폭행(159명), 성병(117명), 강요 등에 의한 가출(131명) 등도 많았다.
최성지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지자체, 보호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성매매 예방 활동과 더불어 귀가 후 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안전하게 성장할 권리’를...
또 △기초학력 점검·보강하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실시간 국제공동수업 확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예방 교육 확대를 통해 중학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보수 성향 후보들은 “조 후보가 지난 1·2기를 거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낮아졌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이날 오전...
한 달간 안심지원센터에서 도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인원은 총 79명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불법촬영·온라인 그루밍 등이 있다.
서울시는 이날 한국여성변호사회·한국상담심리학회·서울보라매병원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4자 공동 대응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법률‧소송지원 및 법률 자문을 위한 법률지원단 구성 △디지털...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아동ㆍ청소년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예방 프로그램’도 안심센터에서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ㆍ청소년 가해자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오 시장은 “n번방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흘렀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채팅 앱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해 12월까지 1년 동안 점검 8회, 시정 요구 124회, 형사고발 19회, 앱마켓 상품 판매 중단 요청 156회도 이행했다.
여가부는 올해 메타버스 등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신종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길들이기(그루밍) 사례나 성희롱 언어 사용, 아바타 공격 행위 등 관련 실태를 파악하는 예비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는 강간·성 착취물 범죄 성립 이전이라도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유인 과정인 온라인 그루밍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성폭력이나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이 발생하기 전에는 처벌 근거가 없어 신고를 해도 수사를 이어가기 어려웠으나 유인...
실제 디지털 성범죄는 SNS(41%), 사이트(19%), 메신저(16%) 순으로 유포됐다.
2020년도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의 피해 지원 실적을 보면, 아동ㆍ청소년 비율은 19%(31명)로 온라인 그루밍 피해는 22%(423건)에 이르렀다. 피해 사례 대부분이 게임, 단체 채팅방 등에서 만난 또래의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됐다.
서울시는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며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계기로 입법이 논의됐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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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반복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일명 ‘온라인 그루밍 처벌법’을 의결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우드는 “나를 학대한 사람의 이름은 브라이언 워너이며, 세계적으로는 마릴린 맨슨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그는 내가 10대였을 때 나를 그루밍(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이는 성범죄 수법)하기 시작했고, 몇 년 동안 끔찍하게 학대했다. 나는 그에게 세뇌당해 복종하도록 조종됐다”고 밝혔다.
그녀는 “나는 보복과 비방, 협박을 두려워하며 살았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착취 행위인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초·중·고등학생 대상 별도 예방교육 콘텐츠(15종) 제작과 공공부문 고위직 대상 별도 폭력예방교육 의무화 등 예방교육 체계를 강화한다.
여가부는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폭력 증가에 대응하여 모니터링·24시간 상담 등 '디지털...
검찰은 이 사건을 ‘그루밍 성폭력’으로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재범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수강과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재범 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고위직 여성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디지털 성범죄를 1호 법안으로 낸 것도,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태에서도 '참혹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도 책임감 때문이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권 의원을 만났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의 피해자였던 그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법무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일명 '온라인그루밍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적 유인, 권유 행위'를 △19세 이상의 사람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목적의 대화를 하거나 해당 대화에 참여시키는 행위 △성교 행위·자위 행위 등을 하도록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의 성을...
21일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양선순 부장검사)는 왕기춘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의 체육관 제자 A양(17세)을 성폭행했으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왕기춘이 전형적인 ‘그루밍(grooming) 과정’ 거쳐...
빛과진리교회의 전 신도 20여 명과 평화나무는 5일 서울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교회는 비상식적이고 가학적인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해왔다"며 "일종의 '그루밍 범죄'를 저질러온 김명진 담임목사를 법적으로 처벌하고, 교회 역시 강제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