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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홍남기 "주택공급 최우선 주력…실수요자 이외 대출 최대한 억제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에 대해선 투기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과제는 이달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해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달 1일부터 확대 시행되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하도록 면밀히...
    2021-07-28 10:20
  •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무역협회, EU 역외 보조금 규제 추진에…"권한 남용 가능성 커"
    이러한 법률 제정 움직임에 대해 EU 주재 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안은 보조금을 불투명하게 운영하는 국가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심사자료 준비에 따른 비용 부담과 시간 지체는 결국 EU 시장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의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CCCEU)도 새로운 법안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 직접투자법...
    2021-07-22 09:06
  •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전금법 처리 속도 내나…윤관석 “디지털 경제 법 조속히 처리하자”
    지급지시전달업은 소규모 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금법 개정안이 단계적 성장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T 강국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디지털 금융 분야에선 세계적 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7-21 14: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서울청사)...
    2021-07-18 09:34
  •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천만 동학개미 시대...지속가능한 금융 생태계 조성에 집중”
    지난 2월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탄력적인 펀드 운용이 가능한 규제 개선, 외화표시MMF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금융투자업의 혁신금융 활성화, 저탄소 녹색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앞서 2월 금융위의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고,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 강화를 골자로 하는 관련...
    2021-07-15 11: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석간) △조선해양기자재 주요기업 간담회 개최 △산업 디지털 전환 변화 추진자 발대식 및 디지털 혁신 포럼 개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기획단장 제168차 총회 참석 및 유치지지 발언 △제2차 기계산업 탄소중립 협의회 개최 △중소기업 R&D 혁신제품, 공공구매로 판로 열다 △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수입규제협의회...
    2021-06-27 09:43
  • 미국 하원 법사위서 빅테크 겨냥 반독점법 무더기 통과…IT 공룡 ‘강력 반발’
    미국 하원 법사위서 빅테크 겨냥 반독점법 무더기 통과…IT 공룡 ‘강력 반발’
    점해왔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다만 미국 최대의 경제 로비 단체인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 업계는 법사위가 법안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기 전부터 강력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제안된 법안 중 ‘미국의 온라인 혁신·선택법’에 대해 자사의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2021-06-25 14: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00만 건설인의 힘을 모아 새로운 도전 시작입니다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개최 25일(금)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21년도 도시재생뉴딜 1차 청년인턴십 발대식(석간) △2021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발대식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07:30 을지로위원회...
    2021-06-20 09:53
  • [종합] 동맹과 함께 중국 잡기 나선 바이든 정부…미국 의회도 280조 혁신경쟁법으로 거들어
    [종합] 동맹과 함께 중국 잡기 나선 바이든 정부…미국 의회도 280조 혁신경쟁법으로 거들어
    백악관은 동맹국과 협력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강화 전략’을 새롭게 내놨으며, 미국 의회는 중국에 대항할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혁신경쟁법’을 통과시켰다고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백악관이 이날 발표한 공급망 전략에는 곳곳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애초에 첨단기술과 중요 자원의...
    2021-06-09 14:30
  •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與, 가상화폐 ‘갈팡질팡’…앞장선 김병욱 “가상자산 업권법, 가을 통과해야”
    진흥과 규제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해당 법안을 두고 김 의원은 3일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에 나섰다. 올가을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거래소가 중심이 된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하고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융위가 직접 나서 수 있게끔 하는 게 적절하다”며 “시장...
    2021-06-03 17: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4일 ~ 28일)
    추진 △경제자유구역이 규제혁신 지역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청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협력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강화 25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7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서울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제7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
    2021-05-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7일 ~ 21일)
    국토교통규제혁신TF(세종)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고해상도 항공사진 서비스 개시(석간)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공청회 개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1일(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석간) ◇산업통상자원부 17일(월) △산업부 장관 10:00...
    2021-05-16 09:58
  •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종합] 개인정보보호 위반 땐 '총 매출 3%' 과징금 추진...업계는 반발
    포털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에서 협조를 얻기 어렵다고 하는 사례들은 대부분 해외 사업자”라며 “기존의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규제를 집행할 수 있는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인데, 해외에 대한 규제 강화하기 위해 국내도 혼나야 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문석 경총 미래혁신팀장은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2021-05-12 17: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상반기) 14일(금) △부총리 10:00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상황 점검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석간)...
    2021-05-0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6~30일)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서울청사), 14:00 국회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혁신성장 전략회의 정례 브리핑(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6:00 재정관리점검회의(비공개) △2021년 5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4월 발행실적...
    2021-04-25 10:09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한편, 국회의원과 관련된 제재 내용은 정무위가 아닌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된 '국회법 개정안'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의하는 고위직 범위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만 자세한 제재 내용은...
    2021-04-22 11:26
  •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데스크칼럼] 실패의 역사 반복하는 문재인 정부
    공급 규제와 수요 억제를 택했다. 시장과의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공급 부족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 수요가 넘쳐나는데 공급이 달리니 집값이 급등했다. 그런데도 공급을 늘리는 대신 규제로 맞섰다.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루가 멀다하고 더 센 규제책을 쏟아냈다. 참여정부서 내놓은 대책만 30여 개였다. 서울 집값은 57% 상승했다. 문...
    2021-04-21 05:00
  •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비상장 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재벌 세습 막는 방안 담았다”
    박용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과 관련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벌 세습 악용이나 경영권 남용을 막기 위한 내용이 법안에 들어가 있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연구원(중기연)과 한국상사판례학회는 ‘벤처창업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를...
    2021-04-16 15:21
  • 율촌ㆍKBCSD,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율촌ㆍKBCSD, ‘자본주의 재편: ESG 중점과제’ 보고서 발간
    번영과 혁신을 가져왔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성장 경로로 환경ㆍ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오늘날의 자본주의가 취약해진 요인으로 △GDPㆍ재화 및 서비스 가격ㆍ회계 관행ㆍ정책 수립 과정에 사회ㆍ환경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 측정방식의 문제 △소수 기업의 시장집중도에 따른 경쟁 부족 및 부의 쏠림 현상 △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
    2021-04-15 13:16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권익위 소관이 아닌 공직자윤리법(인사혁신처 소관)과 같은 법안 등에 대한 부처 간 협의를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해서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13년 이른바 김영란법과 함께 추진됐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으며 9년째 표류 중이다.
    2021-04-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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