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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대한민국 생존전략 고민하는 후보는 저 하나뿐"
    안철수 "대한민국 생존전략 고민하는 후보는 저 하나뿐"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까지 다 합친 체감 실업률은 20%로 5명 중 1명의 청년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말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기술부총리제를 포함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디지털 혁신 콘트롤 타워를 만들고 △ 5개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R&D에 대한 획기적 세제 혜택 △신기술 막는 규제 폐지...
    2022-02-12 16:51
  • ‘글로벌 500 기업 올림픽’ 열리면?…“韓, 은메달 하나로 9위”
    ‘글로벌 500 기업 올림픽’ 열리면?…“韓, 은메달 하나로 9위”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2021 기업올림픽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체 매출액이 성장하는 등 나름대로 선전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그러나 높은 수준의 규제로 신산업 분야에서 대표 선수를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혁신적 창업 생태계와 대기업의 투자 자금을 더 원활히 연결할 수 있도록 CVC(기업형...
    2022-02-07 06:00
  • 친시장 금융당국 수장에 "지금이 적기"…규제산업 보험업, 빗장 허무나
    친시장 금융당국 수장에 "지금이 적기"…규제산업 보험업, 빗장 허무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후 생명보험사 CEO들과 만나 규제 완화 및 선진화를 통한 보험산업 혁신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정은보 원장은 “자산운용 및 헬스케어 활성화 등을 위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와 부수 업무 영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화상통화나 챗봇과 같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2022-01-26 16:01
  •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KDI-브루킹스硏 "기술 진보로 소득 불평등 심화…재분배 정책 강화해야"
    디지털 시대의 경쟁 정책으로는 엄격한 반독점법 시행과 사적 데이터 사용 규제, 반독점 플랫폼 감독, 초대형 IT 기업 독점 심사, 그리고 디지털 시장 규율을 위한 새로운 감독기구 설립 등을 제안했다. 기술확산을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특허법 개정, 기술진보 방향성 개선, 혁신금융 확대, 민간 연구·개발(R&D) 촉진 인센티브 강화...
    2022-01-20 16:02
  •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핀테크 업체 만난 정은보 "머지포인트 사태 뼈아픈 경험...소비자 신뢰 회복 절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하면서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과 공조해 혁신금융사업자에게 업무공간과 장비, 테스트비용 등도 제공한다. 정 원장은 "코로나로 위축된 핀테크 현장자문단의 컨설팅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장자문단은 20년 이상의 감독‧검사 경력이 있는 금감원 직원(9명)들로 구성돼 2017년부터 운영 중이다. 혁신기업에...
    2022-01-20 10:21
  •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종합] 홍남기 "우리 경제 정책 정교함 필요...메타버스 전문인력 4만명 육성"
    자율·최소규제·선제적 규제혁신 원칙에 따라 법·제도를 정비하고,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 등 안전과 신뢰 기반의 메타버스 환경도 조성한다. 정부는 최근 노사관계 갈등 이슈를 조율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는 대형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22-01-20 08:38
  • ‘게임업계 지각변동’ MS, 블리자드 사상 최대 82조원에 인수한 5가지 이유
    ‘게임업계 지각변동’ MS, 블리자드 사상 최대 82조원에 인수한 5가지 이유
    나델라 CEO는 “오늘날 우리는 게임 판매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것보다 단지 배포만으로도 더 많은 수익을 내는 회사와 전 세계적인 경쟁에 직면해 있다”면서 “콘텐츠 개발에 더 많은 투자와 혁신이 필요하되 게임 배포에 대한 제약은 줄어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사업에 대한 포석을 깔게 됐다는...
    2022-01-19 15:37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포퓰리즘은 유죄인가?
    규제도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평등을 앞세워 중고등학교 교육의 평준화를 강요하거나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도 포퓰리즘에 속한다.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대에 생존을 위협받는 대형마트를 계속 규제하는 것도 포퓰리즘이다. 가장 진화한 형태의 포퓰리즘은 여론정치라 할 수 있다. 원전 폐쇄나 종부세 한도와 같이 전문적 정책을 결정할 때에도 여론조사에...
