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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단기적인 수익 추구만을 위해...
    2023-11-28 15:44
  •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오유경 식약처장 “우리 규제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올해 4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규제혁신 2.0을 제시하며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힘을 쏟아 왔다. 주요 성과로 올해 2월 국내 1호 디지털 치료기기(DTx) ‘솜즈(Somzz)’ 허가와 관련 법안 디지털 의료제품법을 발의로, 국내 디지털 치료기기 도입에 힘을 보탰다. 식약처는 9월 ‘수입식품전자심사24(SAFE-i 24)’를 도입해, 기존 하루 이상 소요되던 통관 절차를 5분...
    2023-11-28 15: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순환경제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순환경제 축제 열린다(석간) △제30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석간) △한-칠레 FTA 제8차 개선협상 개최(석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첨단 산업 육성과 대규모 민간투자 이끈다 △제주 B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결과 발표 △기술규제 대응성과 올해도 이어졌다 30일(목)...
    2023-11-26 09:09
  • 테크단체의 경고 “유럽연합, AI 기반 모델 과도한 규제 말라”
    테크단체의 경고 “유럽연합, AI 기반 모델 과도한 규제 말라”
    EU 범용AI 규제 법안 협상 막바지에 서한 발표 테크단체들이 유럽연합(EU)에 오픈AI의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모델을 과도하게 규제하면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싹을 자르거나 EU에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어버스, 애플, 에릭슨, 구글, SAP 등을 회원사로 둔 테크기업 단체 ‘디지털 유럽’은 이날...
    2023-11-24 16:09
  •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윤재옥 “기업 부채마저 빠르게 악화…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이어 “야당은 국제 경제 기구의 조언과 우리 경제계 요청에 정반대로 행동하는 청개구리 심보를 보인다”며 “노란봉투법, 법인세 확대, 횡재세 도입과 같은 경제성장에 족쇄를 채우는 악법 추진을 중단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3-11-24 10:16
  •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금융인사이트] 해외 투자자들에게 '상생 금융'을 어떻게 설명하죠?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 두 수장도 연일 금융권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불을 지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이 불과 두 달 전 런던 IR에서 감독규제 일관성을 강조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여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이 원장은 런던 IR에서 “‘K-금융’의 강점은 신뢰성과 혁신성, 개방성”이라고 강조하면서 “금융감독정책의...
    2023-11-24 05:0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경총 관계자는 “킬러규제 개선 등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규제 혁신 법안들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최근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 추진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응답은 54.5%로, 긍정 응답 45.5%를 웃돌았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중장기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부족’, ‘산발적 추진으로 부처간...
    2023-11-14 13:39
  •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첨단산업 지원·규제혁신 주력…‘탈탈원전’도 진행형 정부가 다수 의석에 치여 마냥 손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인 첨단전략산업 육성·네거티브 규제 혁신에 특히 주력했다. 올 상반기 초격차 기술 확보·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지역 특화형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2023-11-13 05:00
  •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BWB 2023] 캐롤라인 팜 미CFTC 위원 “원칙 기반의 규제 있어야”
    “규제 빈번하게 바꾸지 않겠다는 가이드라인 있어야” 규제는 유연하게 적용되고 시장 참여가들이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규제가 진화해야 시장의 변화를 따라갈 수 있다. 10일 부산 시그니엘 그랜드 볼룸 홀에서 진행된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BWB) 2023에서 캐롤라인 팜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캐롤라인 팜...
    2023-11-10 15:01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21대 국회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한 금융 법안들은 포퓰리즘 및 규제 법안도 있지만,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혁신’안들이 대다수다. ‘자유’와 ‘시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여야가 정쟁을 일삼은 탓에 금융 법안들은 뒤로 밀리거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사라지기 일쑤였다. ‘식물 국회’란 오명을 면치 못한 20대 국회와는 다를...
    2023-11-08 0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입지규제 완화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의 조속 입법 처리를 건의했다. 지방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상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한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2023-11-02 12:00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개 경제단체가 규제혁신 법안의 신속 처리를 촉구한 데 대해 기업 활동을 옥죄는 킬러 규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 계류 중인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2023-10-31 10: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계가 국회에 계류 중인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 규제 혁신 관련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 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2023-10-30 14:18
  • 부산시, 11월 BWB 2023 개최…“블록체인 부산 비전 발표”
    부산시, 11월 BWB 2023 개최…“블록체인 부산 비전 발표”
    디지털자산법안(MiCA) 제정 과정에 참여했던 Dimitrios Psarrakis 박사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하여 패널토론을 통해 의견을 제시한다. 블록체인 시티 부산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된다. 패트릭 윤 크립토닷컴 한국 대표는 블록체인 기반 결제·금융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고, 2023년 CES(세계가전전시회)에서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2023-10-27 09:30
  •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2024 테크 퀘스트] 가상자산 너머, 데이터 소유권까지…웹3.0 제도적 과제
    MiCA 법안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주도적인 위치에 들어섰지만, 우리나라는 5년 전만 해도 주요한 국가였는데 계속된 규제 없음이 이어져 관련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는 “우리의 법 제도가 웹 3.0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지에 대해 물음표”라고...
    2023-10-26 17:14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이제 시장 진흥과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의 과제가 남아있다.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시급하고 중용한 내용"이라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코인 운용 예치업 및 자문업·공시업과 관련해서는...
    2023-10-18 05:00
  •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과학세상] 로마에서는 AI도 로마법 따라야
    유럽집행위원회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인공지능 규제 법안을 발의했다. 적용분야를 4등급으로 나누고 민감한 분야일수록 강한 규제요건을 적용한다. 작가들이 저작권 문제를 제기했고 신문사들은 자신의 기사를 막지만 미국은 기술혁신을 위해 규제도입에 소극적이다. 신대륙 발견 당시 과일이 저절로 떨어지는 땅은 원주민의 땅이...
    2023-10-17 05:00
  •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마감 후] 국가적 행사 뒤엔 언제나 '그들'이 있었다
    당장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계류 중인 규제혁신 법안이 수두룩하다. 게다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용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 활동을 지원하거나 규제 해소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법안은 9%에 불과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킬러규제 혁파’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균형 있는 노사관계를 위한...
    2023-10-15 17:0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업무 환경 개선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등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태스크포스)'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2023-10-08 06:00
  • [사설] ‘규제 혁신’ 외치는 기업 목소리 간과 말아야
    대한상의는 “규제혁신 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다. 경총은 부작용 우려가 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6대 분야의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대한민국은 규제 풍년이다. ‘전봇대’, ‘대못’, ‘손톱 밑 가시’ 등을 거쳐 ‘킬러 규제’까지 등장했다. 하나같이 국가 번영, 국민 후생을 위협하는 공적이다. 다만 그 퇴치는 쉽지 않다. 기득권 이해관계와...
    2023-10-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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