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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S 도입] ‘대체거래소’ 설립 초읽기…67년 만에 경쟁시대로
    [ATS 도입] ‘대체거래소’ 설립 초읽기…67년 만에 경쟁시대로
    금투협 관계자는 “대체거래소 전산 개발·구축에 2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를 선정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대체거래소 도입이 포함되면서 하반기에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ATS 설립이...
    2022-08-15 16:57
  •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납품단가 연동제, ‘시장 자율 vs 중소기업 경쟁력’ 놓고 의견 팽팽
    지난 20년간 공급사와 오랜 협상을 통해 내놓은 아웃풋”이라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므로 정부에서 강제할 수 없고,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상무 역시 이어진 토론에서 “납품단가연동제는 시장경제의 핵심인 가격에 대한 규제로 담합을 조장하고, 시장경제의 근본 가치인 계약을 무효화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혁신을...
    2022-08-09 16:38
  •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위, AI 활성화 위해 망분리 규제 개선ㆍ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나선다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할만한 인센티브가 있겠냐는 질문에 이철흠 한국신용정보원 빅데이터 센터장은 "이종사업간 아이디어 혁신이 가능하도록 금융업권 외에도 핀테크, 통신업계 등 다양한 20개사 내외의 기업들로 구성할 예정"이라며 "인센티브는 계획이 구체화되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이터 전문기관 또한 추가 지정할...
    2022-08-04 10:00
  •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도심 복합 개발 특례법 제정 절실…'세대공존형 공공주택' 실험"
    오 시장은 "혁신파크는 지하철역이 많아 교통도 편리하다"며 "300~400가구가 들어가면 주택 수가 부하가 걸릴 정도의 숫자는 아니다. 주민들이 반대 명분으로 삼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주택 선순환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 세대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서 50~60평대 산다. 결혼한 자녀들은 20~30평대 살면서 아이를...
    2022-07-31 14:15
  •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담합 중소기업' 입찰제한 이중규제 해소...가스公 수소운반차 임대 허용
    수출입실적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단독카드(실물카드 없이 모바일로만 발급)의 발급대상 카드를 법인개별카드(법인 임직원 중 지정된 자만 사용 가능한 카드)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1차 50개 과제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고, 향후에도 경제분야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기에 추진한다는...
    2022-07-28 09:00
  •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코로나19 확진자 10만 명 돌파에도 권고, 권고, 권고….
    주요 내용을 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부터 8월 말까지 회의·행사를 비대면 위주로 진행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모임·회식 등을 자제하도록 한다. 기관별 재택근무와 휴가도 활성화하고, 휴가 복귀 시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의심증상 발생 시 휴가·재택근무 활성화를 권고한다. 가족 감염 시에는 가족돌봄휴가 사용여건 보장을 권고한다....
    2022-07-27 14:50
  •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종합] 추경호 "29일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기관별 혁신계획 제출해야"
    추 부총리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각 부처에서 그동안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민간의 규제 분야 관련 전문가들을 팀장 등으로 모시고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규제혁신 TF의 민간공동팀장으로는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내정됐고, 강영철 전 국무조정실...
    2022-07-25 16:55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하지만 업계에선 중소기업이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업종 규제와 고용유지 조건 등 사후관리 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2022-07-23 08:13
  • "글로벌 ‘신약 허가’ 속도 빨라질 것…정부·산업계 협력 필수"
    "글로벌 ‘신약 허가’ 속도 빨라질 것…정부·산업계 협력 필수"
    보고서에 따르면 5개 항목 중 가장 높은 회복지수는 정부 정책 및 규제(6.96점)이었다. 이어 공급망 회복력(6.72점), 연구개발(R&D) 생태계(6.54점), 제조 민첩성(6.5점), 인적 자원(6.27점) 순이었다. 조사 대상 20개 국가 중 미국이 7.12점으로 1위, 스위스가 7.08점으로 2위였다. 한국은 6.76점으로 7위이자 아태 지역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에서...
