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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22대 국회, 기업 옥죄는 각종 규제 과감히 혁파해야”

중소기업계가 제22대 국회에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771만 중소기업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게 축하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4년간 당리당략을 떠나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결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기중앙회는 “우리...

2024-04-10 18:00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이 밖에 대형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한 입찰제도 합리화도 시행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관련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3-28 15:00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이어 "우리 기업 발목을 잡는 여러 형태의 규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혁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인이 많이 힘들어하는 가업 승계 문제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생존과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가업 승계 문제를 거론한 이유로...

2024-03-20 17:12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그러러면 최소 3% 이상의 성장을 지속해야 한다. 법인세 인하, 노동개혁, 규제혁파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하다. 좌우로 나뉘어 사생결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후손들이 지금의 선진국처럼 영원히 안정되고 번영된 국가에서 살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제도의 선진화가 긴요하다.

2024-03-19 05:00
중견기업계 “기업 스케일업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해야”

최 회장은 “우리 경제의 중심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을 1만 개로 늘리면 300만 개가 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4-03-18 08:44
[사설] 日 넘어선 韓 임금, 국력도 넘어섰나

경총 보고서는 우리 기업생태계의 허실을 한눈에 보여준다.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감이 없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릴지도 모른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연공서열형 임금제 폐지 등 노동 개혁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전방위적인 규제 혁파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2024-03-18 05:00
[사설] ‘OECD 꼴찌’ 대기업 일자리…성장사다리 어디 있나

이런 맥락에서 시급한 것은 각종 규제의 혁파다. ‘피터 팬 증후군’을 부추기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같은 정책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갈라파고스 규제도 걷어낼 일이다. 우리 기업생태계는 성장 사다리보다 규제 보따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126개...

2024-02-28 05:0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방안과 관련해 "인증은 기업의 제품이나...

2024-02-27 08:53
尹 "원전 재도약 원년…4.3조 지원에 창원·경남 SMR클러스터 구축"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 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과 함께 "이를 위해 민간 투자 마중물을 댈 정부 산단 개조 펀드를 20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확대,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2024-02-22 12:22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모래주머니를 제거하는 규제 혁파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환경을 고수하고 있어 기존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현재 많은 법적 규제들이 특정 이익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동해 일반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고 신산업 태동의 장애물로 작용해 이를 해소하는 데...

2024-02-19 06:00
尹, 외투기업 대표 만나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 요청

오찬 간담회 형식으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들과 만난 윤 대통령은 "최고의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규제를 혁파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 격려와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확대 요청 차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024-02-14 13:20
총선 앞두고 달라진 尹…'행동하는 정부' 앞세웠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지난 한 해 동안 산업 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했으나 윤 대통령이 올해 들어 내린 평가는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였다. 최근 여론 조사상 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인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의뢰로 3~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2024-02-10 06: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국조실은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면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A등급을 장관급 기관 6곳을 보면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2024-02-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킬러규제 혁파로 시장 혁신 도모 △경제단체 릴레이 소통으로 경총 방문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필요성 강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혁신 이행 점검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회의 △제10차 한-인도 CEPA 개선협상 개최 △2023년 연간 및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스마트그린산단 지원사업 통합공모...

2024-01-28 09:42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2024-01-25 05:00
산단공, 올해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수행기관 모집

이번 사업공모는 지난해 8월 발표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과 연계해 진행된다. 산업, 문화, 여가가 어우러진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전환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노후화한 산업단지가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할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단환경조성사업을 통해...

2024-01-23 16:29
[종합] 정부, 단말기 유통법 폐지…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2024-01-22 13:54
[마감 후] '오락가락 금융정책' 이젠 그만!

하지만 금융권에서의 ‘킬러 규제 혁파 의지’는 다소 아쉽다. 오히려 정부와 금융당국은 금융권 옥죄기로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 역시 마찬가지다. 작년 초 상생금융을 종용하던 금융당국의 행보에 금융권은 금리를 인하하고, ‘50년 주택담보대출’ 상품 등을 적극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작년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지속해서 급증하자 오히려...

2024-01-22 05:00
K-META “메타버스, 게임 아냐...게임산업법 적용시 산업 무너져” 반발

협회는 “엔데믹 이후 메타버스 산업이 전반적으로 침체해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법 적용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정책인 수출촉진, 산업 성장 촉진, 규제 혁파에 역행한다”며 “문체부는 어떤 권한으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꾀하는지, 그리고 현 정부의 메타버스 진흥 정책을 믿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을 투자하며 힘들게 사업을...

2024-01-19 12:54
[사설] 킬러 규제만 아니라 공직 일각 ‘몽니’ 손보자

한국행정학회는 2022년 말 펴낸 그림자 규제 혁파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기관의 재량적 판단이나 관행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 없다. 민간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정 수단’은 대체 어디에 있나. 역대 정부는 하나같이 규제 혁파를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구호도 여간 요란스럽지...

2024-01-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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