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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시장 혁신 본격화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및 성과보고 △8배 전력효율을 지닌 새로운 통신칩, 대통령상 수상 △국표원, GSO 기술규제 협력 강화로 경제적 기회비용 절감 효과 기대 14일(수) △산업부 장관 14:00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1:00 RCEP 통상장관회의(롯데H) △산업부...
    2020-10-11 09:49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최 실장은 “실제 중소기업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 20대 국회에서 정부가 추진했던 신산업·중소기업 규제혁신 과제의 약 30%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플랫폼 공정거래 법안 등 지난 20대 국회에서 추진됐던 규제혁신 법안들도 보완해 신속하게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의...
    2020-08-02 11:00
  •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상의, 주력업종 규제개선 간담회…장치산업, 납사 세율 조정 등 건의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조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IT 산업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이후 두 번째 개최된 자리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인 박구연 규제조정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에 따라 기업의...
    2020-06-26 09: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종합]문재인 대통령 "민생안정ㆍ반부패개혁 마지막까지 최선"
    이를 위해 플랫폼 분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판매가격 간섭, 판촉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모범거래기준 및 표준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자율개선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온라인 플랫폼...
    2020-06-22 18: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2일 ~ 26일)
    코리아패션마켓 개막식 개최(석간) △제6차 경제자유구역 혁신 추진협의회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1차관 14:00 정보통신전략위원회(서울) △결함 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제1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권역별 설명회 개최 △혁신도시 지역경제 거점 사업, 우수사업 기획비 지원으로 추진력 높인다. △골치 아픈 공동주택...
    2020-06-21 09:29
  •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IT업계, 정부에 "신산업 세액공제 적용요건 확대" 요구
    이련주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우리 경제를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주력업종 현장에서 원하는 규제혁신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2020-05-15 09:30
  • '소부장 특별법' 내달 1일 시행…일본 수출규제 극복
    '소부장 특별법' 내달 1일 시행…일본 수출규제 극복
    기술개발, 기술이전과 상업화, 실증기반 개방·활용 등을 담당할 시행기관과 절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공공 연구기관 협의체인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도 이 법에 담겼다. 이밖에 기업 간 협력모델, 특화단지, 경쟁력강화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2020-03-24 11:00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연장 등 주택공급 제한규제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등 주택관련 부담금 폐지 및 세비 정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범정부 차원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등을...
    2020-03-19 17:05
  •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2막' 여는 우태희 전 차관…재계 '지원군'으로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2막' 여는 우태희 전 차관…재계 '지원군'으로
    우 전 차관은 통상산업부 사무관, 산업자원부 국제통화기금(IMF) 대책반장,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절약추진단장,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실무에서 주도하며 ‘통상 전문가’로 평가 받는다. 우 전 차관은 부회장 취임 이후 최근 규제의 덫에 걸려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2020-02-09 14:00
  •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소비자가전전시회(CES)와 다보스포럼
    [문재도의 세상 이야기] 소비자가전전시회(CES)와 다보스포럼
    전시회 자체도 가전제품에서 시작하여 실리콘밸리의 IT 기술과 전통의 자동차, 의료제품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기술혁신 제품들을 출품한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신제품들은 이곳에서 소비자의 취향을 확인해보고, 제품을 구매할 기업을 찾는 것이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기술과 소비 트렌드를 확인하고 새로운 제품에 대한 영감을 얻어 가는 곳이기도...
    2020-01-31 05:00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2020-01-29 11:31
  •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달성…국내보급 5000대 돌파
    ◇ 수소경제 1년, 수소차 글로벌 판매 1위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3일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용인 소재 신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시스템 제조 중소기업인 지필로스를 찾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행사에는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가스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수소...
    2020-01-13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석간) △2019년 9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휠체어탑승 가능 고속버스 시범사업 운행 실시 △지자체-LH 합동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추진 18일(금) △국민의 안전과 편리,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도로 R&D 로드맵 2030(2021~2030) 수립(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2019-10-13 11:25
  • 중기중앙회, ‘제6차 中企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실시
    중기중앙회, ‘제6차 中企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실시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열고,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추진 현황과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는 세계 4대 제조강국 도약 목표의 첫 단계인 스마트공장의 구축 현황과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박한구 단장은...
    2019-10-11 16:19
  • "제조업 위기 돌파 위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필요해"
    "제조업 위기 돌파 위해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필요해"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한국 산업의 디지털 르네상스, IIC 오픈이노베이션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에는 글로벌 4차 산업혁명 선도 민간 국제조직체인 IIC(Industrial Internet Consortium) 스테판 멜러 CTO를 비롯한 관련인사가 초청 받았다. IIC는 독일의 플랫폼 인더스트리4.0(Platform Industrie4.0)과...
    2019-10-08 09:30
  •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조국 법무부 장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 사회의 혁신”
    법무부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및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증권제도란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증권의 발행ㆍ유통ㆍ권리행사 등 증권 관련 모든 사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4년 금융위원회가 도입 추진단을...
    2019-09-16 10:47
  •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 위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 출범
    위원회 운영 지원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실무 추진단’을 산업부 내에 신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기술개발제품 중 혁신성과 시장성을 갖춘 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와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상용화 전 시제품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신기술 관련...
    2019-09-10 11:00
  • [종합]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한다
    [종합]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화에 2022년까지 5조원 투입한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제품·원료의 일본의존도 및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R&D(연구개발) 대응이 필요한 우선품목...
    2019-08-28 09:10
  • [2019 관서장회의] 김현준 국세청장 인사말씀 전문
    (5) 이러한 우리청의 중점 추진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세행정혁신 국민자문단｣이 양 축이 되어 국민과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최근의 상황을 감안하여...
    2019-08-12 11:00
  • 민주,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 추진단 운영…"법 제도·예산 지원 주력"
    민주, 한일 경제전 예산 입법 지원 추진단 운영…"법 제도·예산 지원 주력"
    이 원내대표는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 촉진, 필요한 규제 혁신과 재정·정책 지원을 통해 빠른 시간 내 기술 독립과 부품·소재·장비 산업의 자립화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원단이 경제 한일전 임하는 우리 기업에게 최고의 첨단 무기가 되고 경제 한일전을 이끄는 선봉장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8-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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