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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경호 "유류세 조정 이번 주 결정…국제유가 불확실성에 민생부담 고려"
    추 부총리는 또 "민간 부담을 줄여주고 경쟁력을 뒷받침할 방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이달 중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에는 소방·군·경찰 등 고위험 직종 안전장비 낙찰 하한률을 60%에서 80%로 상향하고 건축 원자재...
    2023-04-16 12: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7일 ~ 22일)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서울청사) △공공기관 혁신계획 '23.1분기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제6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통계청·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 20일(목) △기재부 2차관 10:00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합동현장점검(비공개), 14:00 약자복지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최상대 2차관, 약자복지 및 취약계층...
    2023-04-16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프로젝트 위원회(CJ제일제당), 15:00 탄중위 전체회의(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11일(화) △산업부 장관 08:30...
    2023-04-09 08:39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동일 기능·동일규제 관점서 검토해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 검토 사항도 밝혔다. 그는 "신규 플레이어 진입에 있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할 것"이라며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성과지표에 있어서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와...
    2023-04-06 10:09
  •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외은지점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국내 기업 대출금리 완화 기대"
    김 위원장은 5일 열린 '제7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원화예대율 규제 개선 외에도 외은지점의 애로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해서 규제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화예대율 규제가 2010년 8월 도입된 이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큰 변경없이 13년간 운영돼 왔다. 그동안 원화대출금이 2조 원 이상인 은행(외은지점 포함)은...
    2023-04-05 14:00
  •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추경호 부총리, 무디스 만나 "우리 경제 하반기 점차 회복세" 자신감
    또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재정 기조 확립, 민관합동 규제혁신 TF 가동,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정책 노력도 밝혔다. 최근 글로벌 은행사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해외 금융기관들에 대한 국내 기관의 투자(익스포저) 규모가 크지 않고 우리 금융기관들의 건전성과...
    2023-04-03 16:00
  •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정책발언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해소가 답이다
    이 모든 사례는 새 정부 들어 기획재정부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해결한 소위 ‘현장대기 프로젝트’다. ‘현장대기’라 함은 이미 투자계획을 다 세워 놓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허용하지 않아 진행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새 정부 들어 지금까지 기재부는 총 10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회생시켜 4조9000억 원의 신규투자를 가능하게 했다....
    2023-03-29 05:00
  •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오락가락 정책 속 금융사들도 ‘혼란’…36% "규제완화 체감 못해"[금융사 CEO 설문조사]
    “정작 TF 논의 테이블에는 다양한 혁신안들이 올려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놓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다양한 안건을 올려놓고 ‘제안된 안건 중 하나도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게 아니겠느냐”고 우려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동산 PF발 유동성 악화가 이어지자 불합리한 규제를...
    2023-03-28 05:00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지난해 9월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강남언니'와 같은 온라인 광고 플랫폼 내 비급여 진료비 게재 허용을 명확히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됐다.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정부는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으로 의료광고심의 기준 괴리를...
    2023-03-20 14: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청정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업계 간담회 △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MZ가 알려준다 △한-이스라엘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강화 △신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공모 개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청사진...
    2023-03-19 09:06
  •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종합] “은행, 신용팽창기 의무적으로 추가자본 쌓아야”…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검토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량지표와 정성지표 중 구체적으로 어느 지표가 더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성과급 체계 개선 방향을 큰 틀로 잡아 놓은 상태이고 TF에서 계속 제도화·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2일 예정된 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예금 비교·추천 혁신금융서비스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펴본다....
    2023-03-16 11:40
  •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단독]스몰 라이센스 추진 금융당국, 금융硏 용역 결과 “건전성 리스크↑”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에 준하는 동일 규제를 받는 경우 혁신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은행과 대형 전금업자, 지급결제전문은행 모두 신용ㆍ유동성ㆍ시장리스크가 적절히 통제되지 않는 경우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동일 수준의 규율이 필요하다면서도, 규율을 적용하면 규제 준수 비용이 증가해 혁신이 더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2023-03-15 17:00
  •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금융위, 금융사-핀테크 경쟁 촉진…“빅테크ㆍ의료 등 핵심 비금융정보 개방”
    미 SVB 영업정지 “벤처 자금 공급 확대”금융 데이터 규제개선 실무 TF 운영 예정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통한 금융권 경쟁, 혁신 촉진을 위해 금융사, 핀테크ㆍ빅테크 업계와 소통에 나섰다. 금융 데이터 규제를 개선하고 비금융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 개방해 금융사와 핀테크 간 경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
    2023-03-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3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22년 혼인·이혼통계 17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2023년 3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제35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결과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산업통상자원부 13일...
    2023-03-12 09:14
  •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기재차관 "전기차‧반도체‧방위 필수소재, 핵심품목에 반영"
    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경제안보핵심품목(TF) 제10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주요국 수출규제 및 수급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했거나, 직‧간접적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을 핵심품목에 포함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기술변화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2023-03-10 09:18
  • KB증권, 토큰증권 사업 협력체 ‘ST 오너스’ 출범
    KB증권, 토큰증권 사업 협력체 ‘ST 오너스’ 출범
    앞서 KB증권은 지난해 토큰증권 발행 사업을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들고 TF를 구성했다. 지난해 11월에는 ST 발행과 유통 시스템을 내부에 구축해 테스트를 완료했고 금융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ST는 발행부터 판매, 유통까지 전체 단계에 걸쳐서 발행사, 계좌관리기관, 유통플랫폼, 기술회사 등 다양한...
    2023-03-08 13:37
  •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서울시,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손질한다…제도 개선 본격화
    서울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도시계획 제도 중 불필요한 규제를 손질하고 상시적 소통체계를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도시계획 제도개선 전담팀(도시계획혁신팀)을 신설한 데 이어 법령‧제도를 실제 적용하는 민간분야와 상시 소통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 민간활력TF’를 운영한다. 시는 올해 초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을 통해...
    2023-03-08 11:15
  •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기재부, 외환시장 선진화 등 올해 자체 규제 개선 추진 논의
    전담팀(TF·태스크포스) 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국정 성과 창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방기선 차관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거시경제 안정, 혁신성장 등 주요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기재부가 솔선해서 소관 규제의 개선과제를 지속...
    2023-03-06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기획재정부 6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9:30 ADB-ADBi-NIA 협력 디지털정부 초청연수 인사말씀(비공개), 14:00정부업무평가 TF 회의(비공개) △2023년 2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석간) △2023년 기재부 자체규제개선 계획 발표 7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주한 중남미 대사단...
    2023-03-05 08:54
  •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과도한 처분으로 기업 옥죄던 형벌규정 108개 완화한다
    정부는 경제 규제혁신TF와 경제 형벌개선TF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출·투자와 관련된 애로·규제는 기업과 소통해 빠른 시기에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개정절차를 추진해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3-03-0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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