    2022-01-14 05: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또한 이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에서 일관된 규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건 허용하고 금지되는지 명확하면 업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첨언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의 패턴과 비즈니스...
    2022-01-12 14:51
  • [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윤 후보는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장 기능을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 호를 차질 없이 건설하겠다"며 "LTV 80%까지 대출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세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 에너지전환 30년 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약했다.
    2022-01-11 11:43
  •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20대 대선 가상자산 어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논의하는 정책포럼 개최
    제3부에서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안유화 성균관대 금융학 교수,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도현수 사)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가상자산위원장(프로비트 대표),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류한석 한국이오스토큰연합회장,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2022-01-11 11:08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이어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이나 금융 영역으로 이끌어가려면 혁신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나 제도 마련 등 기반을 선도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 정책에서 그는 ‘원자력’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몰과학적이고 불합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무리하게 원전을 감축했다고 비판했다. 그로 인해 발전량이 감소해...
    2022-01-03 06:00
  • [2020 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치료제 신속 심사로 추가 도입"
    [2020 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치료제 신속 심사로 추가 도입"
    후 20일 이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는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 맞춤 컨설팅과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이 참여하는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고, 치료제에 대해서는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과학적 규제서비스와 바이오헬스 혁신성장도...
    2021-12-31 11:03
  •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제3지대 3人3色] ③김동연 "'문제·해법·실천' 국가경영 3요소 다 갖췄다"
    그는 "지금은 빅블러(Big Blur) 시대로 산업간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으며 스타트업이 대기업으로 클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불법, 편법을 제외하고는 대기업이 스스로 커질 수 있는 시장에서의 과감한 규제혁신,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의 공약들은 다양한 경험에서 비롯됐다. 세계은행(프로젝트...
    2021-12-28 05:00
  • 내년 산업부 R&D 예산 5조원 돌파…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내년 산업부 R&D 예산 5조원 돌파…탄소중립 등 기술 개발
    혁신성장 신산업(빅3) 예산은 27.8% 증액해 7870억 원 편성했다.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전기·수소차 개발, 자율주행 핵심기술 고도화, 내연기관 차량의 환경·안전규제 및 전환기 대응 등을 위한 R&D 예산 32.5%를 늘려 3610억 원을 배정했다. 바이오신약 및 개량의약품 개발, 의약품 제조공정 및 핵심 원부자재 고도화, 디지털치료기기 등 첨단의료기기...
    2021-12-27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인정된다 △혁신조달 연계 R&D, 열매가 맺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6차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2021-12-26 09:20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규제 혁신과 적극 행정을 펼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ㆍ단체 관계자 47명, 사회공헌ㆍ기술혁신 등에 앞장선 중소기업인 20명 포함 총 67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한국중부발전 강남구 차장은 사내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소 전담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 고충을 발굴ㆍ해소하는 노력을...
    2021-12-23 17:25
  • 한국디스플레이협회 “韓기업들, 中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서 힘든 경쟁 중”
    한국디스플레이협회 “韓기업들, 中기업과 ‘기울어진 운동장’서 힘든 경쟁 중”
    서 실장은 “환경안전에 있어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하며 자동차 모빌리티ㆍ의료ㆍ가상현실 등 신(新)시장에서의 디스플레이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급하다”라며 “정부ㆍ대학 주도의 산업혁신 인재 육성이 아닌 현장 니즈가 반영된 커리큘럼을 통해 산업계 중심의 인재 육성 정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1-12-23 14:22
  •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담합 우려' 군납 입찰 기준 손질...신규 사업자도 쉽게 참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담합 등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납품실적과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면서 납품실적이 적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소수의 기존 사업자끼리 담합할...
    2021-12-23 13:35
  •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자율주행 SW 무선 업데이트 허용…'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2.0' 발표
    이러한 미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나눠 차량, 기반조성, 서비스 3개 분야에 대해 20개 신규 과제를 포함해 총 40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정비는 원칙적으로 정비업체에서 실시해야 하나 OTA를 통한 전자·제어장치 등 업데이트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수집 절차 및...
    2021-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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