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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촉구”
    중소·벤처업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촉구”
    아울러 “정부에서도 규제샌드박스나 적극 행정 등을 통해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나 혁신 기업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표출하고 도전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기업환경 조성과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를 위해 1주당 2~10 의결권을 부여해 기업이 IPO 이후에도 창업...
    2022-02-10 11:11
  •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中企 “대출금 만기 추가 연장 필요…고용과 노동정책 불균형 해결해야”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규제 유연화(40.5%, 복수응답)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건 고사하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획일적인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업종별 최저임금...
    2022-02-09 13:33
  •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제2벤처 붐인데…벤처기업계 "복수의결권 도입해야"
    벤처업계 관계자는 “복수의결권 제도가 기업의 가치로 연결되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규제 환경이 예측가능성이 떨어뜨리고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혁신벤처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유치와 성장전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제도와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책이 혁신을...
    2022-02-02 18:14
  •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피플] 이준희 율촌 변호사 “디지털금융 法, 근본적인 재설계 필요”
    이어 “디지털금융산업을 관할하는 법체계의 혁신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있더라도 기존 금융법의 세부 규제와 상충되는 일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고, 관련 법안의 부분 부분을 뜯어 고쳐 나가더라도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빨라야 수개월 내지 2~3년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혁신의 지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2-01-27 13:48
  •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그러면서 "실손보험의 소비자 청구 불편 해소를 위해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지속 건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정 회장은 "생보산업 성장기반 마련 및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활성화를 위한 1사 1라이선스 유연화, 자회사 규제완화 및 겸영․부수업무 확대...
    2022-01-13 12:00
  •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與野 대선 공약 물망?...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둘러싼 토론 ing
    도현수 프로비트 대표 또한 이날 “디지털자산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민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에서 일관된 규제를 투명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건 허용하고 금지되는지 명확하면 업계의 안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라고 첨언했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소비자의 패턴과 비즈니스...
    2022-01-12 14:51
  • 경총 “대통령 의지에 공감…‘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 “대통령 의지에 공감…‘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경총은 이와 더불어 국내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여전히 크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경총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2022-01-03 14:48
  •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신년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방송통신 미디어 혜택 누릴 수 있도록 할 것”
    이를 위해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미래지향적 통합 규제체계를 담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우리 방송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변화된 환경에 부합하는 미디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방송통신 미디어의 혜택을 누릴 수...
    2021-12-31 17: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7~31일)
    인정된다 △혁신조달 연계 R&D, 열매가 맺힌다 30일(목) △산업부 장관 10:00 제6차 규제 샌드박스 특례심의위(포스트타워, 서울) △산업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년도 제6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2021년 11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탄소중립을 위한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31일(금) △산업부 장관 08:30 중대본...
    2021-12-26 09:20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단체 “법안 계류 1년째…온플법 제정해달라”
    온플법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1년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온플법이 규제로 작용해 혁신을 방해할 것이란 벤처ㆍ스타트업 업계의 반대 때문인데,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법안 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단체들은 “코로나19로 유통 산업의 온라인 재편이...
    2021-12-23 13:31
  • “창업국가 건설한다” 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개정
    “창업국가 건설한다” 창업지원법, 35년 만에 전면개정
    이에 따라 창업지원법은 ‘혁신 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의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35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개정된 창업지원법은 법의 목적으로 ‘창업국가 건설’을 내세웠다. 그동안 법안의 목적이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였던 점을 볼 때, 달라진 창업의 위상을 엿볼 수 있는...
    2021-12-21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제조혁신센터 개소식 개최 14일(화)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2차관 10:50 자원위기대응 모의훈련 및 LNG인수기지 현장점검(인천) △뿌리기술 범위 확장으로 뿌리산업 전환 본격화(석간) △자원안보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석간) △산업부‧외교부, 재외공관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석간)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2021-12-12 09:30
  •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벤처투자액 역대 최대, 쿠팡 미국 상장…벤처 업계 10대 뉴스
    민간주도로 개편되기 전에는 재무안정성 기준의 ‘보증ㆍ대출유형’이 전체 벤처확인기업의 84.9%에 달했었으나, 개편 이후 10월 말 기준 신규확인 또는 재확인받은 기업 중 ‘혁신성장유형’이 65.8%, ‘벤처투자유형 및 연구개발유형’이 33.6%로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 쿠팡의 미국상장과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 올해 4월 쿠팡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을...
    2021-12-07 11:08
  •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불발된 ‘온플법’…플랫폼 규제 두고 여진 계속
    이날 행사에는 정신동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법안의 중복 규제 문제점과 입법 시 부작용 등을 논의했다. 한편 여야 대선 후보들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시키겠다”고 약속하며 재차 플랫폼...
    2021-12-06 17:00
  •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온플법 규제대상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18개로 축소 전망
    보호법 제정안과의 중복 규제 이슈가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사실상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모두 규제 기관이 되면서 기업들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 충돌로 내달 9일 끝나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법안 심사 속도에 따라 1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은 있다.
    2021-11-28 13:01
  •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전경련 "컨트롤 타워 민관 합동으로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 해야"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ㆍ부품ㆍ장비 첨단산업 위주 품목을 선정하고 관찰해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미ㆍ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밸류 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ㆍ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다....
    2021-11-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발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0:00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10:30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회관) △반도체 제조 등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석간)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2021-11-28 09:39
  •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정무위 이어 과방위까지 ‘온플법’ 불발…IT 업계 한숨 돌리나
    당장 법안 논의는 멈췄으나 시민 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디경연이 반대 성명을 낸 24일 참여연대는 “온플법 법안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같은 날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비전 및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2021-11-25 16:34
  •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온플법 국회 문턱 코앞...“우려” vs “필요” 엇갈리는 목소리
    ITㆍ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혁신을 저해하는 법안이라며 연일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자영업자ㆍ소상공인 관련 단체에서는 시장 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당정은 온플법을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 정기 국회 회기는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된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2021-11-22 17:00
  •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인앱결제’ 강제 막자” 글로벌 공감대 형성…“한국서 시작한 변화, 다른 나라로”
    이어 앱 마켓 기업이 우회해 규제를 회피할 수 없도록 촘촘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앱 마켓 사업자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며 가시적 이행 의지를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가 안착해 앱 마켓사, 앱 개발사, 결제대행사 등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이 이뤄지면 궁극적으로 이용자와 창작자 모두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 감히 말씀드린다”며 “혁신...
    2021-1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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