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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 특화단지 지정안을 도출했다"며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2023-07-20 15:37
  • 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넥쏘 셀프 충전 가능해진다…수소충전소 규제 혁신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경남 창원 대원 수소충전소에서 수소 업계 관계자들과 '수소산업 규제혁신 민관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현재 주유소와 전기 충전소에서 '셀프 주유'와 '셀프 충전'이 일반화된 것과 달리 수소충전소는 운전자가 직접 충전을 할 수 없다. 안전상의 이유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소차...
    2023-07-20 14:03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벤처펀드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벤처펀드 연계 투자설명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벤처투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20일 ‘규제자유특구와 지역혁신 벤처펀드 간 연계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의 원활한 자금공급과 지방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처음으로 지역혁신 벤처펀드와 연계해 개최된 것으로, 대구 스마트웰니스 특구의 원소프트다임 등 투자유치 희망기업 8개사와 SK증권 등...
    2023-07-20 12:00
  • 중기부, 친환경·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중기부, 친환경·에너지 스타트업 육성 본격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주재로 20일 서울 팁스타운에서 친환경·에너지 분야 초격차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의 친환경·에너지 분야에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산업 및 기술 동향을 공유, 현장의 애로 청취를 통한 정책 발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2023-07-20 06:00
  •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한국거래소 68년 독점 막 내린다…거래소 복수 체제로
    금융위·금융감독원은 거래소 간 경쟁체계를 구축해 자본시장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ATS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번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는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대체거래소 예비인가다. 금융위는 “넥스트레이드 예비인가 심사 결과, 자본시장법령상 모든 인가 요건을 충족했고, 외부평가위원회도 동사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영위하기에...
    2023-07-19 15:16
  •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경제 생산 100조원·수출500억달러…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 발표
    바이오경제 2.0은 △2030년 세계 1위 바이오의약품 제조국 도약 △바이오신소재 산업 활성화 △바이오에너지 상용화 △디지털바이오 혁신생태계 구축 △바이오경제 기반 구축 등이 골자다. 2030년까지 바이오의약품 분야 15조 70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 총력 지원, 바이오납사 국내생산 20만 톤으로 확대, 신재생에너지혼합의무(RFS) 비율 8%로 상향, 디지털헬스케어...
    2023-07-19 14:00
  • 아이텍, 지능형 로봇 통합관리 기업 ‘리드앤’ 인수...“로봇시장 진출”
    아이텍, 지능형 로봇 통합관리 기업 ‘리드앤’ 인수...“로봇시장 진출”
    리드앤은 최근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과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일환으로 기획된 3단계 연차사업인 ‘2023년 수요기반 맞춤형 서비스로봇 개발.보급사업’ 과제 중 승강기(EV) 탑승형 실내 자율주행 로봇기반 의료진 업무 경감을 위한 건국대 병원 컨시어지 서비스 구축과 서대문 박물관 및 서대문 구청 방문객을 위한...
    2023-07-18 13:37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2023-07-17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0 추진 △미래 혁신을 견인할 신진연구자 목소리 듣는다 △디지털 통상협정 세미나 개최 △사각지대 없는 발전소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 정확한 통계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승인건수 1,000건 돌파 △산업부 공공기관 혁신계획 2분기 실적점검 △현장 목소리 반영해 해외기술규제 극복 2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2023-07-16 08:57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선택권 확대와 학문 간 칸막이 해소, 경직된 교원 제도 개선, 유학생 유치 등 337개 규제를 풀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37건의 규제 건의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개선 검토하고 예산을 확충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다음에 선정될 수 있고, 유형별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7-09 09:00
  •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부자들의 극한 관광 비극...우주관광은 괜찮나 [타이탄 그후]
    약 20년 전부터 우주 관광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에 보장한 안전 관련 감독 면제조항에 대해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개척자·모험가 정신을 명분 삼아 “혁신을 방해할 수 있다”며 기술 표준 정립이나 안전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점도 이번 사고의 원인과 우주 관광 산업의 유사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
    2023-07-08 06:00
  •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벤처 제도 개선-① 인재유치] 스톡옵션으론 한계...“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활성화 필요”
    연방 소득세율이 최고 37%에 달하는 반면 최고 자본이득세는 20%로 고소득자의 경우 자본이득세 납부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RS를 활성화를 위해선 조세혜택, 규제 완화, 컨설팅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배당가능이익 범위 예외 인정 시 경영권 불법 승계 및 배임 등 경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04 18:11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민간투자(민자) 사업의 신속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절차 및 규제‧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절차 개선을 위해서는 하반기 중 조세재정연구원의 적격성조사를 통해 제안서 작성부담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투법상 특수목적법인(SPC) 임원겸임 시 기업결합 신고 대상 제외 검토, 민자투자 모델 다양화 추진 등의 규제·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올해 말...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및 공정·상생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올해 3분기 중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 육성에 적극 나선다.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현재 최대 10%(중소기업 기준)의 세액공제율이...
    2023-07-04 14:00
  •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이번엔 “IT 카르텔” 외침…"역차별 규제, 글로벌 추세 역행" 우려
    지난달 20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지난달 20일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자율규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라며 “자율규제 이외에 다른 대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이 취임하면서...
    2023-07-03 17:46
  •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미래전략 수립' 제6기 중장기전략위 출범…박재완 전 장관 위원장으로
    총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에는 경제·사회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비롯해 중장기전략의 주요 정책수요자인 청년·기업인, 국민의 의견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언론인도 포함됐다. 이들의 임기는 2025년 7월 2일까지다. 위원회의 효율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도 경제·산업·기후 분과, 노동·교육·복지 분과, 정부혁신·규제개혁·지역발전...
    2023-07-02 12:00
  •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논현로] AI 육성, ‘혁신-규제’ 잣대론 못푼다
    원래 기업은 혁신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자로서 정부의 규제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왜 인공지능 사업자들은 규제를 원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경쟁과 독과점의 논리와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독과점 관련 규제 역사의 전형은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비대해진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 주도로 강도...
    2023-06-30 05:00
  •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교협, 하계세미나서 대학 총장들 “글로컬대학 예산 별도 편성” 요청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전략으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글로컬대학 30 육성 △대학 규제 혁신 △선제적 대학 구조개혁을 소개한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도 교육부는 과감하게 벽을 허무는, 중단 없는 교육개혁을 통해 대학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장세미나 둘째 날인 24일에는...
    2023-06-29 15:32
  •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2027년 식품산업 규모 1100조 원…'K-브랜드' 육성해 농식품 수출 150억 달러 달성
    푸드테크 10대 핵심기술 분야 중심으로 지역별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중소식품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능성식품·고령친화식품 등 미래 유망 식품도 적극 육성한다 농식품 수출은 150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액은 2018년 69억2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88억2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수출 증가를 위해 라면·배 등 수출...
    2023-06-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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