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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은 정쟁을 새해까지 이어갈 생각을 버리고 규제혁신 법안들을 처리하는 데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요 경제단체들이 대통령 신년사 중에 킬러규제를 혁파하고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내용에 뜨거운 환영 의사를 밝혔다”며 “경제계에서 얼마나...
    2024-01-02 10:36
  •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박윤규 “AI 규범, 국가 경쟁력 좌우…혁신·신뢰 다잡은 한국형 법안 필요”
    강력한 규제 등 서로 다른 규율이 추진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혁신의 기회를 잘 살리면서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균형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차관은 AI 규범을 선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AI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못 넘어 많이 아쉽다. 국제적으로 규범을 어떤...
    2023-12-28 16:32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화평법과 화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현행법을 혁파 대상 '킬러규제'로 지목하면서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와 산업안전 규제 역시 과학적 기준에 맞게 개선돼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면서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다...
    2023-12-28 14:41
  •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구용 상장협 회장 “기업 세제·경영권 방어 글로벌 스탠더드 맞춰야” [신년사]
    정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주요국들은 침체에 빠진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규제 개선에 앞다퉈 나서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미국, 유럽에 이어 일본까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이어 “우리도 뒤처질 수는 없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이 필요한...
    2023-12-28 14:03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규범 의견수렴…“AI 법안 조속 제정”
    아울러 EU 인공지능 법안의 적용 범위, 위험 기반 규제체계, 거버넌스 및 혁신을 위한 지원 등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 EU의 규제 내용에 대한 우리 기업의 준비 상황 및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신뢰성‧안전성 확보 정책과의 비교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내년 5월 인공지능...
    2023-12-2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육군장병 격려방문(증평군), 13:30 청년 및 소셜기자단 간담회(증평군)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관리현황 점검(석간) △미래세대와 새활용 제품 만들며 자원순환 가치 공유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 홍수위험지도 추가 구축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간 인과관계 평가 방법, 학술적으로도...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12-22 16:56
  •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尹, 플랫폼 독점력 남용 개선에 공급망 위기 대응 약속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공급망 기본법’ 등 민생·경제에 중요한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애써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며 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2023-12-19 11: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1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법사위 2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2023-12-17 10:05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대 규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제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대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방지법만 존재한다”면서 “혁신은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2023-12-14 13:5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이 분야에서 혁신이 중요한데, 이는 법안의 다음 단계에서 고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발행과 거래, 유통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검토하고 균형을 잡아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패널토크에 앞서 진행한 웰컴 스피치에서도 발행 유통 규제에 대한 2단계 법안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율...
    2023-12-14 10:51
  •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인터뷰] “문산법, 등용 문턱 높이고 웹툰산업 침체시킬 것”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서 협회장은 “웹툰이 전 세계를 이끄는 콘텐츠로써, 대한민국이 웹툰 종주국이 될 수 있던 배경은 새로운 실험과 시도를 통한 혁신과 도전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며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더 발전된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틀에 짜인 금지조항을 하나하나 만들어 규제하는 게 문화산업 콘텐츠가 발돋움하는데 올바른 방법인가 의문이...
    2023-12-11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와 수면권 보장인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게임산업 분야 위축과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야기한 대표적인 악성 규제로 꼽히면서 2021년 11월 폐지됐다. 셧다운제는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은 법안 중 하나다. 게임이 청소년의 수면권과 학업을 방해하고 게임 중독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게임과 청소년의...
    2023-12-11 05:00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2023-12-09 13:58
  •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경제 불확실성 커져…규제혁신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아울러 손 회장은 “국회에서 규제 입법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관행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활동을 제약하지 않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며 “규제혁신이 기업에게만 유리한 것이 아니라 내수...
    2023-12-04 14:30
  • 벤처기업협회,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 ‘CVC 규제완화’ 공정거래법 국회통과 촉구
    벤처기업협회는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완화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벤처투자 위축에 따른 벤처・스타트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위축은 벤처스타트업의 기술개발, 신규 사업개척, 판로확대 등 혁신 활동 전반의 침체를 가져올 수 있어 민간...
    2023-12-04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4일 ~ 8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16:00 한-EU 산업공급망 정책대화(서울) △취약계층 대상 연탄 나눔 봉사 현장방문(석간) △글로벌 환경규제 극복을 위해 민·관이 힘 합친다(석간) △자동차 물가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석간) △글로벌 기술협력 활성화 CTO 간담회 △제1차 한-EU 공급망산업정책대화 개최 △세계 기업과 함께 무탄소에너지 활용 논의 6일(수)...
    2023-12-03 09:16
  •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시재정비법’ 국토위 통과…본회의만 남았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지방 구도심 재정비를 지원하는 도시재정비 촉진법도 이날 오전 법안소위 통과와 함께 곧바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엔 지방 원도심 특성을 고려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거지형...
    2023-11-30 12:38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포항시를 예로 들면, 기존엔 경상북도청을 거쳐야 했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포항시에서 바로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규제자유특구란 규제 없이 혁신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 사업자에게 실증 특례(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2년의 범위 내에서...
    2023-11-2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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