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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내년 고용정책, '신규 일자리' 창출보단 '빈 일자리' 해소
    정부는 수출 활성화, 투자 촉진과 규제 혁신, 신성장 4.0 전략 추진,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주도 고용시장을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크고, 경기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앞으로 TF를 통해 고용시장 점검, 정책 방향 설정·기획, 과제 발굴, 직접일자리 등 주요 일자리사업 집행 점검 등 일자리...
    2022-12-22 10: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 민간위원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핀테크산업협회ㆍ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그간 국내 핀테크 산업은 종사자...
    2022-12-20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보건의료데이터 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16일(금) △복지부 장관 13:30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국민연금공단 충정로사옥), 16:00 제15차 한중일 3국 보건장관회의(드래곤시티호텔) △복지부 1차관 10:00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14:00 처우개선위원회(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복지부 2차관 14:00 제약협회 간담회(국제전자센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2022-12-11 08:59
  •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혁신 로펌 열전]① ‘광장’ 금융규제팀, 실무 겸비 ‘금융 어벤져스’…규제 리스크 ‘철통방어’
    전통적인 금융법령 컨설팅뿐 아니라 금융플랫폼, 가상자산 거래소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및 가상자산 상장폐지 등 자문, 암호 화폐·대체불가토큰(NFT), 조각투자,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자문 등 이슈로 급부상하는 선도·혁신 영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문업을 확장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규제 리스크에 노출된 고객에게 ‘작동 가능한 솔루션’을...
    2022-12-09 06:00
  •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전경련, 기업현장 규제개혁과제 155건, 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에 건의
    기획재정부는 민간·기업·시장 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식품검사, 시험기관 오류 있어도 재검사 불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식품에 대해 행정기관이 검사를 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해당 제품은 회수조치되고 식약처는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표한다. 이때, 영업자가 국내외...
    2022-12-0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2022-12-04 08:56
  •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보험 '1사 1라이선스' 규제 완화…펫보험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이번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은 14일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제21대 국회 제출·통과를 목표로 법령 개정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그간 금융업법 개정 TF(태스크포스)와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8개 금융권협회에서 제기한 규제개혁 건의사항 234건 중 보험 비중이...
    2022-11-20 12:00
  •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추경호 "성장 잠재력 제고 위해 서비스산업 혁신 박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TF 공동 팀장·위원으로 구성해 민간 주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다부처 협업노력도 강화한다. 또한 내년초까지 서비스산업의 구조적 개혁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보건·의료, 문화·콘텐츠 등 분야별 서비스 혁신방안도 마련한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의료 공공성 유지 등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2022-11-18 08:07
  •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정부, 서비스산업발전 TF 신설…서비스 수출 활성화 추진
    아울러 대한상공회의소에 민관 합동 '서비스산업 옴부즈만'을 설치해 서비스기업의 애로사항, 규제개선 과제 등을 원스톱으로 접수‧처리하고, 서비스기업의 혁신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해 신사업 등장에 따른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부는 고령친화산업 등 새로운 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2022-11-18 07:30
  •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경련, 정부에 기업 처벌 법률 217개 개선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범정부 경제형벌 규정 개선 태스크포스(TF)에 공정위 소관 10개 법률의 274개 형사처벌 항목 중 217개(79.2%)를 개선 과제로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경련은 경제형벌 조항 혁신방안을 검토한 결과 274개 항목 중 160개(73.7%)는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5개(16.1%) 항목에 대해서는 형벌 폐지, 18개(8.3%)에 대해서는 형벌...
    2022-11-1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4일~18일)
    개최 △재생에너지-전력계통 TF 제1차 회의 개최 △산업부·공공기관 “혁신 현장 이어달리기” 행사 개최 △2022년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 개최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08: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전국 대규모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2022년도 노사문화 대상 선정 결과 발표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방문취업동포...
    2022-11-13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7일~11월 11일)
    14:00 규제혁신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산재보험 관련 규제 개선 ◇보건복지부 7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8일(화) △복지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9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KBS 신관) △복지부 1차관 10...
    2022-11-06 09:29
  • [단독] 미래에셋금융그룹 가상자산 법인 출범 안갯속, "사업 다시 들여다 본다"
    [단독] 미래에셋금융그룹 가상자산 법인 출범 안갯속, "사업 다시 들여다 본다"
    앞선 지난 1월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증권 혁신추진단 안의 태스크포스(TF)에서 가상자산사업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셋금융그룹은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수탁 사업에 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기업이 늘었지만, 도난 등의 위험이 있다는 빈틈을 파고든 것이다. 실제 지난 3월 블록체인...
    2022-11-03 10:25
  • [BWB 2022] 세계 블록체인 리더, 부산 집결…DMCC 의장 “한국, 가장 혁신적인 나라”
    [BWB 2022] 세계 블록체인 리더, 부산 집결…DMCC 의장 “한국, 가장 혁신적인 나라”
    박형준 부산시장은 “크립토 메카로 불리는 DMCC와의 협약으로 부산의 블록체인 산업이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다양하게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부산과 두바이는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아흐메드 DMCC 회장은“한국은 몹시 영감을 주는 나라이자,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고 생각한다”...
    2022-10-27 12:13
  •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종합] 현장애로 규제 24건 개선...'1.5조+α' 투자 기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경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3차 경제 규제혁신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혁신은 기업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와 수출입물류·안전관리 분야 등의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중점을 뒀다. 우선 정부는 환경에 위해가 없는...
    2022-10-17 09:53
  •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패러다임을 전환해 기업의 규제 부담을 원천 해소할 제도적 접근을 고민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중소･벤처기업과 규제부처 간 연결자가 돼 앞장서서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번 안건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는 24개 과제를 발표했다. 나머지 과제에 대해선 경제 규제혁신TF, 규제심판 등을 통해 끝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7 09:17
  •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역사 복합개발사업 점용기간 50년으로 확대…준고속철ㆍ광역철도 늘린다
    정부는 17일 제3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위해 4개월간 10회에 걸쳐 규제혁신 TF를 운영하고 철도차량, 부품업체, 운영기관 등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해 철도 분야 건설, 산업, 자격 등 부문별 개선과제 총 12건을 발굴했다. 국토부는 우선 장기간이 걸리는 역사 복합개발사업이...
    2022-10-17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경제규제혁신TF(세종청사)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14:00 지방시대 세미나(의원회관) △산업부 2차관 09:50 직원조회(세종청사)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장관, 사우디 투자부 장관과 산업 투자 확대 방안 논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절차 돌입 1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2-10-16 10:03
  •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최대 공기업 수장은?’…LH 신임 사장 공모에 하마평만 무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심 교수는 대선 당시 규제 완화 정책의 근간을 만든 시장주의 경제학자다. 현재도 국토부의 민간 자문 역할인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한때 물망에 올랐으나 공모에 접수하지 않겠다 밝힌...
    2022-10-1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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