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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대통령실 앞 찾아간 약사들 “영리목적 ‘약자판기’, 어불성설”
    약사회 관계자는 20일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오늘 규제샌드박스 회의에도 안건으로 상정되는 것으로 안다. 그 어느 국가, 정부도 산업 규제완화를 국민의 안전과 건강보다 우선하지 않는다”라며 “심의위 안건 상정과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약사회는 약 자판기로 인해 무분별한 사용과 의약품 부작용이 양산될 것이라며...
    2022-06-20 15:40
  • 한국 PM 협회 창립…“공유킥보드 땜질식 규제 개선 요구”
    한국 PM 협회 창립…“공유킥보드 땜질식 규제 개선 요구”
    총 20여 명의 정회원과 임원진이 함께했다. Δ뉴런 Δ다트 Δ디어 Δ버드 Δ빔 Δ스윙 Δ씽씽 Δ알파카 Δ지쿠터 Δ킥고잉 Δ플라워로드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회장으로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가 선출됐다. 협회는 설립 후 다양한 신규 회원사들의 참여를 유도해 외연을 확장하고, PM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위해...
    2022-06-20 14:38
  •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뒤안길로 가는 금산분리]① 금융권은 입맛 다시는데…재계는 ‘무관심’
    현재 은행들이 다른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특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혁신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금산분리와 같은 규제를 유예해주는데, 기간은 최대 4년(2+2년)이다. 대표적인 예는 KB국민은행의 리브엠(알뜰폰 사업)과 신한은행의 땡겨요(배달앱 사업)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은행은 샌드박스에서 허가를 받지...
    2022-06-19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경제분야 규제혁신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2022-06-19 09:31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가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규제를 혁파하고, 법인세와 상속·증여세를 완화해 기업 투자 활성화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기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16일 나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분야의 규제 개혁을 위해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관계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2022-06-16 14:00
  • [사설] 국가경쟁력 추락, 규제·노동시장 고질병 걷어내야
    정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혁신추진단을 만들기로 했다. 소관부처가 규제의 당위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규제심판관제도도 도입한다. 역대 정부도 늘 초기에는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용두사미였다. 이번에는 정말 강력한 의지로 지속성을 갖고 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의 혁파를 이뤄내야...
    2022-06-16 05:00
  •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마감 후] 尹 정부 규제 개혁, 기업들이 바라는 것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선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로 분위기를 띄웠다. 삼성그룹, SK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롯데그룹, 포스코그룹, 한화그룹 등 10대 그룹은 윤 정부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한다. 같은 기간 신규 채용 계획은 38만...
    2022-06-15 05:00
  • 한미약품, ‘희귀의약품 지정’ 20건으로 확대
    한미약품, ‘희귀의약품 지정’ 20건으로 확대
    한미약품 관계자는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받은 적응증 모두 특정 조직의 섬유화를 유발하고,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큰 질환 분야”라며 “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의 혁신성을 선진 규제기관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권세창 한미약품 사장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랩스트리플아고니스트...
    2022-06-09 09:20
  •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노트북을 열며] 혁신에는 속도가 필요하다
    지난 20여 년간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의 속도감 있는 혁신이 만들어 낸 성과다. 코로나19 팬데믹 후 ‘글로벌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 오픈이노베이션과 인재육성 등 다시 혁신에 나섰다. 하지만 산업계 노력만으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 산업육성 및 규제완화, 연구개발 지원 등 정부 역할은 필수다. 윤석열...
    2022-06-08 05:00
  •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대통령, 각 부처 장관에 "과외라도 해 반도체 더 공부하라" 당부
    尹 요청으로 '반도체' 강연도…이종호 장관 진행 "반도체,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 핵심""반도체, 인재 양성 핵심…과감한 규제 완화·재정 지원""교육부, 기존 방식 안 돼…개혁 해야 인재 양성 가능" 재차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키워드는 '반도체 산업','인재 양성',' 교육부 개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2-06-07 16:54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020년에도 VC를 BDC 도입방안에 포함하기로 한 법안을 국회에 넘겼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비상장·혁신기업’에 자금 조달하는 새로운 형태의 상장펀드 개정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투자자 보호)와 사모펀드(유연한 운용)의 장점을 융합해 비상장·혁신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는 환매금지형...
    2022-05-26 15:11
  •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금융위,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펀드' 기구 도입
    아울러 △안전자산 투자 의무화 △동일기업 투자 한도 규제 등의 장치도 마련된다. 안전자산투자 의무화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채 또는 통안채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일기업 투자 한도는 자산 총액의 20%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50% 이내에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 초기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가 쉽도록 90일 이내 거래소...
    2022-05-26 12:03
  •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원희룡 국토장관, 첫 행보 키워드는 ‘청년’…“청년층 주거 지원 대책 연내 마련”
    원 장관은 이날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자 원가주택 50만 가구 공급 △생애최초 대출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편 △청년 임대주택 혁신 △정책 설계과정에서 청년 직접 참여 등을 제안했다. 먼저 청년,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대상자에게 원가주택 등 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역세권 등 입지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2022-05-24 17:00
  •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종합] 한덕수 총리 47일 만에 국회 통과…尹 “野, 더 긴밀히 협력 약속”
    이어 “규제의 혁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의 회복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한민국. 이러한 우리의 국가 정책 목표를 통합과 협치를 기반으로 이러한 국가 정책 목표를 실현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격론 끝 민주당, ‘가결’ 당론 채택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인준 협조’ 당론을 채택하면서 가능했던 결과다. 이날 3시간 넘게...
    2022-05-20 20:24
  •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KISO, 메타버스 내 비윤리적 행위 규제 위한 포럼 개최
    박 교수는 메타버스 내에서의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인격권 보호 방안을 제안한다. 이인호 KISO 의장 겸 정책위원장은 “메타버스 등 신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율규제의 역할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5-19 18:21
  •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인하대·성신여대 등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향후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는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말까지 진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자율과 혁신 정책 기조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대학이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2022-05-17 18:08
  •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 '속도'…신약개발·인재육성 동시 추진
    윤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혁신위 설치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말 주요 국정과제에도 포함시켰다. 지난달 25일 인수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약바이오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혁신위는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 강화 등의 역할을...
    2022-05-13 09:47
  • [사설] 윤석열 시대가 내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나라의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갈등도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극복하기 어렵다”면서, “과학과 기술, 혁신이 빠른 성장을 이뤄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존엄한 삶을 지속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자유의 가치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고 인권, 공정, 연대로 국민과 함께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 것임을 역설했다....
    2022-05-11 05:00
  •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전문]문재인 대통령 퇴임연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로 인한 위기를 온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극복해 낸 것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소·부·장 자립의 기회로 삼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기의 침체 속에서 사상 최대의 수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제조업이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2022-05-09 10:19
  • 尹 정부, 제약바이오 적극 육성…‘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될까
    尹 정부, 제약바이오 적극 육성…‘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될까
    구체적으로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구축,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메가퍼드 조성,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개선, 차세대 첨단의료기술 확보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빠져 있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SK바이오사이언스 본사 방문에 맞춰 국정과제로...
    2022-05-0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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