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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 "라임펀드 사태, CEO 책임 있다고 결론 난 사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이하 라임펀드 사태)로 징계받은 금융지주 회장들이 잇따라 자진사퇴, 거취 표명 유보 등을 결정한 데에 대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감독당국이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2022-12-20 17:38
  •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기재차관 "지역 성장 기반 강화 위해 공공기관 이전 본격 추진"
    그는 "진정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 가능하도록 지방분권 시스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을 지원하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을 추진 중"이라며 "지역 고유의 자생적 창조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지능화 기술 기반의 지역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방 차관은 또...
    2022-12-20 15:39
  •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 “핀테크 혁신펀드 1조로 확대…미래 성장동력 확충”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국내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를 1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보안규제를 원칙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혁신정책을 계속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 기업 지원, 금융 규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2022-12-20 15:25
  •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모바일HUG, 국토부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선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비대면 보증가입 서비스인 ‘모바일HUG’가 국토교통부 주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2022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과감한 업무혁신과 규제개혁을 추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빠르고 편리한 원스톱 보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HUG...
    2022-12-20 10:46
  •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강원랜드,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 장관상 수상
    강원랜드는 지난 19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대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은 2022년 한 해 동안 규제혁신에 앞장서고 중소ㆍ중견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한 우수 공무원, 공공기관 및 단체 관계자, 사회공헌ㆍ기술혁신 중소기업인 등 규제혁신 유공자들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2022-12-20 10:43
  • 메드팩토, ‘백토서팁’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메드팩토, ‘백토서팁’ 연구논문 국제학술지 게재
    바이오마커(생체표지자) 기반 혁신신약 개발기업 메드팩토는 TGF-β(베타) 억제제 ‘백토서팁’ 관련 논문이 암 분야 권위지로 알려진 국제학술지 캔서스(Cancers, IF 6.575)에 실렸다고 20일 밝혔다. 이 논문은 ‘포괄적 분자 프로파일링 및 임상병리학적 특성에 기초한 데스모이드 종양에서의 TGF-β 경로의 치료적 의미를 주제로 세브란스병원 김효송 교수팀과...
    2022-12-20 09:51
  •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우수 공무원‧중소기업인 75명 규제혁신 공로 인정‧수상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총괄‧운영하며 신기술 적용 승인기업에 대한 실증‧사업화를 지원해 혁신 기업의 시장 진출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참!좋은 중소기업상’의 기술혁신 부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은 신계철 에스에스오트론 대표이사는 반도체자동화장비 분야에서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20여 개 지적재산권을...
    2022-12-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지방규제혁신회의(대전) △생활인구 늘리기 '고향올래(GO鄕ALL來) 프로젝트' 추진 △제3차 행안부-지자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 개최 △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이렇게 달라졌다 △겨울 스포츠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2일(목) △행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세종) 16:30 중앙지방정책협의회(서울) △제4기 전자정부...
    2022-12-18 09:11
  • 중국, 미국 GDP 추월 물 건너가…일본 1인당 GDP, 한국·대만에 밀릴 듯
    중국, 미국 GDP 추월 물 건너가…일본 1인당 GDP, 한국·대만에 밀릴 듯
    2020년 전망치인 2028년에서 5년 늦춘 것으로, 중국 정부의 정보기술(IT) 규제가 기술혁신을 막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날 불과 1년 만에 아예 역전이 불가능하다고 전망치를 또다시 수정한 것이다. 명목 GDP 기준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35년에도 미국의 87%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전망을 수정한 배경으로 우선 제로 코로나 전략 후폭풍을 지적했다. 중국은...
    2022-12-15 13:17
  •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정부, 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기업 주도로 산업대전환"
    주는 혁신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공공연구기관의 자체 창업을 위해선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에 나선다. 연구자나 직원 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한 창업에 참여하면 최대 6년까지 휴직이나 겸직할 수 있어진다. 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관한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와 관련한 조직...
    2022-12-14 18:00
  •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중기부, 부처 출범 5년만에 조직개편…“글로벌 혁신특구·소상공인 성장 방점”
    13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특구혁신기획단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2022-12-13 14:38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달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가 의무화된다. 폐기물이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해 환경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폐타이어 등 폐기물이 투입되는 일일 100톤 이상 시설규격의 시멘트소성로를...
    2022-12-13 10:00
  •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미래토크] 사라진 4차 산업혁명, 산업의 미래 모색 필요하다
    기존 정부 공청회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책을 토론하는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을 도입하여 10차례에 걸쳐 28개 의제를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며 4차위는 해체되고 홈페이지조차 사라져 5년여 동안의 활동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 공무원만이 아닌, 산업계와 학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지식 플랫폼의 하나였는데...
    2022-12-1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통합심사·평가 혁신의료기기 최초 지정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15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개최 ◇환경부 12일(월) △환경부 장관 16:20 전북지방환경청 방문(전북 전주), 18:30 그린스포츠 캠페인(전북 전주) △폐수처리시설 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에콰도르...
    2022-12-11 08:59
  •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제약·게임 업계 모두 주목 ‘디지털 치료제’, 성장 가능성은
    SK바이오팜은 2018년부터 뇌전증 발작 감지·예측 알고리즘과 디바이스 연구를 개발 중이며 다중 생체신호 기반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로와이어드’로 ‘CES 2023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한독은 2021년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웰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알코올중독과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를 공동 개발 중이다.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 ‘필로우Rx’는...
    2022-12-08 16:00
  •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경총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정부에 규제혁신 67개 과제 건의
    노동, 안전‧보건ㆍ환경, 신산업·투자 등 5대 분야덩어리 규제 개혁 위한 부처 간 긴밀한 협력 요청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대내외 하방 압력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체질 개선을 위해 5대 분야 6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5대 분야는 △노동 △안전‧보건 및 환경 △신산업‧투자 △기업 지배구조...
    2022-12-08 11:00
  •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행안부, 20개 부처 직제 개정…나머지 31개 부처도 연내 개정
    국토교통부는 미래 대비 모빌리티 추진 등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자동차정책관을 모빌리티자동차국으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현안 중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을 차관 직속 창업벤처혁신실 산하 특구혁신기획단으로 개편한다. 정책, 글로벌성장, 지역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정책실에 대해선 소관 업무에 기술혁신을 추가한다....
    2022-12-06 10: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3:00 기업혁신대상 시상식(대한상의) △산업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사우디 투자협력 성과를 조기 극대화하기 위한 총괄기구 발족 △범정부적 규제혁신을 통한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긴급안전점검 대상 35개 광산 특별점검 실시 △우리기술 반영 우수표준 10종 선정 △해외 수입규제·비관세장벽에...
    2022-12-04 08:56
  • 서울시, 향후 20년 미래공간전략 제시…35층 규제 폐지
    서울시, 향후 20년 미래공간전략 제시…35층 규제 폐지
    기능 혁신 △미래교통 인프라 △탄소 중립 안전도시 △도시계획 대전환이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거쳐 연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서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면 35층 높이규제 완화를 비롯해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의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번...
    2022-12-01 09:02
  • 오세훈 “중소·중견기업 위기감 커져…서울시가 앞장서서 어려움 덜겠다”
    오세훈 “중소·중견기업 위기감 커져…서울시가 앞장서서 어려움 덜겠다”
    이어 “규제 혁신 과제에 20가지 이상의 건의 사항이 있는데 서울시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어려운 부분을 좀 덜어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펀드, 기술개발(R&D) 지원 확대 등과 관련해 기업 의견을 청취하고, 코로나 이후 계속 침체된 상권 살리기를 위한 명동 상권 재도약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태희...
    2022-1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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