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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공공조달 혁신 MOU(무보), 13:30 초격차 프로젝트 위원회(CJ제일제당), 15:00 탄중위 전체회의(서울청사) △영국과 에너지 협력 강화(석간) △공공기관 부정납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산업대전환 초격차 프로젝트 본격 추진 △통상교섭본부장, 캐나다 의회 대표단 면담 △2023년 산업부-삼성전자 기술나눔 공고 11일(화) △산업부 장관 08:30...
    2023-04-09 08:39
  •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성상엽 회장 “모태펀드 1조로 확대”…벤처 금융ㆍ해외진출 활성화[종합]
    벤처기업계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회장은 "M&A시장 비활성화, 수도권 초밀집 현상 등은 혁신국가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법사위에 1년 이상 계류 중인 복수의결권 법안, 근로시간 제도개편, 규제개선 문제, 신산업과 기존 기득권과의 갈등 문제 등 아직 풀어야할 과제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23-04-06 19:11
  •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금융사 CEO 절반 “정부·금융당국 지나친 관치에 경영 혼란”[금융사 CEO 설문조사]
    부과하는 법안과 관련해서도 금융사 CEO 91.7%가 반대했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익을 얻었을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초과이익 기준 및 산출이 불분명하다”, “횡재세가 도입되면 추후 은행권의 부실 발생 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등이 나왔다. ‘규제 혁신은 곧 성장’이라며 전면...
    2023-03-28 04: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강력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견인(석간)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광화에서 빛;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2023-03-26 09:08
  •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스타트업계 “국회, 의료법 개정안 논의해야…법령 반하는 광고 심의 기준 문제 있어”
    제1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합리적인 논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2037여 개의 스타트업 및 혁신기업이 동참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로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규제혁신, 성장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14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이 발의한 의료법...
    2023-03-20 14:13
  •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해외 거래소ㆍ블록체인, 한국시장 노린다...해결 과제는 “규제 명확성”
    국회에서는 투자자보호 관련 기본법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여야 논의가 늦어지며 법안 10여개가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알렉스 칠리즈 CEO는 "규제와 관련되서 모든 기업들이 원하는 건 명백함”이라면서 “어떤 것이 되고 안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혁신의 여지를 주는 것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알맞은 균형을 취해야 한다고...
    2023-03-1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아프리카 통상·산업 협력방안 모색(석간) △2월 자동차산업 동향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원 행사 개최 추진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수출동향점검회의(무보) △첨단로봇 규제혁신방안 기업설명회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수출입동향 점검회의 개최...
    2023-03-19 09:06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독과점 논란 업비트 점유율, 해외 거래소도 같이 따져야 "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 팀장은 IEO와 관련 자율 규제에 우려를 드러냈다. 안병남 팀장은 “실명 계좌를 획득한 거래소가 기술 검증은 힘들 것이고, 가능한 부분은 사기로부터의 자금운영 투명성 프로젝트 진행인데, 투명성 부분에서 가능한가”라면서 “지금도 CEX(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의존도 높은데, IEO가 도입되면 거래소 의존도 시장의존도가...
    2023-03-16 16:42
  •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종합] 尹 “300조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삼성·SK “정책수단 총동원”
    윤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우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최대 25~35%) 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경기 용인시에 구축된다. 지방 국가첨단산업단지는...
    2023-03-15 13:51
  •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마감 후] ‘어린왕자’ 마크롱은 성공해야 한다
    “혁신이 자유로운 프랑스 만든다” 마크롱은 변화를 거부하면서 빛을 잃어가는 프랑스를 살려내기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 마크롱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2016년, 프랑스는 막다른 골목에 있었다. 경제성장률은 바닥을 헤맸고 국가 채무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에 육박했으며 실업률은 10%를 웃돌았다. 낭비벽도 심각했다. 재정적자는 GDP의 4%로, 유럽연합(EU) 기준 3%를...