    2022-07-21 16:23
  •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게다가 한국의 전력산업이 지난 20년간 불합리하고 경직적인 규제로 정체되고 있는 동안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도 이미 전력산업의 시장자유화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규제개혁과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2022-07-21 06:00
  •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종합] “실질적 산업 안전 법안 필요…궁극적 목표는 안전 문화 정착”
    그리고 이 흐름이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에 있는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실질적이고 진일보한 대책을 내놓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 기업이 면피성 대책을 내놓고 안전 원리는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큰...
    2022-07-20 18:46
  •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매출 1조 원 외식기업 육성…2026년까지 1조 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외식산업 혁신 플러스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외식산업 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외식산업은 사업체 수는 80만 개, 매출액은 140조 원, 종사자 수는 192만 명에 달한다. 진입 장벽이 낮고 1인, 맞벌이...
    2022-07-20 14:46
  •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박주봉 옴부즈만 "중기 규제에 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할 것"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 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애로 밀착개선 △중소기업 혁신활동 저해 규제 집중개선 △기업현장 고질 규제 혁신 일괄 추진 등 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규제개선 효과를 기업이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게 개선과제 이행실태 점검도 수시로 할 계획이다. 앞서 박 옴부즈만은 올 초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개선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2022-07-20 14:18
  •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중대재해법 효과 크지 않아…대대적 개편 필요”
    20일 산재예방 혁신 토론회 개최 “처벌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아 예방중심의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산재예방 혁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과 정진우 서울과기대 교수...
    2022-07-20 11:16
  •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반도체 인재 10년간 15만 명 양성…수도권대학 정원 증원
    정부는 2031년까지 10년 간 규제 혁파를 통한 정원 확대로 4만 5000명, 융복합 교육을 기반으로 한 저변 확대를 통해 10만 5000명 등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을 양성한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5000명 수준인 반도체 인재양성 규모를 3배로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첨단분야 겸임·초빙교원 자격요건도 완화한다. 국립대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2022-07-19 15:40
  •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사옥 '6395억 원' 이지스와 매매계약 체결
    신한금융투자, 여의도 사옥 '6395억 원' 이지스와 매매계약 체결
    신한금융투자는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본활용방안, 제도, 업무방식 등 회사 내 모든 것을 근본부터 다시 짚어보는 전방위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사옥매각도 이러한 혁신 가운데 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버팀목을 확보하고 과감히 신성장 동력에도 투자 가능한...
    2022-07-18 10:14
  •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논현로] 도시계획 개편과 새로운 용도지역 도입
    이 중 도시계획 개편사항으로 규제 없이 자유로운 개발을 허용하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의 도입과 주거·업무 등 도시기능을 융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의 도입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개략적인 내용만을 볼 때 매우 파격적인 변화임에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제(Zonning)...
    2022-07-12 05:00
  •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당분간 등록금 인상 없을 것”
    보장하겠다"며 "규제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며 고등교육 성장과 도약의 발목을 잡았던 모래주머니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관련한 질문엔 “많은 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20년 전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필요시 인사검증과정에서 다시 소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2-07-05 18:00
  • 정부, 미래차·친환경 등 20개사 사업재편 승인…기업 활력 확대
    정부, 미래차·친환경 등 20개사 사업재편 승인…기업 활력 확대
    산업부는 미래차와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와 관련한 기업에 대해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상 절차 간소화, 규제 유예, 연구·개발과 금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비스, 진양코퍼레이션, 글로제닉, 비어프랜드, 세미원, 효돌, 다인리더스, 필옵틱스, 청우씨앤티 등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20개 업체는 총 1913억 원을...
    2022-06-29 16:19
  • 토스뱅크, 가입자 360만명 돌파... 중금리 대출 비중 36%
    토스뱅크, 가입자 360만명 돌파... 중금리 대출 비중 36%
    20대(25.1%)~30대(25.4%)가 모바일 금융에 익숙하지만, 토스뱅크는 고객 중 40대가 23.8%, 50대 이상 역시 19.2%나 차지한다. 10대는 6.5%다. 전체 고객 중 체크카드의 누적발급률은 84%에 달하며, 매달 1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카드를 한 번 이상 사용하고 있다. 여신 4조 원 돌파...중금리대출 비중 36%....사용자 관점 '혁신' 토스뱅크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대출 총량 규제로...
    2022-06-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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