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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온라인 예금상품 비교부터 배달로봇까지...규제샌드박스 누적승인 1000건 돌파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과제에 대해서는 적시에 규제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관계부처 TF'를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관리 중이다. 또 특례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검토해 규제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혁신기업의 창의와 도전을 위한 발판’...
    2023-07-19 16:45
  •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신한은행ㆍ삼성카드 등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맞춤형 금융상품 출시 기대"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은 시장의 데이터 결합 수요 등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또 5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논의를 바탕으로 중소·핀테크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방안, 데이터결합 활성화 지원 방안 등 데이터 결합과 관련한 주요 과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7-19 15:24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 디지털 전환, 견고한 보안 관리가 핵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서비스 디지털 전환, 견고한 보안 관리가 핵심"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노력을 지원하고 금융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혁신 태스크포스(TF) 등 현장의견 수렴을 통한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을 위한 인프라 정비,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K-핀테크 30' 선정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금융의 복잡성·다양성으로...
    2023-07-19 08: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경제단체들은 최근 이투데이가 9회에 걸쳐 기획 연재한 킬러 규제와 정부의 킬러규제혁신TF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유정주 기업제도팀장은 “킬러 규제는 대상 범위가 넓고 강해 많은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모든 킬러 규제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정부가...
    2023-07-18 17:00
  • AI에 빠진 금융권…삼성 금융계열사, '금융AI센터' TF 신설
    AI에 빠진 금융권…삼성 금융계열사, '금융AI센터' TF 신설
    2026년 금융AI 국내시장 38%↑ 3.2조 예상금융사 마이데이터 활발…업무·효율성 향상업계 "금융산업 규제 완화해야" 한목소리 요구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인공지능(AI)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디지털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금융상품과 금융제도 등에 AI 기술이 활발하게 적용되자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 삼성 금융계열사들이 힘을 한데 모은 것이다. 16일...
    2023-07-16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회의 18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3년 제1차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국립정신건강센터-카카오헬스케어 업무협약식 체결 1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주한호주대사 면담(서울) △복지부 1차관 17:30 한일 차관급 양자면담(코리아나호텔) △복지부 2차관 15:00 제4차 의료보장혁신포럼(프레지던트호텔), 18:30...
    2023-07-16 08:57
  •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종합] '취임 1년' 김주현 금융위원장 "새마을금고 이용자, 재산상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금융사의 해외진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규제개선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며 현지영업 애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권 경쟁촉진 등 후속조치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혁신과 금융안정의 양대 가치를 균형있게 달성할 수 있도로...
    2023-07-07 09:15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TF는 앞으로 정부가 주목할 킬러 규제를 선정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특정 법률이나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전반적으로 투자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규제 환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심하다”면서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2023-07-05 18:00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은행 과점 깨고 경쟁 촉진
    "저축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은행과의 경쟁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 5일 금융위원회는 2월부터 운영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15차례 회의 결과로 결정된 은행권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은행권 경쟁촉진 △금리체계...
    2023-07-05 10:12
  •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이후 김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언급한 부분도 금융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4개월간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작업의...
    2023-07-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일 ~ 7일)
    정책혁신 TF 개최 △중동 머니 유치 위해 민관 공동협력 가속화 △청정수소 발전, 규제개선으로 지원한다 △내실 있는 기술규제 영향평가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다수인증 원스톱 지원서비스 온라인 오픈 5일(수)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09:30 아시아 비즈니스 서밋(전경련),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3-07-02 10:19
  •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교육부, 국립대 사무국장 교류·파견 공무원 전원 복귀조치
    등 총장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선발·임용할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 복귀에 따른 대기인력은 가칭 '교육개혁지원 전담팀(TF)'에 한시적으로 배치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 규제 개혁, 한국어 교육 활성화 등 업무에 순차적으로 대기 인력을 배치해 새 교육개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3-06-30 23:43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은 지난 20일 '대학-지역혁신TF(태스크포스)'를 발족해 대학·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소규모 지역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대학지원TF'도 발족해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와의 대화에서는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대해 대학총장들과 교육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진다. 이주호 부총리 겸...
    2023-06-29 15:32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의회는 물론 환경규제 TF 등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저녹스버너 설치 시설의 TMS 규제 개선 등 애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번 협의회에서 즉각 수용되지 않은 과제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이 모색될 수...
    2023-06-28 14:00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역차별에 멍든 韓기업…"규제에 AI주권도 뺏길 판"
    트래픽 발생량 1ㆍ2위 구글·넷플, 망사용료 0원…국내 CP 최대 1000억 지불 3년간 한국서 1조2330억 벌어들인 넷플, 세금은 0.5% 납부 …조세 회피 논란 넷플 독주에 토종 OTT 경영난…유튜브뮤직에 잠식, 韓 업체 희망퇴직까지 정부, 자율규제 외쳤지만 공정위 플랫폼에 칼날…AI 패권 경쟁 속 혁신 위축 정부의 섣부른 규제로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으며 성장...
    2023-06-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6일~30일)
    해양수산 규제혁신 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2024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선정 공모 실시(석간) △2024년 어촌 유휴시설 활용 海드림 사업 공모(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28일(수) △공정위...
    2023-06-25 09:59
  • 재계 만난 추경호 "과감한 투자ㆍ글로벌 시장 개척 힘써 달라"
    재계 만난 추경호 "과감한 투자ㆍ글로벌 시장 개척 힘써 달라"
    추 부총리는 인사말에서 "그동안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규제혁신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2023-06-20 07:59
  •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태양광 비리 복마전에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재발 지 대책 마련
    또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차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번 감사에 관련된 에너지 유관 기관에 대해서도 제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장관은 내주 해외 순방을 앞두고 최근 수출 회복 모멘텀을 살려 무역수지 흑자 조기 달성을 위한 총력 대응, 하계 전력수급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2023-06-15 10:44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與장예찬·野여선웅, 12일 국회서 ‘타다금지법 폐기’ 기자회견“혁신 대신 규제 선택하면서 ‘타다금지법’ 괴물 탄생…폐기해야”“정부, 규제 개혁 위해 무슨 노력하고 있나” 여야 청년 정치인이 12일 국회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2023-06-12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기업 규제혁신 간담회 △인공지능 윤리 분야 국가표준(KS) 첫 제정 15일(목) △산업부 장관 11:00 한-카타르 고위급 전략회의(포시즌스H), 15:00 하계 전력수급 현장점검(전력거래소 의왕관제센터) △통상교섭본부장 10:00 에콰도르 통상장관 면담(서울), 14:00 농산업·농식품 수출 현장 간담회(무보)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00...
    2023-06-1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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