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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신으로 '47.2조' 기업·지역 프로젝트 신속 가동 지원

입지·환경규제 혁신, 행정 절차 단축 등을 통해 최대 47조2000억 원 규모의 기업·지역 투자 프로젝트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지부진한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2024-03-28 1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28일(목) △해수부 장관 15: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11:00 후쿠시마 일일브리핑(서울) 14:00 국적선사 현안 간담회(서울)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기본계획 수립 △청년창업어업인 장학금 지원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

2024-03-24 08:58
[마감 후] ‘동병상련’ 삼성전자와 애플

18일(현지시간) 미국 새너제이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연례 개발자회의 ‘GTC 2024’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기조연설자로 나섰다. 2019년 이후 5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1만6000명이 운집해 대형 콘서트 현장을 방불케 했다. 여느 때처럼 검정색 가죽 재킷을 입은 젠슨 황 CEO는 무대에 오른 후 “이것이 콘서트가 아니라는 점을...

2024-03-19 14:00
3·15 의거 64주년…한덕수 "유공자 명예 높이는 데 최선 다할 것"

창원 중심으로 경남 일대에 원전 관련 기업만 3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언급한 한 총리는 원전 선도국 기반 조성 차원에서 "그린벨트, 산단 입지 등 규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 인력 양성, R&D 투자, 금융·세제 혜택 등에 대한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어 "320만 경남 도민 염원을 담아 마련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2024-03-15 10:43
정부, 핀테크ㆍ로봇 등 신산업 6개 분야 33건 규제ㆍ애로사항 개선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핀테크 분야에선 외국환거래법상 허용되는 외국환업무 범위를 기존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관리업, 전자화폐발행관리업, 전자지급결제대행업 3개에서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도 추가한다. 최근 다국적 전자상거래...

2024-03-13 08:00
웹콘텐츠·웨딩 등 청년친화 서비스업 집중 육성한다

TF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 관점에서 서비스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에 대해 민간위원과 청년보좌역의 의견을 수렴했다. 참석자들은 콘텐츠...

2024-03-06 17:30
연간 300조 창출 ‘생성AI’…카카오ㆍLG 대표들 “협력ㆍ규제완화해 국가경쟁력 확보” 한목소리

배경훈 원장은 “지금의 AI는 신성장 원천기술로 분류돼 있는데, AI 분야 만큼은 국가 전략 기술로 격상시켜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R&D 세액(공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면, 시도하기 좋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원장은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제2차 AI 안전성 정상회의’에서 우리 기업의 서비스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등...

2024-03-05 16:58
중진공 혁신성장위원회, 중기 역동성 회복과 혁신성장 지원방안 논의

이날 열린 제1차 회의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종오 위원장과 자문위원, 중진공 임원ㆍ부서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회복, 역동성 제고, 미래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진공 핵심사업의 혁신과 함께 고객이 체감하는 정책서비스 및 규제 혁신 등 4대 정책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이자부담...

2024-02-22 08:39
국민·기업이 바라는 제22대 국회는…“민생과 경제재건에 힘쓰는 국회”

상의는 건의서의 서두에서 “새로운 국회가 임기 4년간 가장 자주, 그리고 가장 거세게 맞닥뜨리게 될 단어는 ‘변화’일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와 산업구조, 그리고 경제를 이루는 각각의 주체들이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 국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성장전략 조정, 미래먹거리 선점, 낡은 기업환경 혁신 등 ‘3대 목표’를...

2024-02-21 12:0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K-푸드(Food)+ 수출 혁신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 달러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억→328억 원)하고, 가공식품 수입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4 08:35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확대,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신성장 프로젝트 '속도'

우주, AI,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첨단 방산 5대 분야 소부장 기술개발 로드맵 고도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민간 R&D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하고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중심으로 첨단분야 및 산·학 협력 교육과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해 올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추가 조성한다.

2024-02-14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석간)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 개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 제6차 실무지원단 회의 △중견기업, 협력형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방안 모색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년간 괄목할 만한 연구개발 성과 창출 △국표원장, 바이오 기업과의 소통 강화 △무시동 히터 안전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 실시 15일(목)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

2024-02-12 08:36
SK·삼성·현대·LG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 110조원 투자

이에 정부는 민간 투자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며 규제 완화 등을 담은 ‘신 산업정책 2.0’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10대 제조업 대표기업, 경제단체와 함께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열고 2024년 기업의 투자계획과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SK하이닉스 김동섭 사장, 현대차...

2024-02-07 16:04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인 교육발전특구 지정 심사 및 지정·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6일 정식 출범하고 서울 가든호텔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 산업체 등 지역기관들과 협력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교육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2024-02-06 16: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등 규제 완화로 산단 입주기업 투자 촉진 △섬유기업의 저탄소 설비 교체를 도와드립니다 △정부 표준·인증 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캔다 7일(수) △산업부 장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서울청사), 10:00 국제표준화기구 전문가 간담회(롯데H), 14:00 설명절 전통시장 방문(종로), 15:30 제1차 산업투자전략회의(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08:00...

2024-02-04 08: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지원 현장점검(예스코, 서울 성동), 15:30 호주 자원·북호주 장관 면담(서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중심 규제혁신 방안 발표(석간) △동절기 가스수급 및 난방비 지원현장 점검(석간) △핵심광물·CCS·천연가스 분야 한-호주 협력 강화 논의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민관 합동 대응회의...

2024-01-28 09:42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쇼핑 검색 알고리즘 보완 권고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네이버 쇼핑검색 광고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지나 글로벌 리테일 미디어(Global Retail Media) 리더, 쇼핑 검색서비스 손덕만 검색백엔드기획 부장 그리고 손지윤 정책전략 총괄 등이 자리했다.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는 플랫폼의 신뢰도를 높이기...

2024-01-24 09:2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2024-01-21 09:34
김동연 경기지사, 다보스서 기업·정부 대표들에 “기후변화 지방정부 역할” 강조

김 지사는 17일 오전(현지시간) 다보스포럼 행사장 가운데 하나인 묀취 커크파크빌리지에서 열린 '넷제로의 가속화 : 제조업 혁신 전략'을 주제로 한 세션에 참여했다. 오후에는 발드후스호텔에서 열린 '책임 있는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주제로 한 세션에 참석했다. 두 세션 모두 채텀하우스 룰(Chatham House Rule)을 적용해 토론 내용만 공개될 뿐 발언자와...

2024-01-18 14:24
기업 10곳 중 4곳 “경기회복 내년부터”…올해 경영전략은 ‘안정’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서 올해 기업들은 경영 전략으로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이 바라본 2024 경영·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경기 회복 시점에 대해 응답 기업 40.1%는 ‘내년(2025년)부터’라고 답했다. ‘올해 하반기’라는 응답이 34.2...

2024-01-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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