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를 시행하고, 실증이 인증과 허가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10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제조혁신·수출촉진 및 자금확대
중기부는 중소제조기업이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기준 고도화 스마트공장 지원을 연간 550개사에서 약 800개사로 250개사...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던 산단 입지 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한다. 이를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의 제도를...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권역별로 향후 협업계획 분야 및 협업 방식 등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세미나 진행 중 별도 부스에서 금융규제 및 공동 기술실증(투이컨설팅) 관련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 이슈를 효과적으로 자문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서 20년 이상의 감독, 검사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정부가 범부처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는 취지는 단순히 기업의 애로 해소가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안정적인 제도 기반 구축에 있다”며 “중견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 애로를 적극 수렴하고, 중견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이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벤처ㆍ스타트업 역시 작은 불편함을 찾고, 여기에 아이디어를 더해 삶을 바꾸고 사회를 혁신합니다.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육아 라이프 사이클에 최적화한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중국·동남아 등...
LG전자는 올해 3월 시제품을 공개한 뒤 충북 진천군 소재 '뤁스퀘어'에 진열해 공간∙가전∙서비스의 융합이라는 혁신적인 주거공간 콘셉트를 제시했다.
이번 IFA에서 선보이는 스마트코티지는 유럽 시장 고객들의 선호에 맞게 내부 구조를 변경했다. 월넛 우드 톤을 컨셉으로 한 세련된 디자인과 밝은 베이지색으로 마무리한 외관으로 따뜻한 분위기의 프리미엄...
금융위원회는 국내 대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유관기관, 지자체, 해외정부·기관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이 '미래의 핀테크와 만나다'를 주제로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열린다고 20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총 82개 전시부스, 12개의 전문분야별 세미나 등을 통해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기업을 홍보하고, 글로벌...
지난 3월 국내에서 열린 리플의 ‘한국 정책 서밋’에서 라훌 아드바니 리플 아시아 태평양 총괄은 “명확한 규제가 마련된다면 혁신적인 시장에서 더 많은 효용과 혁신을 실현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명확한 규제로 일본, 싱가포르 등 규제가 명확한 곳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불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증권형 토큰 등 명확하게...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찾아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자율규제를 이끌어낸 인물이 박 회장이다.
박 회장은 "AI가 나오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전반적으로 망설이는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개척하지 않은 영역 중에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이...
정부는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통관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와 우리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물류 전 과정에 걸쳐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우선 현장 건의를 감안해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 수선, 포장, 용기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제약·장류·면류·김치·화장품 등 식·의약품 분야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업계 현안과제 논의에 앞서,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1.0)’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민주주의'의 경우 지역·계층·세대·직업별 정책협약 추진, '교육'은 교권 추락 등 관련 법령 정비, '미래'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 ▲신구산업 간 갈등 해소·규제 혁신 등을 제시했다.
가장 큰 사회적 위기로는 '불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의 배경으로 '묻지마 흉악 범죄...
△온실가스 저감 정보 공개 의무화 △탄소 관련 신규 규제의 시행 △전기차·ESS(에너지저장장치) 등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수요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권영수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은 리포트 발간사를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과 인류 미래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고객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는 목표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과학적 규제 서비스와 규제혁신에 기반해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수준의 품질 확보를 위한 제조‧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바탕으로 우수한 의약품·의약외품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위기극복 지원 △혁신성장 선도 △경제구조 전환 대응 △지역산업·규제 혁신 △정책서비스 혁신 등 5대 정책혁신 방향에 따라 추진한 20개의 대표성과다. 정책의 추진배경과 목표, 추진과정 및 성과를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서술했고, 인포그래픽·사진 등을 활용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정책지원을 통해 생산성 향상, 핵심인재 양성 및 글로벌...
얼라이언스는 AI 기술이 업종을 넘나들며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사물 인식(자동차·로봇·조선), 기계 제어 및 진단(철강·가전 전자·기계), 공정 물류 최적화(이차전지·에너지·화학·섬유) 등 3개 기술 분과와 산업 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연말까지 △기술 분과에서는 수요와 공급 기업의 협업에 기반한 ‘산업 AI 솔루션...
이차전지 분야는 청주가 리튬황·4680 원통형 등 미래 이차전지 혁신거점을 목표로 2026년까지 4조 2000억 원, 포항은 연 70만 톤 이상의 국내 최대 양극재 생산거점 마련을 위해 2027년까지 12조 100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된다.
새만금은 핵심광물가공(전구체 등) 및 리사이클링 전초기지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6조 4000억 원, 울산은 이차전지 포트폴리오(LFP, 전고체 등)...
이정일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제도적 개선이 뒤따른다면 ‘C랩’ 등 삼성그룹의 개방형혁신 활동을 지방으로 가속화 하겠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장은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지주회사 CVC 투자를 제약하는 외부자금 조달 40% 제한, 해외투자 총자산의 20% 제한 등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반도체 2개, 이차전지 4개, 디스플레이 1개 등 총 7개의 국가첨단전략산 특화단지 지정안을 도출했다"며 "특화단지가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제조역량을 갖춘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기에 도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