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법안 검색결과,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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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달인은 지자체장·국회의원…이해충돌방지법 시급

소위는 전날 회의에서 6건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심사를 진행해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지방의회 의원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추후 관련 법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다. 다만, 부동산 보유 신고 관련 쟁점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해 14일 오전 다시 회의를...

2021-04-13 15:54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 소위 문턱을 넘을 경우 국회 통과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4월 임시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13일...

2021-04-13 15:24
권칠승 중기부 장관 ”비대면 바우처 사업 개선...부정사례 시정”

권 장관은 “손실보상과 관련된 법안이 현재 22개 정도 있는데 국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다”라며 “특히 소급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논란, 가령 어느 정도의 손살보상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라고 전했다. 현재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과 관련, 매출증가 기준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데이터상의 한계로 매출을...

2021-04-01 15:18
방통위 “온라인플랫폼, 전혜숙 의원안이 혁신 저해 최소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주도권 경쟁 중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혁신 저해를 더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기자 설명회를 열고 관련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2021-03-21 13:41
경제계가 '상생협력법 개정안'에 발끈하는 이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경제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을...

2021-03-21 08:00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조선일 순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재산공개 적용은 어렵겠지만 재산등록은 스스로 비리를 억제할 수 있는 자기 규제라는 점에서 고위직, 하위직 가릴 것 없이 모두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야 이번 LH 사태처럼 감시가 허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공직자 비리 문제가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해충돌 방지 법안...

2021-03-18 19:00
전경련 "상생협력법 국회 상임위 통과, 유감"

유 실장은 "입증 책임 전환 등 기술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ㆍ처분시효도 없어 앞으로 위ㆍ수탁 기업 간 소송전으로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2021-03-18 13:52
쿠팡發 논란 ‘복수의결권’…與, 벤처업계 만나 도입 공언

민주당 규제혁신추진단은 이날 벤처업계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 등 규제혁신을 약속했다. 김태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1997년 벤처기업법을 제정해 제1 벤처붐 기반을 마련한 것처럼 제2 벤처붐에 필요한 법과 제도를 신속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을...

2021-03-16 17:11
국민 10명 중 9명 "현행 법제도 낡아"…"혁신지원 법안 처리 속도 내야"

5%), ‘기업지배구조ㆍ‧상거래 관행 개선’(15.6%), ‘소외계층 복지 증진’(14.3%) 등 순이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민은 국회가 시대변화를 반영한 법제도 혁신, 그리고 경제활력 진작에 최우선을 두어 입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3월 국회에서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혁신지원 법안이 우선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3-16 06:00
문재인 대통령 "LH투기, 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용납못해"

김태년 직무대행은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밖에도 손실보상제·이익협력공유제·사회적연대기금 등을 위한 상생연대 3법, 경제활력 및 규제혁신 법안,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입법을 당부했다.

2021-03-10 14:0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8~12일)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한국판 뉴딜?탄소중립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해소 △공동사업재편으로 미래차 진출을 더 빠르게 △정유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 △정책형 뉴딜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제1차 통상법 포럼 개최 12일(금)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2021-03-07 09:37
김태년 "샌드박스 5법, 내달까지 마무리 짓겠다"

이어 "스마트도시법은 이미 2월 국회를 통과했다"며 "상임위별로 계류된 법안 논의 경과를 확인하고 3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할 규제혁신 법안 추진목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비율을 현행 10%에서 25%로 올리는 신재생에너지법, 기업이 한전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2021-03-03 14:51
[SNS에 맞서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 지배에서 벗어나려면

이 같은 소셜미디어의 폐해를 고치려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등 플랫폼 규제가 아닌 개인정보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카메론 케리 IT 혁신 담당 연구원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로를 막는다면 알고리즘 도출을 제한해 필터버블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2021-02-28 06:00
2·4 대책 입법 조치 '속도'…與, 후속 법안 줄줄이 발의

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노후 주거지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재생에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는 '주거재생 혁신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허영 의원도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도입해 역세권, 준공업지역 5000...

2021-02-25 15:01
“네이버 특혜법 중단하라”…배진교ㆍ금융노조, 전금법 우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금융위원회가 비금융 전자금융업자를 디지털 선봉장으로 육성하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혁신과 규제 완화라는 미신에 사로잡힌 금융위가 또다시 섣부른 금융 정책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빅테크 업체와 기존 은행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을 훼손하는 법”...

2021-02-24 11:56
'최태원의 상의', 어떤 변화 불러올까

당시 경영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당혹감을 나타냈다. 기업 3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경영계 목소리를 대신할 경제단체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수시로 국회를 오갔지만 경영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적지...

2021-02-23 14: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2~26일)

△수소차 운전자 안전교육제도 개선 26일(금) △산업부 장관 10:30 규제샌드박스 현장 방문(부천시) △산업부 차관 07:30 혁신성장 BIG 추진회의(한국수출입은행),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산업부 장관,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석간) △중견기업-스타트업 디지털전환 맞손… 올해 첫 ‘상생라운지’ 열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2021-02-21 09:38
김태년 "규제 샌드박스 5법 처리 서두르겠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필수 신산업 규제 정비 계획, 당의 K-뉴딜 입법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뉴딜 입법과제와 관련해 "총 31개 법률 중 13개 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정책위와 담당 상임위가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2021-02-17 16:23
與 입법일정, 민생·경제 앞으로 검찰·언론개혁 뒤로

재계에 약속한 규제개혁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5법(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과 데이터기본법,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처리를 서두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의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 영리화 논란 탓에 의정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2021-02-14 15:55
당정 “신속 주택공급 패스트트랙 마련…상반기 내 관련법 처리”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홍 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속도기 때문에 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며 “특히 서울시와 관련 규제를 협의해 우선적으로 풀고 LH 등을 포함해 공공개발을 주도해야 해 재정지원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이내에는 관련 법안 처리를 다 마무리할 것”이라며 “발표되고 나면...

2021-02-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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