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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尹 "교육·의료 분야, 지역 기업유치·균형발전 핵심"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 혁신을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며 강조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지역 필수 의료 체계 정립 및...
    2023-11-02 13:53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2023-11-02 12:00
  •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금융당국, 규제 풀지만 생존에 '역부족'…업권 "성장 지원 정책 필요"[폭풍전야 저축은행④]
    부산ㆍ경남 지역의 한 중ㆍ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 저축은행 영업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기반 저축 은행들에 대한 당국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중ㆍ소형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역 의무 여신 비율 완화, 수도권 영업 한시적 허용 등 중소형사들의 성장 지원을...
    2023-11-02 05:0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
    2023-11-01 17:25
  •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지방시대” “메가서울” 투 트랙...전국 단위 '윈윈 전략' 가동
    부산·울산·경남(PK) 출신 여권 의원은 “‘메가 서울’을 만드는 대신 ‘메가 지방’도 만들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와 양산시를 합치는 등으로 해서 거점 지방 발전을 통해 지방 균형발전 방안도 새로 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위군도 대구시로 편입되는 데 3년이 걸렸다.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역발상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부연했다. 윤...
    2023-11-01 16:21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국토 균형 발전과 정면충돌…수도권 비대화 확산할 수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런던, 뉴욕, 베를린, 베이징 등과 서울을 비교하며 “인구 대비 면적이 좁다. 면적을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는데요. 문제는 김포 등 서울 인접 지역을 서울 행정구역으로 편입하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 정면충돌한다는 겁니다. 도시가 커진다고...
    2023-11-01 16:05
  • ‘김포 서울 편입론’에…홍준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뭐가 뭔지 어지럽다”
    ‘김포 서울 편입론’에…홍준표 “서울은 이미 ‘메가시티’, 뭐가 뭔지 어지럽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방화 시대 국토균형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연일 회의를 열고 있다”면서 “뭐가 뭔지 어지럽다”라고도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다음날 의원 입법 형태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3-11-01 15:31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올 6월부터 11월까지 전국 기초지자체 대상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를 진행 중이며, 12월에 7개 권역별 2곳 내외로 광역권 선도도시 총 13곳을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된 문화특구 1곳 당 4년간(2024~2027년)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집중 육성해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1-01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지방분권+균형발전’ 첫 5개년 통합계획 수립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특화발전‧생활복지17개 부처‧청-17개 시‧도 함께 5대 전략 추진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가 추진된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을 통해 4년 뒤인 2027년까지 지방분권형 국가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통령 직속...
    2023-11-01 14:00
  •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충청' 박정현 의결…朴 "총선 승리 최선"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충청' 박정현 의결…朴 "총선 승리 최선"
    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 선임돼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하겠다"며 "제 선임에는 자치분권, 균형발전 상징인 충청에서의 승리로 전국 총선 승리를 견인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포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가 여러 차례 민생을 말했는데, 직전 대덕구청장으로서 민생 현장에 있었던 자지단체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한...
    2023-11-01 11:39
  •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김포구’ 추진에…민주 “행정대개혁 제안”
    국민의힘 ‘서울특별시 김포구’ 추진에…민주 “행정대개혁 제안”
    이전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또 호남권 등에서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사회를 대비해서 메가시티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체계까지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걸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전체적으로 행정대개혁을 한번 제안하고 여당과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다음 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토론회 등을 열며...
    2023-11-01 10:59
  •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尹 "민생 현장 목소리 경청 중요…일부러 시간 내 들어라"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지방균형 발전과 관련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게 해야 하는 데 중요한 게 교육과 의료"라고 말했다. 이어 "총각 때 지방에 발령 나면 괴나리봇짐 들고 옮겨 다녔으나 결혼한 직장인은 다르다. 교육과 의료가 없으면 배우자, 자녀가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혼자 내려가 사냐"며 "의료와 교육...
    2023-10-30 16:42
  •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배 회장 역시 “AI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AI 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혼란이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글로벌 AI를 리드하려는 개보위의 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의회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2023-10-30 16:37
  •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 “2024년 SOC 예산 31조 원 이상 편성해야”…투자 확대 요청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균형발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31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국회에 건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31조 원이다. 2024년 경제성장률 2.4% 이상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GDP의 2.48% 수준인 약 58조8000억 원 규모의 SOC...
    2023-10-30 10:39
  •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금융인사이트]'리더십 실종'…꼬일대로 꼬인 강석훈, 산은 기업 구조조정 ‘원점’ 위기
    이에 산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산은의 설립 목적은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라며 “강 회장은 정부의 허수아비가 아닌 국책은행의 수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경제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HMM·아시아나항공·KDB생명 등 매각을 위한 뚜렷한 전략이나 구체적 기준...
    2023-10-29 17:31
  • 세종 ‘스마트’ㆍ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세종 ‘스마트’ㆍ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지정
    연계하여 75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와 4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충청권에 조성되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과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행정수도와 신성장 첨단산업이 연계되는 중부내륙권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디딤돌이자 국가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10-29 11:00
  •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윤 대통령은 27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사에서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의 심도 깊은 논의도 당부했다. 이 또한 민생·경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자치조직권 확충 △기회발전 특구 추진 △자치입법권 강화 등을...
    2023-10-28 06:00
  •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尹, TK 찾아 '지방시대' 모색…"소멸위기·경제 살리기" 당부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2030 세계 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최종 결정까지 각 시도의 역량을 모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이와 함께 지역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편중된 상태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의 GDP를 높이고 확실하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국토를 빠짐없이...
    2023-10-27 19:36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이라는 지방시대 철학에 맞게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면적상한(광역시 495만㎡·도 660만㎡) 내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설계·운영하는 자율형·분권형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회발전특구엔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기업의 지방투자·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한 특례를 각 시·도가 직접 설계하는 ‘기회발전특구특례’ 제도를...
    2023-10-27 19:27
  •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고학수 개보위원장, 유엔 AI 고위급 자문위원 선정…“韓 AI 영향력 확대 기대”
    전 세계 약 2000명 중 유엔 사무총장이 전문 분야, 성별, 나이, 대륙 간 균형을 고려해 최종 결정했다. 이 자문기구는 1년 간 인공지능 국제 기구 설립에 대해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국제기구 설립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두 차례 보고서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세계 AI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영향력을...
    2023-10-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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