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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발언하는 강삼권 회장
    [포토] 발언하는 강삼권 회장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4
  • [포토] 모두발언하는 강성천 차관
    [포토] 모두발언하는 강성천 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3
  • [포토]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포토]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가 열린 가운데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3
  • [포토]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포토]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 두번째)이 16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장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6 13:03
  • 중기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기부,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추진단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 서울 용산에 있는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리는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업계 대표,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석해 벤처창업 생태계...
    2021-03-15 12:00
  •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수소 투자기업 밀착 지원
    '수소혁신데스크' 출범…수소 투자기업 밀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 서초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H2Korea) 본부에서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을 개최했다. 수소혁신데스크는 기업의 과감한 수소경제 투자계획이 구체적인 성과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수소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데스크 내 '투자 프로젝트 지원 전담팀'이 기업의 최초 투자 기획부터 완료까지의 전...
    2021-03-12 09:28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재정분권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균형 뉴딜 사업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지역별 대표사업을 발굴하여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규제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혁신도시 등 기존 균형발전 정책과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적 가치가 높은 국가 중점데이터를 개방하고, 모바일 신분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및 전자증명서...
    2021-03-08 15:55
  •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규제혁신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형식적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생존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은 이미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2021-03-03 14:51
  •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대여 사업 착수…구매 비용↓ㆍ선순환 생태계 구축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실무추진단을 운영해 분기별 진행 상황과 현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실증은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활용사업’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2021-02-18 12:00
  •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2021-02-17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세종청사) △2021년 1월 수출입동향 △글로벌 K-팹리스 육성 R&D 계획 발표 2일(화) △산업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교섭대표 연설(국회), 15:00 그린철강위원회(포스코센터) △통상교섭본부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차관 14:00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서울청사), 15:50 2021 그린수소 포럼...
    2021-01-31 09:16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혁신 가로막는 법제 해결해야"…32개 혁신입법 건의
    이어 “올 한해 정치 일정들이 많은데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혁신 과제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토된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즉시 처리키로 했다. 대상은 샌드박스 3법을 비롯해 가사근로자특별법, 자율주행 로봇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드론과 관련한 드론 활용촉진법...
    2021-01-28 13:39
  • 김태년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해 2월 국회서 입법성과"
    김태년 "규제혁신추진단 구성해 2월 국회서 입법성과"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제가 직접 추진단장을 맡아 규제혁신 입법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해 성과를 내겠다"며 "다음주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단체와 기업인의 의견도 수렴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며 "2월...
    2021-01-15 11:12
  •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이번 회의는 대한상의와 국무조정실이 함께 추진하는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프로젝트’의 목적으로, 업종별 규제개선과 현안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공동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밑받침이 되는 주력업종 기업의 규제혁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규제혁신 성과와...
    2020-12-22 11:00
  •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신한은행, 움직이는 영업점 ‘스탭’ 출시
    "언제 어디서나 상담 가능"…신한은행, 움직이는 영업점 ‘스탭’ 출시
    지난달 스탭과 신한 쏠을 이용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간편 실명확인 서비스’가 금융위원회의 금융 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신분증 없이 쏠 인증만으로 스탭 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스탭으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향상하고 영업점 대기 시간과 업무 처리 시간을 줄였다”며 “진정한 고객...
    2020-12-21 16:15
  • 신한은행 앱 ‘쏠’ 음식 주문·결제서비스…은행판 ‘배달의민족’ 나온다
    신한은행 앱 ‘쏠’ 음식 주문·결제서비스…은행판 ‘배달의민족’ 나온다
    신한은행이 생활 플랫폼 개발에 속도를 높이는 이유는 금융당국이 혁신금융플랫폼 사업을 위해 규제를 풀어줬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는 ‘제5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열어 “금융회사도 금융·생활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이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2020-12-15 05:00
  •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종합] 민주당 "국회 세종 이전"… 여의도는 주택 공급 아닌 '금융특구'로
    다만 추진단은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건이 성숙 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떠나간 서울을 '글로벌 경제금융수도'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특구로 지정해 조세, 규제제도, 법률서비스를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게 혁신하고 아시아 금융허브로 조성한다는...
    2020-12-09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농식품부 규제혁신 20선 19일(목) △농식품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세종) △제1회 김치의 날 기념식 개최 △농식품 적극행정 성과로 말한다. 20일(금) △21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신청하세요(석간) ◇해양수산부 16일(월) △해수부 장관 14:30 국제항로표지포럼(세종컨벤션센터)...
    2020-11-15 09:30
  •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2020 국감] 금융위원회 추진 TF 회의록 0건…“투명성 높여야”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를 시작으로 ‘보험 자본건정성 선진화 추진단’,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그리고 올해 7월 구성한 ‘금융분야 인공지능(AI)활성화 TF’까지 총 13개의 현안에 대한 임시 정책결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해왔다.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문제, 보험 자본건전성 문제...
    2020-10-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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