    2023-03-15 05:00
  •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가상자산ㆍ블록체인 '제 목소리' 내는 美ㆍ日...韓 닥사는 갈팡질팡
    서한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가 은행 인가를 받도록 강제하면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4일에도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에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당국을 향해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 비판 대상은 가상자산 규제를 강화하는 증권거래위원회(SEC)다. 협회 가입사는 리플...
    2023-03-13 05:00
  •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관심法] 논란의 '온플법'…"법적 규제 필요" vs "소비자 후생 저하 우려"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총 13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있다. 진술인들은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내세웠다. 김윤정 팀장은 "(플랫폼) 자율규제는 독과점을 규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당사자들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극단적인 주장을 하고 피로도도 높다"며 "명확한 법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독과점...
    2023-03-09 16:31
  •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네덜란드, 제재 동참…속도 내는 서방의 대중국 반도체 고립 작전
    네덜란드, 1월 합의 수출 규제 관련 내용 첫 공개ASML 생산 DUV 노광장비 수출 영향올 여름 이전 제재 도입 목표중국, 기술 자립 박차전인대서 ‘미국 반도체법’ 맞대응 법안 제정 촉구 서방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불이 붙었다. 네덜란드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에 동참하면서 연합전선의 화력을 키웠다. 중국은 서방의 공세에 맞서 기술 자립에 사활을 걸고...
    2023-03-09 15:50
  •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상의, 투자 활성화 정책건의…“금융지원·규제혁신 시급”
    현행 40% 이내로 제한된 외부자금 조달규제를 완화하고 해외투자 허용 한도도 2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투자 확대는 단기 성장은 물론 자본축적과 기술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에도 필수적 요소”라며 “기업의 투자심리를 최대한 끌어내고 미래 투자의 길을 활짝 열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력과 정부의 과감한 정책지원이...
    2023-03-08 12:00
  •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무협, “EU의 규제 중심 친환경 정책, 한국에 불이익 없어야”
    디아나 국장은 “EU는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등으로 혁신 기금을 운영 중”이라며 “배출권 거래제 등은 기업의 기술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로 보일 수도 있지만, 친환경 추진에 소극적인 기업에게는 불편함을, 적극적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그린전환 기술혁신을 촉진한다”며 관련 규제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EU의 규제 당위성은...
    2023-03-07 11:00
  •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DAXA에 힘 싣는 당정…윤창현 “한계 알지만 맡길 수 밖에 없어”
    윤 의원은 이어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한계가 많다”면서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 1단계 법안에서는 빠졌지만, 2단계 법안에서 상장 및 자율 규제의 법적 지위의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현재로써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성 판단은 최종적으로 사법부 판단에 의해 이뤄질 전망이다.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교수는 “STO 시장이...
    2023-03-06 15:58
  •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정책에세이] 비대면 진료, 규제 없애는 것만 혁신일까
    보건복지부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과제 중 하나로 과거 ‘원격의료’로 불렸던 의사·환자 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내 의료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달 9일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이 합의됐으나, 이후 논의는 중단된 상태다. 간호법 제정 등을 둘러싼...
    2023-03-05 11:24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환경에서 제품을 실증한 뒤 해외로 진출하도록 돕는 혁신특구도 조성한다. 이 장관은 그간 보여온 정책추진력으로 업계를 짓누르는 규제 걷어내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신산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는 관계부처 장관을 직접 만나 해결할 것"이라며 "창업기업에 대한 신설･강화규제를 3년...
    2023-03-01 17:30
  •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종합]'실손 청구 간소화법’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또 빠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십여 년간 보험업법 개정에 나서려는 것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편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서류 발급을 위해...
    2023-02-23 16:20
  •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단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막판 제외
    지난해 8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입법과제로도 보고됐으며, 금융위도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재차 추진 계획을 밝혔다. 실제 21대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6개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14년째 공회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이번엔 다르다’는 분위기가 감지된 건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의료계가 마침내...
    2023-02-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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